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5(月)

| 보 | 도 | 자 | 료 |

총14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헌 법 재 판 소 >

1. 경제적 약자의 헌법재판 소외 있어서는 안 돼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3%대...경제적 약자의 재판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에 대한 헌재의 자체 검증시스템과 인센티브 도입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2. 헌재 증거조사 법정구조 보완해야

앞으로 CD나 DVD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증거조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영상 확대 장치나 모니터 등을 설치한 효율적인 법정구조 마련이 필요함.

3. 헌법재판소 2건 중 1건을 변형결정에 의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이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4. 재판부담 덜기 위해 공탁금제도 적극 활용해야

헌법소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남소방지와 헌법소송경제를 위해 헌재규칙 제정하여 공탁금제도의 적극 시행을 요청함.

5.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헌재 직원으로만 구성된 감사요원의 외부전문가 활용을 검토하고, 헌재의 감사내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6. 공무국외여행 엄격히 관리해야

헌법재판소 외유성 출장 잦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국민의 혈세 계속 낭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시급함.

7. 헌법재판 정보화 사업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은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이 집행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복 설비도입이나 잦은 설비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경제적 약자의 헌법재판 소외 있어서는 안 돼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1. 국선대리인 승소율 너무 낮아

❑ 현 황

❍ 현재 헌재에는 모두 69명의 국선 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04년 3.9%, 05년 2.5%, 06년 1.5%, 07년 2.3%, 08년 3.4%로 매년 3% 내외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반해 사선변호인의 경우 04년 5.9%, 05년도에 4.3%, 06년 6.1%, 07년 7.2%, 08년에 7.6%로 국선대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및 보수지급 명세

(단위 : 건, 천원)

구분	신청	선임	예산액	지급액(사건수) (사건당 평균액)	승소율
2004	718	310	169,200	168,840(290건) (582)	3.9%
2005	818	345	169,200	169,680(301건) (564)	2.5%
2006	1,035	432	176,960	200,760(358건) (560)	1.5%
2007	1,089	404	207,200	226,800(405건) (560)	2.3%
2008	537	149	117,600	147,560(263건) (561)	3.4%

❑ 문제점

❍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 격차가 심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큼.

❍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20년간 대리인이 없어 각하된 사건이 1,480건에 달해 전체 각하 사건 7,600여건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올해 8월까지 대리인 없어 각하된 사건은 19건이나 됨.

❍ 또한 지난 20년 동안 국선 대리인이 맡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실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은 12건에 불과함.

❍ 한편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교체된 사례가 75건에 이름.

❍ 이중에는 업무과중 4건, 청구인과의 불화 13건, 업무휴업 6건 등이며, 가장 많은 교체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34건임.

국선대리인 교체건수 및 교체사유

구분	국선선임건수	교체건수	교체사유
			업무과중	일신상사유	청구인과의 불화	거리상면담불가	이해관계관련	해외장기출장	업무휴업	병가	기타
2004	310	12	1	3	3		2	1		2
2005	345	17	2	5	3		2		3		2
2006	432	24	1	12	5	1	1			3	1
2007	404	15		10	2				3
2008	149	6		4				1			1
2009. 8.	53	1									1

※‘기타’는 청구인의 사선대리인선임으로 국선취소결정(3건)된 경우와 국선대리인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채용된 경우(2건)임.

❍ 이는 일부 국선대리인이 여전히 변론에 충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8조는 헌재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해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태껏 한건도 없음.

❑ 대 안

❍ 경제적 약자의 재판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우수국선변호인 표창, 건당 65만원의 보수 인상 외에 국선대리인 보수 비과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필요함.

❍ 국선대리인에 대한 헌재의 자체 사전검증시스템 도입과 적극적인 불이익조치 시행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2.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한 건도 없어

❑ 현 황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국선대리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문제점

❍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은 단 1건도 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20년간 대리인이 없어 각하된 사건이 1,480건에 달해 전체 각하 사건 7,600여건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 대 안

❍ 까다로운 무자력자 요건으로 탈락자가 늘고 있는 만큼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함.

❍ 이를 위해 공익상 필요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을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해 시행해주기 바람.

헌재 증거조사 법정구조 보완해야

❑ 현 황

❍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증거조사가 열린 지난 9월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회의실이 영상자료 검증을 위한 법정시설로 이용됨.

❑ 문제점

❍ 동영상 검증에 대비한 법정이 없어 증거물 검증작업에 애를 먹음.

