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고 감수하며 무리한 결과 2008년 1,887만원 순수익 올려

225만 장애인을 위한 성재활 상담·치료 서비스

다른 재활치료 분야에 맞춰 보험적용 서둘러야

국립의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서비스 번호 1339 인지도 4.6%

‘환자가 원치않는 전원’2008년 32,147건 야기

국립의료원 장기수급조정팀 배치 의사 4년째 0명

전체 진료과목·부서 중 1/3이 만성적 의사부족에 시달려

복지부-행안부-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 간 핑퐁 게임

법인화를 앞둔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불안만 가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수주-평가하니 최소한 “우수”등급

진흥원 직원이 수행한 9건의 연구용역과제 중 7건은 우수, 2건은 최우수

보건산업진흥원의 엉성한 연구용역과제 관리

연구용역평가 결과 “하위”등급 받아도

2개월 후에 비슷한 과제로 신규지원 다시 받아

최근 3년간 진행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27%가 SKY(서울·고려·연세대)에 집중

-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국립재활원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고 감수하며 무리한 결과 2008년 1,887만원 순수익 올려

국립재활원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요양보호사 교육 사업’으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부당 운영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을 중단하고 재활 교육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재활원 교육홍보과에서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2008년 기준 순수익은 1,8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비용이 2,938만원임을 고려하면 64%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참고>

이는 교육홍보과의 다른 사업들이 2008년에 550만원을 지출하여 235만원의 순수익을 낸 것과 비교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 사업이 교육홍보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참고>

그런데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이 1,500여개에 이르고, 요양보호사가 과대 배출되어 공급과잉으로 취업률이 26.5%에 불과한 상황에서<표 3 참고>, 과연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교육 사업’을 국립재활원에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 5월 복지부가 실시한 ‘요양보호사 불법 행위 집중 실태조사’에서 국립재활원 요양보호사교육원은 ‘행정전담요원 타업무 겸직’으로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재활원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전력하는 이유를 ‘금전적 이유’ 외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요양보호사 교육 사업을 중단하고, 재활 관련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1 > 교육홍보과의 노인요양보호사 교육 실적 (2008년)

(단위: 천원)

과 정	수입	지출	순수익
요양보호사 1급	40,000	21,475	18,525
요양보호사 2급	8,250	7,904	346
합 계	48,250	29,379	18,871

< 표 2 > 교육홍보과의 연수 및 지원사업 실적 (2008년)

(단위: 천원)

과정	수입	지출	순수익
자립능력개발 과정	-	676	△676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535	1,448	△913
장애인 가족지원 교육	-	800	△800
자립생활지도자 연수과정	1,500	1,666	△166
활동보조인 현장교육	5,800	904	4,869
합계	7,845	5,494	2,351

< 표 3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 현황(2009. 6. 현재)

자격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518,806 명	137,451 명	26.5 %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225만 장애인을 위한 성재활 상담·치료 서비스

다른 재활치료 분야에 맞춰 보험적용 서둘러야

국립재활원은 1996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성재활 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상담프로그램 운영, 의학적 지원 등 장애인의 성재활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립재활원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 성재활은 대중화되지 않은 치료로서 보험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립재활원 성재활 상담실 직원은 단 2명인데 비해 2008년 한 해 동안 상담실을 이용한 인원(상담·교육·치료·재활·실습·평가 등)은 2,44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성재활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성재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치료분야이고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력이 약해 상담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전국에 225만명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점(2008년 기준)을 고려하면 이제는 최소한 보험적용을 위한 수가체계 연구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에 대해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서비스 번호 1339 인지도 4.6%

‘환자가 원치않는 전원’2008년 32,147건 야기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서비스 번호인 1339의 기능부실 등으로 인해, 전체 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환자가 원치 않는 전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응급실 방문 환자 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들 58.423명의 실태를 살펴볼 때, 절반이 넘는 32,147명(55.0%)이 개인 사정이 아닌 의료 환경의 부적절함으로 전원(=환자가 원치 않는 전원)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고>

