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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9일(금)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부실,

돌려막기 정책?

- 권택기 의원, 저축은행 정책 문제점 고발 -

- 오른쪽 주머니‘부실’, 왼쪽 주머니로 옮기기만 -

■ 예보는 관리 소홀로 부실 키우고

캠코는 비싸게 매입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리스크 감시 소홀

2008년 M&A 대상이었던 4개 저축은행에서 자행된

불법대출에 대해 예보는 검사조차 안 해

■ 2008년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액만 1조 7,051억

대출액의 13.9%가 연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우려 PF채권 최고 90.9%로 매입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권택기(한나라당, 서울 광진갑)는 2009년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08년 말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12조 2,405억원이며, 이중 1조 7,051억 원이 연체되고 있으며(별첨 1), 이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차례에 걸쳐 1조 7,439억원의 PF대출채권을 매입하였다.(별첨2) 그러나 50~90%의 높은 비율로 매입하여, 향후 부동산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PF대출채권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할 일관된 정책이나 사전 리스크 감시 없이 부실을 키워놓고, 또 다른 정부 돈으로 당장의 부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부실을 가래로 막는 격인데 그나마 미봉책이라는 것.

① 2008년 업무정지 3개, M&A 대상 4개 저축은행이 저지른 불법 대출만 5,336억 원, 예보는 이 중 M&A 대상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안 해

2009년 8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 3,087억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별첨3) 저축은행의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별첨 4)

이에 저축은행 계정을 정상화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험료율을 0.30%에서 0.35%로 0.05%p 인상하였다.(별첨 5)

권택기 의원은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계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향상시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일 텐데 예금보험공사가 리스크 감시를 소홀히 해서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계정의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증거로 2008년 M&A 대상이었던 4개 저축은행에서 있었던 불법대출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검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부실 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실시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액만 1조 7,051억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 확대를 방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2005년 4조 537억에서 2008년 12조 2,405억원으로 증가액만 8조 1,868억으로 2005년 대비 무려 20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9%까지 치솟아 그 금액만 2008년 말에는 무려 1조 7,051억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참조)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PF대출 대책을 발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대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 우려 PF대출채권을 채권액의 50~90%에 매입

실제 자산관리공사는 ‘08.12월, ’09.3월 두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을 1조 7,439억 원에 매입하였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다는 점이다. 1차 인수시에는 평균 52.5%의 매입률로 매입하였던 것이 2차 인수시에는 악화우려 등급은 68.9%, 주의 등급은 무려 90.9%에 매입하였다. (별첨 6)

이는 은행권 PF대출은 56.61%에 매입한 것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

권택기 의원은 “시장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가 관리감독 및 시장 정상화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비싸게 매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향후 PF대출채권이 부실해질 경우 오히려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이 “ 부실을 미래예 단순 유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별첨 1≫ 연도별 저축은행 PF대출 연체내역

(단위 : 억 원, %)

	2005	2006	2007	2008
대출금액	40,537	69,151	123,641	122,405
연체액	4,278	3,996	15,772	17,051
연체율	10.6	5.8	12.8	13.9

출처 :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감시2부, 2009.09)

≪별첨2≫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현황

(단위 : 억 원)

사업장구분	인수구분	매각금융기관수	사업장수	채권액	매입액	매입가격률
악화우려	1차 인수	25	48	5,023	2,638	52.5%
	2차 인수	22	33	2,592	1,786	68.9%
	계	33	77	7,615	4,424	58.1%
주의	2차 인수	43	33	9,824	8,841	90.0%
합계		53	110	17,439	13,265	76.1%

출처 :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2008.12..03)

≪별첨3≫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현황

(‘03.1월~’09.8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은행	신협	계
수입			45,788	2,922	29,494	5,992	228	47,941주2)	3,462	135,827
	보험료		33,483	2,089	23,568	5,166	199	6,342	607	71,454
	차입금		-	-	-	-	-	2,314	1,664	3,978
	계정간 차입		-	-	-	-	-	33,666	-	33,666
	보험료, 차입 외		12,305	833	5,926	826	29	5,619	1,194	26,729
지출			21,073	1,346	11,697	2,203	101	47,623주3)	3,420	87,463
보유자금 (수지차)주1)			37,309	1,579	26,049	5,514	189	△23,087	△702	47,620

출처 : 예금보험공사, 2009 국정감사 업무보고 (권택기 의원실 편집)

주 1) 계정간 거래 관련 항목(계정간 대출, 차입, 회수, 상환)과 외부차입 항목(차입, 상환)을 차감한 수치

주 2) 주1의 계산에 의한 수치는 11,961억 원

주 3) 주1의 계산에 의한 수치는 35,048억 원

≪별첨4≫ 2009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단위 : 억 원, %)

수 입			지 출
	2009년(계획)			2009년(계획)
기초보유자금		39042	보험금 지금 등 자금지원 계정간대출 외부차입금 상환 계정간차입 이자비용 외부차입금 이자비용 공사운영경비 사업운영비		15,385 9,500 27 1,284 52, 710 13
보헙료수입 등 지원자금 회수 계정간 차입 계정간대출 이자수입 운용수익		12,692 3,689 9,500 1,284 1,781
			기말보유자금		41,017
합계		67,988	합계		67,988

≪별첨5≫ 예금보험료율 변동 현황

(단위 : %)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
’00.8 ~ ’09.6	0.10	0.20	0.30	0.30	0.30	0.30*
’09.6 ~ 현재	0.08	0.15	0.15	0.15	0.35	-

출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전략부, 2009.10 )

* 신협의 경우 ’04년부터 예금보호 기능이 신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 ’00.8월 ~ ’03.12월까지 보험료율임

≪표6≫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현황

(단위 : 억 원)

사업장구분	인수구분	매각금융기관수	사업장수	채권액	매입액	매입가격률
악화우려	1차 인수	25	48	5,023	2,638	52.5%
	2차 인수	22	33	2,592	1,786	68.9%
	계	33	77	7,615	4,424	58.1%
주의	2차 인수	43	33	9,824	8,841	90.0%
합계		53	110	17,439	13,265	76.1%

출처 :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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