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9일(월) 15:00 부산국세청 국정감사

전 부산청장 표적세무조사를 교차세무조사로 위장하기 위해

‘08년 부산 국정 감사 허위 증언 확인

□  질의

○ 우리 국민들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부산이 고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에 부산 시민     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한다.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원초적인 책임이 국세청의 표적 세     무조사가 단초가 되었고, 그 시초는 여기 부산청에서 시작되었다       는 의혹이 제기 됨

또한,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국세청의 정치

권력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     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와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가?

교차세무조사를 위장한 표적세무조사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

는 안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함으로써

국세청이 역사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함

○ (국세기본법 제81조 10 (비밀보호) 과대 적용으로 자료요구 거부)

-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를 받는 부산청의 교차세무조사

관련 자료 거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국정감사

거부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특히, 교차세무조사 당시 담당 국장이던 정정수 조사 1국장 주도하     에 자료거부에 대해 부산청장은 보고 받았는가?

(정정수 조사 1국장 발언대 불려냄)

- ‘08년 태광실업 교차세무조사 신청 시 담당 국장으로 결재한 장본인

이고 ’09년 본 의원실에서 부산청 국정감사 교차세무조사 관련 결재

공문 사본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한 장본인이

맞는가?

- 본 의원실에서 10월 12, 17일자로 보낸 자료요구에 보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가 있으면 제외하고 담당자 기안, 담당 국장 보고,

부산청장 보고, 일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정수 국장의

지시로 국세기본법 제81조 10을 적용하여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는 교차세무조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명백한 국정

감사 거부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정정수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0항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 세무조사하기도 전인 교차세무조사 내부 기안과 결제 보고도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라고 보는 것인가?

- 정정수 국장 주장대로 국세기본법에 저촉된다면 교차세무조사 신청

내부 기안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납세자에 과세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고, 교차 조사 신청하기 전에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가?

○ (부산청 내부결재 라인에 대한 의혹)

- 교차 세무조사 최초 기안자가 누구이며, 기안 일시는 언제인가?

- 정정수 국장은 언제 보고 받았으며, 몇 개 법인에 대해보고 받았고      승인은 몇 개 법인에 대해 결재했는가?

- 또한, 당시 허병익 청장에게 언제 보고했으며, 허병익 청장으로부터

몇 개 법인에 대해 승인 결재를 받았는가?

(참고사항 : 본 청 국정감사 시 백재현 열람결과 태광실업 포함

3개 법인 7월 22일 동시에 신청함)

- 공문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구두로 보고하고 진행했는가?

- 공문이 있다면 공문 사본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가 진실을       은폐 하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아니라면 과세자료를 제외한 기안 일시, 보고 승인 등 공문 사본을

제출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 만약 잘못이 없다면 부산청 내부 교차세무조사 신청에 대한 담당자,

담당 국장, 부산청장에게 보고한 내부 결재 공문을 공개해야 된다      고 생각하며, 공개를 못한다면 ‘08년 부산청이 신청한 태광실업 교

차세무조사 건은 부산청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본청이

개입한 교차세무조사를 위장한 표적세무조사로 인정 할 수밖에 없

는데 부산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산 청장은 하나같이 의혹투성인데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이 옳다고 보는가?

말로만 정상적으로 했다고만 하고, 서류는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임의대로 확대적용하여 자료를 원천 봉쇄시켜 은폐하려

고만 하는데 괴연 이것이 국감을 받으려고 하는 피감기관의 자세인

가? 이에 대해 청장은 답변하세요.

○ (국감 거짓증언으로 교차신청을 위장한 표적세무조사 의혹)

- ‘08년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교차세무조사 관련 답변 자료 준비를

정정수 국장이 담당한 것이 맞습니까?

- ‘0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허병익 부산청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교차     신청을 2군데 신청했다고 답변함

(‘08년 부산청 국정감가 속기록 자료)

- ‘08년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 준비를 한 정정수 국장은 당시 허병익

부산청장에게 허위 답변자료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렇지 않는가? 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만약, 허위 답변이 아니라면 ‘09년 국정감사에서 열람한 국세청 본청

에 있는 공문이 누군가의 지시로 조작되었는가? 어느 것이 진실인      가?

- ‘08년 부산청 법인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439건 맞는가?

법인 439개 중 교차대상은 3개(0.6%), 태광실업이 교차대상에 포함되     고, 그 중에서도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정수 국장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가?

-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기준, 기간 등 사무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참고자료 -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 적용)

- 정정수 국장은 선정할 때(승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담당실무자가 기안한 것이 아니라 상부

의 지시로 표적세무조사를 위장하기 위한 교차세무조사로 보여지는

데 아직도 정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인가?