< 표 1 > 2008년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사유별 전원 현황

전원 이유	병실 부족	중환자 실부족	응급수술· 처치불가	상급병 원전원	1·2차병 원전원	장기시설 로 전원	환자 사정	기타	합 계
환자수	5,470	2,639	5,137	7,204	4,752	844	26,276	6,101	58,423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8,109명(13.9%)은 병실과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5,137명(8.8%)은 방문 병원에서 응급수술이나 처치를 할 수 없어서 ▲12,800명(21.9%)은 환자 상태에 더 적합한 병원을 찾아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필요한 전원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환자 상태를 분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료역량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을 일반인과 구급전문요원 등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중 1339 번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5월 현재 4.6%에 불과 한데다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병상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339가 당초 목적한 기능에 부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2009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이에 신상진 의원은, “1339의 인지도를 높여 응급의료 수요가 의료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3억원씩(2008년 기준) 들이는 홍보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의 전광판이나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홍보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실시간 의료자원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증상별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정보망 구축 완비 ▲이송정보망의 효율적 개선 ▲응급의료기관 인프라의 지역별 평준화 제고 등을 통해 1339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한다.”며 국립의료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김윤기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국립의료원 장기수급조정팀 배치 의사 4년째 0명

전체 진료과목·부서 중 1/3이 만성적 의사부족에 시달려

국립의료원의 의사, 의료기사 등 직원이 부족하여 법인화를 앞두고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의사수가 3년 이상 정원에 미달하는 ‘만성적 의사 부족현상을 겪는 진료과목과 부서’는 전체 30개 중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장기수급조정팀은 2006~2007년 2년간 정원(2명) 대비 현원이 계속 0명을 기록한 후 2008년부터 정원을 1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의사가 1명도 없고, 안과·진료센터부·응급의료관리팀도 2년 이상 의사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정원이 미달된 비인기·기피 진료과목과 부서들은 법인화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진료과목 축소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진료과목들일수록 필수성과 공공성, 소외계층의 수요가 큰 경향이 있으니 처우 향상 등을 통한 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의료기사와 기능직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만성적인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직군에 대한 수급 대책 마련도 요구하였다<표 2 참고>.

< 표 1 > 진료과목별·부서별 정원대비 의사 수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8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소속	총 계	88	75	△13	88	77	△11	86	83	△3	86	84	△2
진료부	외 과	6	4	△2	6	4	△2	6	4	△2	6	4	△2
	흉부외과	4	4	-	4	4	-	3	3	-	3	3	-
	신경외과	4	3	△1	4	3	△1	4	3	△1	4	3	△1
	정형외과	6	6	-	6	6	-	6	5	△1	6	6	-
	성형외과	3	2	△1	3	1	△2	3	2	△1	3	2	△1
	산부인과	3	3	-	3	4	1	3	4	1	3	4	1
	안 과	3	0	△3	3	0	△3	3	1	△2	3	2	△1
	이비인후과	3	3	-	3	3	-	3	3	-	3	3	-
	비뇨기과	3	3	-	3	2	△1	3	3	-	3	3	-
	치 과	3	2	△1	3	3	-	3	3	-	3	3	-
	내 과	11	11	-	11	11	-	11	14	3	11	14	3
	흉부내과	2	2	-	2	2	-	2	2	-	2	2	-
	신경과	2	4	2	2	4	2	2	4	2	2	4	2
	정신과	2	3	1	2	3	1	2	3	1	2	3	1
	소아청소년과	4	3	△1	4	3	△1	4	3	△1	4	3	△1
	피부과	2	1	△1	2	1	△1	2	2	-	2	2	-
	가정의학과	1	1	-	1	1	-	1	1	-	1	1	-
	응급의학과	1	1	-	1	1	-	1	1	-	1	1	-
	영상의학과	4	4	-	4	5	1	4	5	1	4	5	1
	방사선종양학과	2	2	-	2	2	-	2	2	-	2	2	-
	진단검사의학과	2	1	△1	2	1	△1	2	1	△1	2	1	△1
	병리과	2	2	-	2	2	-	2	2	-	2	2	-
	마취통증의학과	3	3	-	3	3	-	3	3	-	3	3	-
	소 계	76	68	△8	76	69	△7	75	74	△1	75	76	1
진료부외	한방진료부	4	4	-	4	5	1	4	5	1	4	4	-
	진료센터부	1	0	△1	1	0	△1	1	1	-	1	0	△1
	기획조정실	1	1	-	1	1	-	1	1	-	1	1	-
	특수질병진료소	1	1	-	1	1	-	1	1	-	1	1	-
	장기수급조정팀	2	0	△2	2	0	△2	1	0	△1	1	0	△1
	응급의료기획팀	2	1	△1	2	1	△1	2	1	△1	2	2	-
	응급의료관리팀	1	0	△1	1	0	△1	1	0	△1	1	0	△1
	소 계	12	7	△5	12	8	△4	11	9	△2	11	8	△3

