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9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질의요지

1.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공무원, 임금기부 2억8,864만원

- 관련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소방방재청 본부 5천854만원 최고, 서울, 울산 뒤이어

2. 옥상옥 규제가 소방산업발전 저해해

- 인천공항․한국전력, 추가적인 소화장치 설치해 이중부담 과중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이 진입장벽 만들어

3. 국민에게 소방점검비용 전가하는 소방안전공단 신설 추진

- 300억 정부출연금으로 공단실설, 매년 6천억원 국민부담

- 지역사무소 건설비용ㆍ운영비ㆍ장비구입비용 미포함

4. UN ISDR 동북아사무소 성공으로 재난관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 현재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노력하고, 내년에 개최될 국제회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5. 소방인력 부족에도 남아도는 ‘인력확충 교부세’ 예산

- 지자체 인력 충원 불이행으로 ‘인력확충 교부세’ 282억원 남아

- 소방인력 충원 미흡으로 근무 여건 악화는 물론 재난 현장 활동에 공백 우려

6.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원격화상응급처치 관련법 미흡에도 구축사업 강행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에 자의적 차량평가로 수입산 낙점

- 국내 소방․방재산업 육성과 설비 및 성능 개선 노력해야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공무원, 임금기부 2억8,864만원

- 관련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소방방재청 본부 5천854만원 최고, 서울, 울산 뒤이어

■ 현황 및 개요

◦소방방재청은 ‘09년 3월부터 ’청장, 차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연봉 기본급의 1~6%) 자율 반납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음

- 시행 이후 8월까지 정원 558명 중 대상인원 183명 전원이 5천854만원을 기부하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소외계층(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청년인턴, 노인일자리’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1,6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임

◦16개 시․도 소방본부의 경우에도 ‘대구시, 대전시, 전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 4곳을 제외하고, 12곳은 총 정원 26,168명 중 대상자 8,610명 전원이 2억3,010만원을 기부했음

- 서울시에 이어 울산시, 충북도 소방본부가 가장 높은 기부실적을 보였으며, 대상인원 전부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울산시와 강원도 소방본부임 그 외 충북도가 99.0%, 경기도가 98.6%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음

- 특히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청년인턴채용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이를 일부 사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

■ 문제점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방방재청 본청과 16개 시․도 소방본부별로 참여율, 기부 방법, 기부금 사용처 등이 상이하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또한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 아울러 기부당시 일회성에 그치는 소방본부도 ‘울산시, 충북도, 경남도’가 있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5급 이상 공무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기부의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우선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임

◦아울러 관련규정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부자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부금액을 기금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복지관련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사항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소방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가 우리나라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6개월가량의 기부실적이 2억8,864만원을 넘어서고, 직접고용 인원만 1,600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방방재청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어렵고, 기부대상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기부문화가 전 공무원과 전국 소방관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1년에 한번씩 우수 기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사례에 대해 표창을 함으로써 공직자 자발적 기부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별첨

‘09년 소방방재청 자발적 기부 실적

(단위 : %, 천원)

구분	정원	대상 인원	참여율	시행 시기	기부방법	기부 실적	기부금 사용내역	일자리 창출효과
본청	558	183	100	09. 2.	직급별로 연봉(기본급)의 1~6% 자율 기부	58,538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통한 소외계층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가구 생활지원
서울	5,789	154	2.7	09. 2.	봉급자율이체	44,792	서울시 기부금 모금 지정계좌로 입금 (서울시에서 취합하여 매월 복지재단기부)
부산	2,269	66	2.9	09. 3.	본봉의 일정비율 자율적반납(원천징수)	18,008	청년(행정)인턴 3명 채용
대구	◦ 해당 없음
인천	2,055	47	2.3	09. 2.	급여공제	19,83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 처리	청년인턴채용사업에 사용 (인천광역시산하 전기관 모금액으로 매월 평균 40명채용)
광주	1,016	34	3.3	09. 4.	급여공제	7,530	신규 고용창출 재원
대전	◦ 해당 없음
울산	648	648	100	09. 3.	기탁	36,000	저소득층 교복 구입
경기	5,433	5,355	98.6	09. 3.	자발적	410	경기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원	60	60	100	09. 3.	세외수입	14,254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 도 전체 기부금을 일괄예산편성사업추진 (총5개 분야 1,364명)
충북	1,135	1,124	99.0	09. 3.	자율참여 (반납동의서)	26,468	도청에서 일괄 추진
충남	1,673	933	55.8	매월	천원미만자투리공제 계좌이체	16,9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지역독거노인후원등
전북	1,501	51	3.4	09. 3.	동의 자율참여	23,287	덕진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창출
전남	◦ 해당 없음
경북	2,274	65	2.9	09. 3.~7.	봉급공제	13,102	본청자치행정과사용 (예산편성을 통한 기업노사지원과 지원. 잡세어링 사업으로 지원)
경남	2,315	73	3.2	09. 4.	성과상여금	9,500	녹색 일자리 창출
제주	◦ 해당 없음