○ (부산청 관할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서울청 조사 4국 특별세무조

사는 기존 관례를 벗어난 표적세무조사 의혹)

- 내용

.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 ‘05년 (주) 남해관광, 제피로스 골프장

인수

. 정화삼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기동창

-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

. 제주도는 부산청 관할인데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 4국이 조사

. 기존 관례를 벗어난 세무조사

관할지역청을 벗어난 세무조사는 관례적으로 없으며 한다하더라도

관할지역청에 공문으로 통보함

(질의)

(정정수 국장 불려냄)

- 부산청 관할 지역이 부산, 경남, 울산, 제주지역이며, 본사가 제주인

제피로스 골프장은 당연히 부산청 관할 맞습니까?

- ‘08년 3월 제피로스 골프장을 서울청 조사 4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부산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 4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면 사전에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 부산청에 서울청이 조사하는

사유에 대해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고 정상적인데 부산청은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가?

- (공문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본의원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감에서도 자연스

럽게 허위 증언 하는데 어떤 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 (공문 받은 사실이 있다면)

- 그렇다면 부산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청을 배제하고 서울청 조

사 4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서울청의 파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교차조사 신청은 7월에 신청, 부산청 관할인 제주도 제이피로스 골프

장은 교차세무조사와 상관없이 ‘07년 3월에 서울청 조사 4국에서

특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자료 - 언론보도자료)

이렇게 3개 법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     는 회사임.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작년에 있었던 세무조사가 표적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부산청 관할을 아무 원칙도 없이 부산청을 배제하

고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결론)

- 첫 번째로

부산청 자체의 교차신청 내부 결재과정, 선정기준, 목적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부산청 자체의 교차시청이라기 보다는 서울 본청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교차신청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두 번째로

부산청 관할임에도(태광실업, 정산개발, 제이피로스 골프장)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3개 법인을 부산청을 배제하고 서울청 조사 4국이 광범위하게 특별세무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표적 세무조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세 번째로

부산청이 ‘08년 439개 법인을 세무조사했는데 그 중에 태광실업이 교차 세무조사 선정된 것은 표적세무조사를 반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네 번째로

본청에 있는 교차조사 신청 자료를 믿는다해도 (태광실업, 두산중공업, 0000) 3개 법인 중 태광실업만이 유일하게 서울청 조사 4국으로 배정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로 넘어가 처벌 받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표적세무조사를 반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모든 것이 의혹만 남아 있는 부산청이 신청한 ‘08년 교차세무조사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부산청장은 그래도 항변할 것인가?

부산지방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매년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방국세청별 과오납 환급금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지방청	2006	2007	2008	2009.6
합계	5,083	4,822	2,924	1,405
서울청	2,871	2,894	1,991	705
중부청	1,155	1,281	558	291
대전청	808	116	143	104
광주청	28	267	71	3
대구청	46	189	64	47
부산청	175	75	97	255

* 납세자 착오등에 따른 환급금액은 제외

○  국세청의 과․오납으로 인한 연도별 환급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5,083억원에서 2007년도에 4,822억원으로 환급금 비율이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2,924억원으로 환급금이 1,898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9년 6월기준으로 과오납 환급금은 1,405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각 지방국세청별 과오납 환급액의 경우 세수 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의 경우 과․오납 환급액의 비중이 2006년도에는 56%, 그리고 2007년에는 60%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68%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9년 6월기준으로 50% 과․오납 환급 비중이 감소하였음.

○  그리고 중부청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155억원과 1,281억원으로 과․오납 환급금액의 비중이 다소 높았지만, 2008년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광주청의 경우 2007년도 이후 매년 과․오납 환급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6월에는 3억원으로 과오납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반면 부산청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는 세수의 규모에 비해 과오납 환급금액이 다소 적었으나, 2009년 6월까지 255억원으로 급증하였고, 또한 2007년도 이후 과오납 환급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타 지방국세청의 경우 대체적으로 과오납에 따른 환급율이 감소하는 반면 부산지방국세청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부산지방국세청장도 과오납 환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회복, 그리고 올바른 국세행정을 위해서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장과 함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부산지방국세청, 패소율 가장 저조

■ 현 황

<국세청의 2006년도 이후 소송처리 현황 및 결과>       (단위: 건, %)

청별	연도	소송처리			패소율
		소송건수	국패 건수	일부국패 건수
계	2006	1,285	135	38	13.5
	2007	1,537	208	34	15.7
	2008	1,630	133	65	12.1
	2009.6	759	42	21	8.3
서울청	2006	623	87	31	19.1
	2007	719	139	24	22.7
	2008	753	91	50	18.7
	2009.6	327	24	11	10.7
중부청	2006	361	34	4	10.5
	2007	483	51	5	11.6
	2008	474	30	13	9.1
	2009.6	245	14	6	8.2
대전청	2006	83	9	2	13.3
	2007	96	10	3	13.5
	2008	110	8	1	8.2
	2009.6	30	1	2	10.0
광주청	2006	51	1	0	2.0
	2007	54	2	2	7.4
	2008	79	2	1	3.8
	2009.6	23	1	0	4.3
대구청	2006	54	3	0	2.0
	2007	59	3	0	5.1
	2008	65	0	0	0
	2009.6	31	1	1	6.3
부산청	2006	113	1	0	0.9
	2007	126	3	0	2.4
	2008	149	2	0	1.3
	2009.6	102	1	1	2.0