< 표 2 > 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정원 대비 수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8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정원	현원	부족
약 사	18	18	-	18	18	-	18	17	△1	18	16	△2
간 호 사	279	269	△10	284	266	△18	284	284	-	284	285	1
의료기사	68	59	△9	68	61	△7	67	59	△8	67	59	△8
행정요원	64	67	3	69	65	△4	69	71	2	69	71	2
기 능 직	188	177	△11	186	169	△17	186	170	△16	186	168	△18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이근영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복지부-행안부-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 간 핑퐁 게임

법인화를 앞둔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불안만 가중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앞두고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불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차관이 “국립중앙의료원법의 파견 규정(제22조)<하단 표 참고>을 적용하여 기존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은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공무원 신분 잔류자를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어 ‘별도정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이 주장하는 ‘초과현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이 유인·유도된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별도 정원’ 방식은, 행안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파견되면 사실상 ‘정원’과 같은 신분안전성을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현재 국립의료원과 복지부는 ‘소속기관 등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측이 뒷받침 되지 않은 ‘초과현원 관리 방식’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안정적인 재배치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일”이라며, “하루빨리 ▲별도 정원 방안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초과현원 방식으로 관리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방법, 불이행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원만한 법인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부칙 제9조

제22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서재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수주-평가하니 최소한 “우수”등급

진흥원 직원이 수행한 9건의 연구용역과제 중 7건은 우수, 2건은 최우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의료 R&D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진흥원 2009년 전체예산 2256억 중 1934억(약 86%)을 R&D사업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중추적 기관이다. 그런데 진흥원의 R&D 사업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9년 동안 진흥원 직원이 직접 수행한 연구용역이 9건 있었는데 그 중 7건이 “우수”, 2건이 “최우수”로 평가되었다.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아야 “우수”로 분류되고 전체 과제 중 10%만 “최우수”를 받는 평가시스템인데 진흥원 직원의 연구는 최소한 “우수”를 받은 것이다.

신 의원은 “연구수행과 과제관리를 동일기관이 수행할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9건 모두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심할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흥원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학 등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진흥원은 기획과 관리, 결과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국내 연구 저변 확대와 투명성 있는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3년간 진흥원 직원이 직접 진행한 연구용역과제 >

연구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평가결과
제약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의약품전문생산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양성 방안 연구	염용권	우수
의료기기 유통제도 및 관리방안 개선 연구	강태건	우수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전략 개발 연구	강태건	최우수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유선주	우수
의료기관 채권제도 및 병원경영지원업 실행방안 개발	이윤태	우수
오송생명과학단지「BT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임달오	우수
제약업체 기반기술의 확대 전환 프로그램 개발	정윤택	우수
제약산업 실태분석	서창진 (R&D 기획단장, 퇴직)	최우수
한의약산업제품 개발 방안 연구	염용권 (R&D사업진흥본부장)	우수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서재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보건산업진흥원의 엉성한 연구용역과제 관리

연구용역평가 결과 “하위”등급 받아도

2개월 후에 비슷한 과제로 신규지원 다시 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가족부 R&D 사업의 약 75%를 관리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보건의료연구기관으로, 내실 있는 연구를 담보하기 위해 종료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진행된 연구용역과제 1125건’을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결과 “하위”를 받았음에도 짧으면 2개월만에 다시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평가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

신 의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부실한 연구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R&D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함인데 “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가 비슷한 연구제목으로 다시 신규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평가 결과가 신규과제 선정에 별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평가·환류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 평가 하위 연구에 대한 신규과제지원 현황 >

