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욕으로 중심을 잃으면 더 큰 것도 잃는다!

기무사 시찰 (2009.10.20)

- 기무사는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소한 행동 하나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첫째로, 최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보면, 기무사 요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으나,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물론 기무사의 입장에서 군 장병이 시국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가 보이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 과정에서 추적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임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수첩을 빼앗기고, 그 수첩에 적힌 민간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내용이 유출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군의 첩보 수집 활동이 이렇게 허술하고, 또 대응하는 방식도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가 안타까운 심정까지 들었음

- 수사중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보니,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최소한 이것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 범위를 구체화, 최소화 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여라도 과거 정권에서 억눌렸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젖어서, 과잉 수사나 상식을 벗어난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령관 이하 전 소속원이 근무 태도를 확실하게 다잡아야 할 것임

- 앞으로 또 다시 민간인 사찰이니 하는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떤가?

- 둘째로, 최근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군사보안’ 관련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기무사의 4대 임무가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처리, 특정범죄수사’라고 알고 있음

- 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임무가 없다고 하겠지만, 특히 군사보안 업무는 정보화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 사고로부터 우리 군을 지키기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지난 3월 군 인터넷망이 24시간 동안 해킹 당했던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안보 위협인데, 그 동안 이런 사태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제야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인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킹에 노출된 장교의 신상명세까지 드러났고, 감염 경로, 유출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졌는데,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공 용의점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었는가?

- 앞으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서 해킹을 통한 정보 수집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떤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북한은 이미 지난 1986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5년제 군사대학을 세워 컴퓨터 전문가를 매년 100명씩 배출해 왔고,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해킹부대 장교로 임관시켜 한국군 주요 부대와 주한미군, 방위산업체 등의 인터넷망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치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 마지막으로, 현재 기무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이버 테러 움직임에 맞서서 소장급 사령관을 두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에 창설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대 창설의 취지와 목적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추진 방식과 부대 설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부대 규모만 50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이고, 영관급 이상의 고위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방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할 경우, 자칫 좌파 진영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일부에서는 군 인터넷망 해킹 사건이 뒤늦게 불거진 것도, 사이버방호사를 기무사 예하로 창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임

-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방호사 창설을 좀 더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무사 산하가 아닌 국방부 산하의 사령부로 창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