< 출처 :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요구>

○ 2006년 이후 행정소송에 따른 국세청의 패소율은 2006년도에 13.5%에서 2007년도에 15.7%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12.1%, 그리고 2009년 상반기에는 8.3%로 대체적으로 소송에 따른 국세청의 패소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그리고 2006년 이후 국세청에 대한 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체 소송의 약 75% 정도를 서울청과 중부청에 제기하는 반면,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이 패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지방국세청별 패소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3년 반 동안 패소율이 평균 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부청이 3년 반 평균 10%를 차지하였으며, 대전청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수가 적은 반면 패소율은 11.2%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부산청은 2006년 이후 총 490건의 소송건수 중에 패소한 건수는 8건에 불과해  3년 반 평균 패소율이 1.6%에 불과하여 지방국세청별 패소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청의 경우 3년 반 동안 평균 패소율이 3.8%로 지방국세청중에서 패소율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국세청중에서 부산국세청의 경우 패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부산청을 비롯해 관할 세무서의 세무징수 행정이 타 지방청에 비해 모범적이라고 판단 됨. 향후에는 소송 제기건수를 좀 더 낮추는데 초점을 두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람.

부산세관, 금품수수 및 징계 전국 최대

▣ 질의기관 : 부산세관장

▣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이후 본부세관 및 지역 세관별 직원 징계 현황>

연도별	소속	징계사유	징계결과
2006년	마산세관	금품수수	파면
	부산세관	금품수수	감봉1월
	부산세관	금품수수	정직3월
	서울세관	향응수수	감봉2월
	서울세관	향응수수	감봉2월
	수원세관	향응수수	견책
	평택세관	금품수수	해임
2007년	부산세관	금품수수	해임
	서울세관	금품수수	견책
	통영세관	금품수수	정직2월
	마산세관	금품수수	파면
	부산세관	금품수수	파면
	통영세관	금품수수	해임
2008년	인천세관	품위손상	감봉1월
	인천세관	복무위반	견책
	인천공항세관	직무태만	견책
2009년	부산세관	금품수수	파면
	안산세관	품위손상	감봉3월
	서울세관	금품수수	파견
	인천세관	직무태만	견책

○ 2006년이후 관세청 산하 본부 및 소속 산하 세관의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무태만, 복무위반 등으로 2명의 세관 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본부세관을 비롯한 산하 세관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부산세관의 경우 전체 20건중 5건으로 다른 본부세관에 비해 징계율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세관이 관할하는 11개 세관을 포함하면 징계인원은 9명으로 2006년 이후 징계율은 45%로 징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징계사유를 보더라도 본부세관인 부산세관의 경우 5건 모두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부산세관 관할 세관인 마산세관과 통영세관도 각 2건씩 모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이후 부산세관 산하 세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징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세관 직원들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경남권의 세관 직원들의 징계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부산․ 경남권을 담당하는 부산본부 세관장으로서는 더욱더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타 본부 지역에 비해 해상,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물량이 많고, 밀수나 불법 ․ 부정무역의 발생 가능성이 타 본부에 비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직원들이 이러한  불법․부정무역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관리 감독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산본부 세관장의 견해는?

관세청, 부산 ․ 대구본부

과․오납 환급 지속적으로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세관별 과오납금 환급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세관	2006	2007	2008	2009.8
서울본부	379	376	287	343
인천본부	79	157	555	920
부산본부	140	194	474	323
인천공항	119	153	200	137
대구본부	336	112	251	272
광주본부	239	36	179	125
계	1,292	1,028	1,946	2,119

*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차액 환급은 관세법 제 28조에 따라 법률사항으로 환급액    에서 제외

○ 각 지방세관별 과․오납으로 인한 각 본부세관별 환급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292억원에서 2007년도에 1,028억원으로 환급금 비율이 약 25% 감소하였지만,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 약 90%가 증가하였고, 2009년 8월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은 벌써 2008년 환급액을 초과하였음.

○ 연도별 각 지방세관본부의 과․오납 환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서울본부의 환급액이 37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본부는 336억원으로 두 번째로 환급을 많이 한 기관이었음. 그리고 2007년에는 서울본부의 환급액이 37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본부가 194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환급을 해주었음.

○ 2008년도에도 부산본부는 인천본부에 이어 474억원을 환급하여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09년 8월까지 인천본부가 920억원을 환급하였으며, 부산본부도 323억원을 환급하여 환급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인천본부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액은 200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본부도 과․오납 환급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그리고 대구본부는 2007년도 이후로 환급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관세청 세관의 잘못에 의한 과오납 환급의 경우 납세자들에게 관세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기준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관세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각 본부 세관별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부산본부 세관장과 대구본부 세관장의 경우 과오납이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과오납 환급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6년도에 5,083억원에서 2008년에는 2,924억원, 그리고 2009년 상반기에는 1,40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 감소에 대한 내부노력이나 시스템 등을 관세청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