연구과제명	주관 연구 책임자	주관 연구기관	연구기간		2008 연구평가결과 및 활용도
			시작	종료
고혈압의 병태생리에서 chloride channel의 역할	김선희	전북대학교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Cyclooxygenase 억제제에 의한 혈압조절	김선희	전북대학교	2008. 11	2010. 10	신규지원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간암 세포치료제(CreaVax-HCC)개발[전이 및 재발 억제용]	배용수	(주)크레아젠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자가유래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간세포암 면역치료제(CreaVax-HCC.Inj) 임상 I/IIa상 연구	배용수	크레아젠(주)	2008. 11	2010. 10	신규지원
TLR4에 의하여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	배윤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Ahnak에 의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이동기전 연구	배윤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1	2010. 10	신규지원
심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펩타이드 앱타머 개발	정선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NF-kB p50 표적화 펩타이드 앱타머에 의한 염증 유전자 억제 및 심혈관 질환 치료 기반 제공	정선주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05	2010. 03	신규지원
피부 지질 조절에 의한 피부노화 방지 및 개선 기술 개발	정진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피부의 내인성 노화 및 광노화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glycosaminoglycan과 proteoglycan의 발현변화와 성별에 따른 변화의 차이 및 그 조절 기작	정진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05	2010. 03	신규지원
TRAIL을 이용한 혈관리모델링 조절	최철희	한국과학기술원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다변수 혈관생체영상을 통한 항-신생혈관 제재의 새로운 항암 작용 규명	최철희	한국과학기술원	2008. 11	2010. 10	신규지원
조골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한기옥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05	2008. 03	과제종료(하위)
골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화성 인자에 관한 연구	한기옥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05	2010. 03	신규지원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9.10.19. (月)

담당자: 서재한 비서관    연락처: 02-788-2340    팩스: 02-788-3818    http://www.ssj.or.kr

최근 3년간 진행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27%가 SKY(서울·고려·연세대)에 집중

-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07~2009년 112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비 지급액이 2009년에만 1169억에 이를 정도의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일부대학으로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125건의 연구용역을 대학교, 연구원, 민간기업이 진행하였는데, 서울대학교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곳이 303건(27%)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3개 대학이 국내 위상과 더불어 연구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 인프라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면서  2010년 진흥원의 오송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 소재 대학들의 기대도 크고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만큼, 보건의료기술 연구 저변 확충을 위한 진흥원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다.

<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건수	%
서울대학교	164	14.6%
민간기업	110	9.8%
연세대학교	93	8.3%
고려대학교	46	4.1%
삼성서울병원	40	3.6%
성균관대학교	37	3.3%
가톨릭대학교	34	3.0%
경북대학교	34	3.0%
경희대학교	28	2.5%
울산대학교	28	2.5%
이화여자대학교	25	2.2%
전남대학교	24	2.1%
부산대학교	22	2.0%
서울아산병원	22	2.0%
아주대학교	21	1.9%
포항공과대학교	21	1.9%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20	1.8%
한양대학교	20	1.8%
건국대학교	17	1.5%
원광대학교	17	1.5%
전북대학교	17	1.5%
동국대학교	16	1.4%
인하대학교	16	1.4%
광주과학기술원	15	1.3%
중앙대학교	15	1.3%
한국과학기술원	15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1.2%
인제대학교	13	1.2%
대전대학교	12	1.1%
충남대학교	12	1.1%
경상대학교	11	1.0%
한림대학교	11	1.0%
포천중문의대	10	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0.8%
가천의과학대학교	8	0.7%
단국대학교	7	0.6%
세종대학교	7	0.6%
조선대학교	7	0.6%
국립암센터	6	0.5%
강원대학교	5	0.4%
동아대학교	5	0.4%
영남대학교	5	0.4%

진행 기관 현황 >

주관연구기관	건수	%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5	0.4%
관동대학교	4	0.4%
동의대학교	4	0.4%
재활공학연구소	4	0.4%
서강대학교	3	0.3%
숙명여자대학교	3	0.3%
순천향대학교	3	0.3%
한국화학연구원	3	0.3%
강릉대학교	2	0.2%
서울시립대학교	2	0.2%
숭실대학교	2	0.2%
시립보라매병원	2	0.2%
질병관리본부	2	0.2%
충북대학교	2	0.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0.2%
건양대학교	1	0.1%
경원대학교	1	0.1%
계명대학교	1	0.1%
국민대학교	1	0.1%
남부대학교	1	0.1%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1	0.1%
대구한의대학교	1	0.1%
대전대학교	1	0.1%
대진대학교	1	0.1%
배재대학교	1	0.1%
서울산업대학교	1	0.1%
세명대학교	1	0.1%
영산대학교	1	0.1%
을지대학교	1	0.1%
제주대학교	1	0.1%
한국식품연구원	1	0.1%
한국원자력의학원	1	0.1%
한국전기연구원	1	0.1%
한국한의학연구원	1	0.1%
한성대학교	1	0.1%
호서대학교	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