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30(수)

학교급식 재원부담 시도편차 커

○ 학부모부담: 최고 광주(79.7%), 최저 제주(43.0%)

○ 교육청지원: 최고 제주(49.7%), 최저 광주(18.3%)

○ 자치단체지원: 최고 전남(13.9%), 최저 서울(0.4%)

- 김춘진의원, 연도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공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30일(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연도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자료를 공개했다.

① 학부모부담율 시도별 달라: 최고 광주(79.7%), 최저 제주(43%)

- 학부모부담율 높은 시도: 광주(79.7%), 부산(77.3%), 대전(76.2%)

- 학부모부담율 낮은 시도: 제주(43%), 충남(53.2%), 강원(55.2%)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학부모부담율도 시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는 79.7%로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77.3%), 대전(76.2%) 순이었다.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3%였으며 다음으로 충남(53.2%), 강원(55.2%) 순이었다.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② 시도교육청 지원도 격차 커: 최고 제주(49.7%), 최저 광주(18.3%)

- 지원이 많은 교육청: 제주(49.7%), 강원(40.4%), 충남(40.1%), 경남(36%)

- 지원이 적은 교육청: 광주(18.3%), 부산(19.7%), 대전(21.7%), 서울(24.6%)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시도교육청 지원도 크게 차이가 났다. 먼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으로 급식비의 49.7%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강원(40.4%), 충남(40.1%), 경남(36%)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광주로 18.3%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19.7%), 대전(21.7%), 서울(24.6%) 순이었다. 제주와 광주를 비교할 경우 2.7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제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은 광주는 교육청의 지원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낮은 제주는 교육청의 지원이 가장 많게 나타남으로써 학교급식비를 누가 어느정도 부담하는지에 따라 학부모부담이 많아지거나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③ 자치단체지원도 최고 35배 차이: 최고 전남(13.9%), 최저 서울(0.4%)

- 급식비 지원이 많은 자치단체: 전남(13.9%), 제주(6.6%), 전북(6.5%), 충남(6.3%)

- 급식비 지원이 적은 자치단체: 서울(0.4%), 대구(0.5%), 광주(0.7%), 부산(0.8%)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자치단체의 지원도 최고 3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식비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남으로 13.9%를 지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급식비 지원이 적은 자치단체는 서울로 0.4% 부담에 불과하였고, 다음으로 대구(0.5%), 광주(0.7%), 부산(0.8%) 순이었다.

④ 재원부담별 급식비 학부모부담이 가장 높아

- 학부모부담(67%), 시도교육청(28.3%), 자치단체(3.9%), 기타(0.8%)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 급식비 4조 3,751억 3,800만원 중에서 학부모부담이 2조 9,312억 2,700만원(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시도교육청은 1조 2,385억 2,500만원(28.3%)이었다. 자치단체는 3.9%, 발전기금을 포함한 기타는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⑤ 학부모부담은 감소, 시도교육청ㆍ자치단체는 증가 추세

- 학부모부담: 2006년 76.7%, 2007년 71.7%, 2008년 67%로 감소

- 시도교육청: 2006년 22.2%, 2007년 24.2%, 2008년 28.3%로 증가

- 자치단체: 2007년 3.4%, 2008년 3.9% 증가

2006-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부담비율은2006년 76.7%에서 2007년 71.7%, 2008년 67%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지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2006년22.2%에서 2008년 28.3%로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또한 2007년 3.4%에서 2008년 3.9%로 증가하고 있다.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06	2,606,993	76.7	754,292	22.2			37,050	1.1	3,398,335
2007	3,010,147	71.7	1,016,423	24.2	144,476	3.4	26,254	0.6	4,197,300
2008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 2006년의 경우 자치단체지원이 시도교육청에 포함됨.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지난 9월 18일 공개한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과 관련하여 무상급식학교 비율이 높은 시도가 반드시 학부모부담비율이 낮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무상급식 학교의 정의는 학교 학생 전체가 급식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따라 학교단위로 무상화하는 경우, 학교급식비 비용 중 식품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2009년 9월 29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무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연도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별첨자료>

2006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29,756	78.7	106,462	19.5	9,923	1.8	546,141
부산	172,581	85.3	29,784	14.7	0	0	202,365
대구	123,282	78.3	33,146	21.1	1,024	0.7	157,452
인천	134,806	76.8	40,045	22.8	751	0.4	175,602
광주	103,792	81.2	24,103	18.8	0	0	127,895
대전	85,906	88.8	9,850	10.2	982	1.0	96,738
울산	61,326	79.8	15,455	20.1	33	0	76,814
경기	657,574	79.2	153,399	18.5	18,811	2.3	829,784
강원	76,629	68.9	33,238	29.9	1,426	1.3	111,293
충북	90,753	72.9	33,209	26.7	613	0.5	124,575
충남	99,351	61.9	60,677	37.8	421	0.3	160,449
전북	119,437	74.8	40,233	25.2	88	0.1	159,758
전남	89,536	75.7	28,349	24.0	350	0.3	118,235
경북	152,768	71.9	59,346	27.9	465	0.2	212,579
경남	181,037	72.9	66,210	26.7	1,163	0.5	248,410
제주	28,459	56.6	20,786	41.4	1,000	2.0	50,245
계	2,606,993	76.7	754,292	22.2	37,050	1.1	3,398,335

※ 기타는 학교급식후원금과 지자체지원 등을 포함함.

2007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48,576	74.7	147,155	24.5	2,522	0.4	2,493	0.4	600,746
부산	174,226	83.0	34,585	16.5	1,214	0.6	0	0	210,025
대구	128,689	74.6	40,843	23.7	641	0.4	2,419	1.4	172,592
인천	147,310	72.7	47,849	23.6	3,127	1.5	4,425	2.2	202,711
광주	116,253	80.2	27,065	18.7	943	0.7	775	0.5	145,036
대전	103,099	87.4	14,261	12.1	500	0.4	49	0	117,909
울산	62,638	74.6	20,072	23.9	1000	1.2	302	0.4	84,012
경기	776,214	71.9	258,404	23.9	45,363	4.2	0	0	1,079,981
강원	80,837	62.5	44,897	34.7	3,059	2.4	500	0.4	129,293
충북	93,644	66.3	44,376	31.4	1,937	1.4	1,305	0.9	141,262
충남	104,274	56.8	62,262	33.9	16,669	9.1	537	0.3	183,742
전북	130,893	68.6	40,763	21.4	11,583	6.1	7,521	3.9	190,760
전남	116,903	61.4	43,406	22.8	29,517	15.5	462	0.2	190,288
경북	181,532	70.4	63,359	24.6	8,465	3.3	4,414	1.7	257,770
경남	313,847	71.8	108,502	24.8	14,187	3.2	642	0.1	437,178
제주	31,212	57.8	18,624	34.5	3,749	6.9	410	0.8	53,995
계	3,010,147	71.7	1,016,423	24.2	144,476	3.4	26,254	0.6	4,197,300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