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0(화)

대학발전기금과 대학 공사의 부적절한 관계

카이스트 국정감사에서 지적

김춘진의원, 전국 대학발전기금 전면조사 요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0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정감사에서 대학발전기금과 대학공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하며, 전국 대학발전기금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 각 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와 같은 대학발전기금 운영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의 경우 230억 신축빌딩공사 계약일에 시행회사는 현물 25억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30억 상당의 신축공사 계약체결일 6일전에 5억원 상당의 현물 기부를 약정한 건설회사도 있었다.

두 건의 기부와 신축공사가 과연 우연이라고 주장하며 순수한 기부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도덕적 책임문제는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대학측과 발전기금재단측 그리고 기부자가 순수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기업이 학교로부터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발전기금재단의 경우, 이사회는 내부자인 교수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비교적 이사의 개방정도는 높다 할 것이나, 대학총장이 발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재정에 목말라 있는 대학들에게 단비같은 소중한 재원이지만, 현재처럼 대학총장이 발전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총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각종 리베이트와 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의원 의견>

김의원은 대학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일반 23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2005년 이후 해당 대학이 1천만원이상 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기간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장관에게 대학발전기금 지출내역과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대학발전기금은 국립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한 전면조사 실태조사와 이를 계기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