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23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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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일/금] 국토해양부 확인감사 추가 보도자료

로비전쟁의 대명사 턴키발주방식,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이 우선

-근본처방을 외면한 ‘7.1 정부 심의개선안’은 로비와 담합을 고착화 시키는 제도

-4대강사업 22.2조원의 30%인 6.6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돈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유입

-예산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발주방식과 표준품셈제도 폐지하고 가격경쟁방식과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하라

국토해양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로비전쟁의 대명사 턴키발주방식,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는 질의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즉 턴키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음.

박기춘의원은 지난 08년5월경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10%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확대, 턴키입찰제도개선 등을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 치고는 실망스럽고 현행 턴키대안 발주제도 폐해의 근본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종환 장관을 질타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턴키 발주 방식은 로비가 판을 치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 온지 오래인데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정책관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개선안 어디에도 턴키제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에 심의제도개선안만 내 놓고 근본적 처방은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박기춘의원은 현정부와 여당은 2004년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한바 있고, 구체적인 실천약속으로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턴키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선설계평가, 후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총선이후에는 30억원이상 공공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연간 4조원 예산절감을 달성하겠다고 정책성명까지 발표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어 박의원은 2004년 총선당시 한나라당의 표현을 현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와 여당은 연간4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담합과 로비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를 향유하기 위해 불합리한 표준품셈제도를 절대로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당시한나라당의 주장을 4대강사업에 적용하면, 22.2조원의 30%인 6.6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돈들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예산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발주방식과 표준품셈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실시와 직접시공제를 대형 공공공사부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