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6일 화요일

10억 이상 고소득자

지방세 체납 36,574명

■ 외국인 지방세 체납 최근 5년간 8.7배 증가

■ ‘08년 지방세 체납율, 대구가 가장 높아

-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난

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총 36,574명

으로 체납액은 553,050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6.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692명(179,93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14명(123,801백만원), 인천 2,860명(29,393백만원)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10억이상 고소득자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별	체납자 수	체납액
전국	36,574	553,050
서울	5,414	123,801
부산	1,491	26,683
대구	965	19,473
인천	2,860	29,393
광주	960	10,397
대전	-	-
울산	528	8,875
경기	16,692	179,937
강원	694	18,514
충북	462	11,009
충남	1,649	32,674
전북	769	10,844
전남	362	21,195
경북	1,123	24,819
경남	2,057	33,333
제주	548	2,103

- 또한 최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2004년 8,171

건에서 2006년 25,442건, 2007년 31,493건에서 2008년 70,891건으로 최근

5년간 체납건수가 약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중 체납징수 후 잔여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전국	8,171	296	14,445	547	25,442	968	31,493	1,541	70,891	5,068

- 한편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3,264,579백만원에서 2008년 3,409,626백만원으로 최근 5년동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체납율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6.8% 증가한 가운데, 대구가 9.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

으며, 경기와 강원 7.7%, 경북 7.5% 광주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세 체납 사유별로 보면 납부기피가 30.4%(1,037,31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가 23.4%(797,703백만원), 무재산 19.7%(672,804백만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

