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2009. 10. 15(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낙하산인사 집결소인가?                  1

- 유통공사, 금년 4월 감사로 군 기무사 출신 인사 선임!

- 농림부 국장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출신 부사장, 군 출신 감사까지 ‘낙하산 트리오’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나?    2

- 유통공사 작년과 금년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 공정위, “유통공사 불공정 사례 제보내용 조사․제재 불가” 답변!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34.4%로 저조!               3

- 농업․유통 전문가로 채운다던 CEO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시군유통회사 2/3는 임원비중 50% 이상!

◈해외시장 개척위해

50억 지원한 국제박람회, 유통공사는 실적조차 파악 못해?   4

- 2007년 현지 계약대비 수출 이행률 67.1% 그쳐!

- 2008년 상반기 수출이행 실적, 10달 넘도록 여전히 조사 중?

◈유통공사 광고비는 사장 쌈짓돈인가?                         5

- 유통공사 사장 모교 챙겨주기 광고 집행?

- 고소영 정권에 충성하려 특정학교 광고 준 의혹도..

◈쌀 수출 지원강화로 국내 쌀 수급문제 해결하라!               6

- 2008년 농식품 수출 44억불 불구, 쌀 수출 실적은 83만불이 고작?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낙하산인사 집결소인가?

- 유통공사, 금년 4월 감사로 군 기무사 출신 인사 선임!

- 농림부 국장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출신 부사장, 군 출신 감사까지 ‘낙하산 트리오’

○ 유통공사는 금년 4월 국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 인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음

★ 류근찬의원은 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농업분야 정부비축사업과 수출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공사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상 기관장도 감사의 임명제청이나 임명권에 있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정권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

-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 : 임원추천위 추천->기재부 산하 운영위원회 심사->기재부장관 임명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은 유통공사 주요 임원의 프로필을 보면, 농림부 국장 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 출신 부사장에 이번에는 군 출신 감사까지 내려와 ‘낙하산 트리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직원들이 “어차피 열심히 일해 봤자 윗자리는 낙하산타고 내려온 인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나?

- 유통공사 작년과 금년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 공정위, “유통공사 불공정 사례 제보내용 조사․제재 불가” 답변!

○ 200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자료에 의하면, 양곡,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가 무려 2조 8,406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유통공사가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냐고 질의

- 유통공사는 08년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강요 등 49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음

- 또한 유통공사는 09년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30건을 수집 후, 공정위․농식품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6건을 선별한 바 있음

★ 류근찬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의뢰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결과에 의하면, 공정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 면담 결과 나타난 할인행사강요, 계약내용 변경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했으나,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의 미 적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류의원은 유통공사가 어렵게 조사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농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책도 없이 큰소리 치고 나섰다가 공정위가 직권조사 및 제재가 어렵다고 하자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

○ 유통공사는 유통업체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산지조직들이 비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34.4%로 저조!

- 농업․유통 전문가로 채운다던 CEO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시군유통회사 2/3는 임원비중 50% 이상!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합천의 경우, 산지조직과의 역할분담 정착으로 전년 동기(194억원)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229억원).”라고 시군유통회사의 초기 사업실적을 과대평가 하고 있음

★ 그러나 류근찬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유통회사의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9월말 현재 6개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이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2009년 개소한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 중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미만인 곳이 완도(3.9%)를 비롯해, 보은(12.5%), 고흥(31%), 화순(33.3%) 4곳이나 차지

○ 류의원은 6개 시군유통회사의 임직원 구성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임직원 중 대표나 이사, 감사 등 임원(비상임 포함)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무려 4군데나 된다며, 시군유통회사의 실적저조 원인 중에 인적구성 문제도 포함된 것 아니냐고 지적

- 화순 같은 경우 전체 임직원이 6명인데 대표, 이사, 감사를 제하면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고, 보은․완도․합천 같은 경우 10명 남짓한 회사에 감사(비상임)만 2명이나 있는 실정

★ 류의원은 당초 시군유통회사의 CEO는 농업과 유통분야의 전문가로 채울 것이라고 홍보해 놓고 합천지역은 농산물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의 인적구성에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겠냐며, 시군유통회사가 산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적구성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

◈해외시장 개척위해 50억 지원한 국제박람회,

유통공사는 실적조차 파악 못해?