❍ 청구인측이나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재판관을 향해 앉도록 되어 있어 정면의 CD나 DVD 등 시청각 자료를 검증하고 참여하기 힘듦.

❍ 특히 원거리 동영상 자료의 경우 특정부분을 확대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대 안

❍ 앞으로 CD나 DVD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증거조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영상 확대장치나 모니터 등을 설치한 효율적인 법정구조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증거조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개정이 요구됨.

헌법재판소 2건 중 1건을 변형결정에 의존

❑ 현 황

❍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변형결정 선호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04년도에는 0.391, 05년도에는 0.428, 07년도에는 0.578, 08년도에는 0.518, 09년 1월에서 8월까지는 0.378로 거의 절반정도를 변형결정에 의존하고 있음.

❍ 제68조 2항 헌법소원 변형결정 선호도와 관련하여서는 04년도에는 0.8, 05년도에는 0.5, 06년도에는 0.25, 07년도에는 1, 08년도에는 0.285, 09년도에는 0.142로 나타남.

❍ 위헌법률심판 변형결정의 경우 변형결정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04년 0.1, 05년 0.478, 06년 0.1, 07년 0.142, 08년 0.22, 09년 0.25임.

❑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이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이번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예에서 보듯이 헌재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회피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생존권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

❍ 한편 불합치결정은 주로 비형벌법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음.

❍ 오히려 헌재 2009. 7. 30.자 2008헌가10호 등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와 관련하여,

❍ 헌재는 이미 지난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 그 이후로도 법무부에서 꾸준히 법 개정 작업을 벌여 상당수의 법률은 이미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이번에 헌재는 양벌규정이 명시된 청소년보호법 54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1조, 의료법 91조1항, 구 도로법 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98조2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조까지 모두 6개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음.

❍ 위헌결정이 난 이후 두 달간 약 850명이 벌금 등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함.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만 3만6926개에 달하고 벌금액도 493억여원에 이름.

❑ 대 안

❍ 헌재의 변형결정이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고, 헌재가 사실상 초상고심화되며, 심급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헌재는 겸허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제10조의2 「입법의견의 제출」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함. 아직 법상 기속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변형결정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임.

재판부담 덜기 위해 공탁금제도 적극 활용해야

❑ 현 황

❍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종 법률에 대한 관련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고 연구부 재편 등 여러 노력을 기울임.

❑ 문제점

❍ 그러나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2007년에는 327.7일, 2008년에는 449.8일, 금년인 2009년 8월까지 무려 587.0일이 소요되고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의 8월 현재 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29건에 이르며, 올해 8월까지 법정 기간을 초과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60%에 달함.

<미제사건 현황>

2009. 8. 31 현재

구분		계	심리기간
			법정기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629	250	158	175	46
위헌법률		26	7	5	12	2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21	9	4	4	4
헌법 소원	소계	582	234	149	159	40
	68조1항	332	133	76	100	23
	68조2항	250	101	73	59	17

❍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만도 무려 46건이나 됨.

❍ 헌재는 헌법소원 시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음.

❍ 아울러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기각 시 그 청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37조(심판비용등) ①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헌재 창설 이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나 국고귀속을 명한 사례는 한 번도 없음.

❍ 공탁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헌재규칙은 아직도 없음. 이와 관련된 헌재법규심의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저조함.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연 도	회의개최실적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내역 (천원)
			예산액	집행액
2005	3회	ㅇ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및배당에관한규칙안 외 1건 심의	1,400	550
		ㅇ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 이용등에관한규칙안 심의
		ㅇ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심의
2006	1회	ㅇ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심의	1,400	200
2007	-	-	1,400	-
2008	1회	ㅇ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안 외 2건 심의	1,050	210
2009	-	-	1,050	-

❑ 대 안

❍ 지난해 국감에서 독일처럼 지정재판부에서 해당사건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지정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헌재법 전면개정안 준비 시 적극 검토바람.

❍ 아울러 헌법소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남소방지와 헌법소송경제를 위해 헌재규칙 제정하여 공탁금제도의 적극 시행을 요청함.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 현 황

❍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는 지금까지 2005년 단 1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함. 그나마도 주의나 개선에 그쳐 형식적임. 재작년 국감 때 직원들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 대민원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감사 필요성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실적 없음.