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

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

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별	연도별 (회계연도기준)	체납액 현황		무재산	납부기피	소송계류	기타
		체납액 총액	거소불명
전국	2004년	3,264,579	301,157	702,048	995,648	778,177	487,548
	2005년	3,201,140	297,475	725,979	948,275	720,366	509,046
	2006년	3,263,427	272,338	600,751	946,028	950,756	493,555
	2007년	3,213,416	252,846	586,510	893,759	964,167	516,134
	2008년	3,409,626	262,211	672,804	1,037,316	797,703	639,592
서울	2004년	786,632	38,152	78,454	279,070	377,155	13,801
	2005년	712,522	39,815	110,879	263,934	270,141	27,753
	2006년	786,056	30,884	71,929	267,385	387,366	28,492
	2007년	765,799	36,092	110,584	204,801	397,107	17,215
	2008년	829,727	29,536	132,905	205,996	416,723	44,567
부산	2004년	206,933	18,540	35,282	31,747	116,192	5,172
	2005년	213,277	16,346	32,025	22,786	137,965	4,155
	2006년	216,444	12,805	23,898	23,874	144,148	11,719
	2007년	194,014	10,293	19,491	23,533	131,052	9,645
	2008년	192,314	10,160	21,771	25,271	119,709	15,403
대구	2004년	120,451	17,937	22,410	0	44,230	35,874
	2005년	129,240	17,161	18,893	0	59,599	33,587
	2006년	138,734	15,661	17,248	0	75,458	30,367
	2007년	154,712	15,502	18,926	0	82,703	37,581
	2008년	172,460	18,109	21,835	0	91,130	41,386
인천	2004년	334,529	32,173	121,234	148,384	314	32,424
	2005년	239,233	27,606	96,837	108,627	1,169	4,994
	2006년	173,672	14,580	33,744	87,805	884	36,659
	2007년	158,784	9,847	47,463	60,642	360	40,472
	2008년	164,446	5,358	13,343	44,408	85	101,252
광주	2004년	122,447	6,233	17,979	14,027	26	84,182
	2005년	125,709	5,478	19,861	9,947	68	90,355
	2006년	119,761	15,019	12,371	13,058	0	79,313
	2007년	101,758	6,846	10,767	9,349	0	74,796
	2008년	75,588	5,816	11,005	6,205	0	52,562
대전	2004년	64,998	9,079	13,844	27,266	170	14,639
	2005년	64,329	7,514	12,244	26,800	270	17,501
	2006년	72,574	8,076	13,505	32,104	23	18,866
	2007년	71,236	7,594	14,479	30,321	243	18,599
	2008년	75,918	7,031	14,728	31,783	325	22,051
울산	2004년	82,717	10,129	20,192	20,075	25,693	6,628
	2005년	86,336	11,320	24,171	19,607	26,310	4,928
	2006년	87,169	10,980	21,043	20,837	28,512	5,797
	2007년	78,380	8,393	14,020	17,579	29,146	9,242
	2008년	74,712	10,195	14,607	20,248	29,662	0
경기	2004년	777,212	89,733	251,786	265,983	117,945	51,765
	2005년	831,855	91,530	266,270	272,574	118,319	83,162
	2006년	859,267	78,245	269,683	265,241	187,763	58,335
	2007년	877,052	81,468	221,418	299,680	205,904	68,582
	2008년	987,887	95,168	303,411	456,966	25,596	106,746
강원	2004년	87,053	9,974	12,587	24,702	32,722	7,067
	2005년	96,118	9,093	15,155	22,196	38,464	11,211
	2006년	101,022	9,890	14,916	23,686	41,439	11,092
	2007년	96,335	9,756	14,098	21,900	39,087	11,494
	2008년	99,431	9,903	14,908	23,906	40,134	10,580
충북	2004년	69,574	4,616	15,693	26,004	3,050	20,211
	2005년	66,204	4,239	15,843	27,030	1,862	17,230
	2006년	59,314	4,231	13,936	22,460	1,527	17,160
	2007년	58,029	4,025	13,694	22,372	1,974	15,964
	2008년	60,540	3,965	12,259	25,444	742	18,130
충남	2004년	98,878	9,585	15,094	27,517	37,107	9,575
	2005년	109,200	10,855	16,060	34,003	39,610	8,672
	2006년	115,158	7,759	12,576	31,014	49,986	13,823
	2007년	119,593	9,181	12,675	38,457	48,763	10,517
	2008년	129,529	10,525	13,741	44,866	46,581	13,816
전북	2004년	73,185	5,998	7,889	22,278	0	37,020
	2005년	74,768	8,620	8,420	28,401	101	29,226
	2006년	70,480	6,168	5,769	45,200	125	13,218
	2007년	72,958	5,136	4,208	45,659	1,763	16,192
	2008년	72,881	4,220	12,176	39,198	1,199	16,088
전남	2004년	66,741	4,499	3,420	19,002	0	39,820
	2005년	70,482	3,039	2,597	20,315	0	44,531
	2006년	71,531	3,887	3,491	20,739	0	43,414
	2007년	75,109	4,099	4,269	28,462	93	38,186
	2008년	82,489	3,474	4,998	29,110	0	44,907
경북	2004년	154,154	15,490	35,322	38,222	7,115	58,005
	2005년	157,744	15,164	36,910	39,704	7,239	58,727
	2006년	157,260	15,134	37,537	38,318	8,885	57,386
	2007년	160,109	16,155	37,080	42,406	6,036	58,432
	2008년	157,735	15,665	38,878	36,371	6,561	60,260
경남	2004년	193,786	25,835	47,810	48,648	987	70,506
	2005년	197,753	27,499	46,147	48,648	3,960	71,499
	2006년	205,020	34,698	46,686	51,351	5,020	67,265
	2007년	204,236	26,471	39,299	46,064	3,605	88,797
	2008년	210,760	31,402	39,377	45,192	4,109	90,680
제주	2004년	25,289	3,184	3,052	2,723	15,471	859
	2005년	26,370	2,196	3,667	3,703	15,289	1,515
	2006년	29,965	4,321	2,419	2,956	19,620	649
	2007년	25,312	1,988	4,039	2,534	16,331	420
	2008년	23,209	1,684	2,862	2,352	15,147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