- 2007년 현지 계약대비 수출 이행률 67.1% 그쳐!

- 2008년 상반기 수출이행 실적, 10달 넘도록 여전히 조사 중?

○ 유통공사는 농식품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업체들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음

★ 류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박람회 참가내역 및 수출이행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박람회 참가당시 계약실적과 이후 수출이행 금액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음

- 2006년은 2억 5,571만불 계약에 실제 수출이행은 69.8%수준인 1억 7,855만불이었으나, 2007년은 3억 134만불 계약에 실제 수출이행은 67.1%수준인 2억 211만불에 그쳐 실제 수출로 연결되는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이 2008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유통공사는 아직 2008년 상반기 수출이행 실적조사가 덜 끝나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

☞ 류의원은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들의 계약체결 대비 실제 수출이행 실적의 편차 과다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는 계약체결 대비 실제 수출이행을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통공사는 집계시기를 늦춰서 한건이라도 더 이행실적을 발굴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거냐고 질타

○ 한편 유통공사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수출업체의 실적 확인방식을 기존 ‘설문조사 방식’에서 ‘전산입력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도 여전히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팩스와 메일로 제출받고 있는 형편임

○ 류의원은 10월 현재 유통업체의 수출실적확인 응답률은 전체 154개 중 91개(59%)에 그치고 있다며, 수출실적 조사방식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는데 실적집계 시기만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

☞ 류의원은 2008년 50억 예산의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통공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통공사 사장을 질타

◈유통공사 광고비는 사장 쌈짓돈인가?

- 유통공사 사장 모교 챙겨주기 광고 집행?

- 고소영 정권에 충성하려 특정학교 광고 준 의혹도..

○ 류근찬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광고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유통공사는 2007년 1억 4,782만원, 2008년 2억 3,131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고, 금년도 7월말 현재 1억 4,441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의 광고가 일간지와 농식품 전문지 및 잡지를 대상으로 회사 이미지 광고 위주로 이뤄짐에도, 특정 대학이나 학회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금년 1월 13일 고려대 교우회보와 작년 12월 29일 단국대 동창회보에 게재된 유통공사 광고를 예로 들며, 2008년 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4년제 대학만 198개에 달하는데 이들 특정대학만 골라 광고를 게재한 근거가 뭐냐고 질의

★ 류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특정대학교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생긴 이른바 ‘고소영’ 인기행렬에 유통공사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공사 사장이 모교 챙겨주기 차원에서 광고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질타

- 유통공사 윤장배 사장은 지난 1979년 2월 단국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음

★ 이어 류의원은 유통공사가 작년 5월 서울행정학회 뉴스레터에도 광고를 게재했다며, 농수산식품이나 수출수입 유통 등 업무상 관련된 학회들을 나두고 굳이 행정학회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

☞ 류의원은 몇 백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통공사 예산은 농안기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고 이는 곧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며, 사장에게 유통공사 예산을 쌈짓돈 취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광고비를 집행할 것을 촉구

- 유통공사는 이들 광고비로 각 220만원씩 660만원을 집행했음

◈쌀 수출 지원강화로 국내 쌀 수급문제 해결하라!

- 2008년 농식품 수출 44억불 불구, 쌀 수출 실적은 83만불이 고작?

○ 유통공사는 오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해마다 수출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유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7억불에서 2008년 44억불로 매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의 쌀 수출실적 현황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137만불(565톤), 2008년 83만불(357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늘어 244만불(1,433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

○ 류의원은 작년부터 세계적인 쌀 수출국 호주가 극심한 가뭄을 맞아 수출 물량이 줄었고, 최근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환율의 영향으로 국산 쌀값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쌀 수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쌀 수출을 위한 해외 판촉 활동을 강화해서, 추수를 맞아 쌀 수급문제로 크나큰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쌀 수출물량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