❑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회계감사 제외) 이 같은 자체 감사 실적은 조직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재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그대로 헌법재판소 내에는 사무차장의 5급비서관으로 차장의 동생이 일하는 등 기능직 4명을 더하면 모두 6명이 4촌 이내 친족으로 되어 있음.

직위(직급)	성명	관계
사무차장	정해남
비서관	정해원	정해남의 弟
기능 6급	심태섭
기능 7급	지봉현	심태섭의 妹弟
기능 10급	김향수
기능 10급	오현주	김향수의 子

헌법재판소 재직자 중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현황

❍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의 감사요원의 선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 제9조 제3호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헌법재판소 감사요원 현황>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해당직위 근무기간
김정희	법무감사과	법무감사과장 (감사반장)	2008. 1. 1. ∼ 현재
이진석	″	주무관	2008. 1. 1. ∼ 현재
용상선	″	″	2009. 9. 15. ∼ 현재

❍ 그러나 조직내부에 있었던 자로만 구성할 경우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 안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써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만큼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애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 받는 헌법기관이 되길 당부함.

❍ 감사요원의 외부전문가 활용을 검토하고, 헌재 감사내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공무국외여행 엄격히 관리해야

❑ 현 황

❍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20차례에 걸쳐 소속 공무원 29명에게 국제화연수 등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고 국외여비 계 101,649천 원을 집행하였음.

❍「공무국외여행내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가,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여행, 공식 초청에 의한 출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공무원·출장목적·출장기간 및 소요경비 등이 명시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위임 및 전결내규」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정무직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헌법연구관 및 과장 이상 직원의 경우 사무처장이고, 5급 이하 직원은 사무차장의 전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재외연수 관련 국외여비 집행 현황(2007~2008)>

공무 일정이 전혀 없는 연수 여비 집행내역

(단위 : 일, %, 천 원)

연도	건수	출장인원	출장일수	공무수행		국외여비
				기간	비율
2007	1	1	10	0	0	2,900
2008	2	4	22	0	0	13,400
합계	3	5	32	0	0	15,400

공무 일정이 일부 포함된 연수 여비 집행내역

(단위 : 일, %, 천 원)

연도	건수	출장인원	출장일수	공무수행		국외여비
				기간	비율
2007	11	15	136	33	24.2	44,982
2008	6	9	77	13	16.9	41,267
합계	17	24	213	46	21.6	86,249

❑ 문제점

❍ 공무와 관련된 세부 일정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허가하여 소속 공무원 5명(2007년 1명, 2008년 4명)에게 국외여비 15,400천 원을 지급함.

❍ 또한, 출장계획서상에 공무 일정을 명시한 경우에도 대부분 외국 헌법재판소 및 대학 등을 시찰하거나 단순자료 수집 목적이 대부분이고,

❍ 그마저도 평균 여행일정 12일 중 3일에 불과 한데도 여행 일정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허가한 후 국외여비 86,249천 원을 지급하였음.

공무국외여행(17회, 24명)의 전체 일정 213일 중 47일에 불과함

❑ 대 안

❍ 앞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인 헌법재판소 소장과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은 출장계획서가 공무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 줄 것.

❍ 아울러 공무관련성이 적은 시설 시찰 및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혈세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헌법재판 정보화 사업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 현 황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업무를 전자화하는 ‘전자헌법재판소(e-헌법재판) 구현’을 목표로, 2002년부터 매년 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 4년간 헌법재판정보화사업 내용

연 도	사업명	사 업 내 용
2005	헌법재판업무처리시스템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국가기관간 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 인사․급여 통합 DB를 설계/구현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재판문서의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2006	헌법재판지식정보관리시스템	내․외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관리하는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헌법재판시스템 고도화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2007	헌법재판전자민원센터구축	심판사건정보제공 확대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헌법재판전자민원센터 구축, 정본출력시스템 구축, 영문홈페이지 개편 등
2008	전자송달시스템 등 구축	전자송달을 통해 심판문서를 송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송달업무의 전자화와 인터넷 기록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 결정문관리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정보화 ITA 구축 등

❍ 지난해인 2008년도 헌법재판정보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14억 3,644만원 중 86.35%인 12억 4,042만원을 집행하고, 1억 5,792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며, 3,810만원을 불용하였음.

❑ 문제점 및 대안

❍ 헌법재판정보화사업은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이 집행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복 설비도입이나 잦은 설비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함.

❍ 또한 향후 구축될 정보화시스템을 위한 내부근거규정의 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완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자송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의 개정 및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접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