옥상옥 규제가 소방산업발전 저해해

- 인천공항․한국전력, 추가적인 소화장치 설치해 이중부담 과중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이 진입장벽 만들어

■ 현황 및 개요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의거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과 지하구 제어․분전반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건물 및 설비의 구조 상 화재의 소화가 불가능함

- 설치현장 및 특성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옥상옥 규제로 인해 소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강제 적용되고 있음

- 적응성을 고려해 소화가 가능한 다른 소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기존 법 규정에 의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중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매설식승하강 옥외소화전’의 경우, 기존 옥외소화전의 파손,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평소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사용할 때만 지상으로 상승되어 사용 후에는 다시 지하의 맨홀 속에 삽입되는 제품임

- ‘지하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의 구조 및 시공 방법’으로 특허출원(출원번호1020050011175(‘05.02.07))이 되어있는 제품이지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맨홀뚜껑을 닫도록 하고 있어 맨홀뚜껑이 필요 없도록 개발한 제품의 위에 다시 맨홀뚜껑을 설치하게 강제하고 있음

◦‘화재시 유도등’의 경우에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의거 건물의 11층 이상은 ‘전광유도판’을 설치하고, 11층 이하는 ‘축광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대해 모두 ‘전광유도판’으로 교체 필요성을 작년 국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했음

- 하지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 전 소방시설물까지 교체하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 변경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문제점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에는 취사기구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해 감지와 소화가 되지 않고, 지하구 제어․분전반의 경우 내부의 국소 초기소화가 중요함에도 내장이 불가함

- 실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패스트푸드점인 ‘버거킹’에서 화재(‘07.11.20.)가 발생하여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음

-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환기구로 인해 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환기구의 기름찌꺼기와 먼지 등의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재사건 이후 삼성 방재연구소에 위험진단을 의뢰(‘08. 3. 4. ~ 7.)하여, “식용유 튀김, 볶음 등과 같이 유증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기후드내에는 국소방출방식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입주 시설에 대해 상기 소화설비의 설치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으로 검토 받은 바 있음

삼성 방재연구소 위험진단보고서

구분	내 용
2008년 보고서	◦ “식용유 튀김, 볶음 등과 같이 유증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기후드내에는 국소방출방식의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입주 시설에 대해 상기 소화설비의 설치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p.22)
2009년 보고서	◦ "[소방 4] 롯데리아 주방 튀김기 상부에 Wet Chemical(국소방출방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추가 설치“(p.44)

- 또한 지하구 제어․분전반 설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초기소화가 가능한 소화장치(소공간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법정된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실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 설치를 하고 있음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밀폐된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한국소방검정공사 2006년 2월 17일 제정)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한국소방검정공사 2007년 7월 3일 제정)

◦‘매설식승하강 옥외소화전’는 평소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사용할 때만 지상으로 상승되어 사용 후에는 다시 지하의 맨홀 속에 삽입되는 제품이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불필요한 맨홀뚜껑을 닿도록 하고 있음

- ‘지하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의 구조 및 시공 방법’으로 특허출원(출원번호1020050011175(‘05.02.07))이 되어있는 제품이지만, 옥상옥 규제로 인해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화재시 유도등’ 경우, 건물의 모든 층에 ‘전광유도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개정할 시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하지못하고 있음

- ‘전광유도판’으로 개정할 시 그 이전 소방시설물에 설치되어있던 ‘축광판’을 모두 교체하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으로 인해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 변경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결국 소방설비 및 기구 업자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소급 적용으로 인해 반영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사항

◦‘자동확산소화용구’, ‘매설식승하강 옥외소화전’, ‘화재시 유도등’ 사례 모두 옥상옥 규제의 전형임. 본 위원은 탄력성이 떨어지는 규제로 인하여 소방산업발전이 저해된다고 판단함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화 장치를 개선해 실질적인 소화를 위해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함

- ‘매설식승하강 옥외소화전’의 경우, 소방용기기의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법 적용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될 것임

- ‘화재시 유도등’의 경우, 소급 적용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교체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청정의 견해는?

국민에게 소방점검비용 전가하는 소방안전공단 신설 추진

- 300억 정부출연금으로 공단실설, 매년 6천억원 국민부담

- 지역사무소 건설비용ㆍ운영비ㆍ장비구입비용 미포함

■ 현황 및 개요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 ‘소방검사 업무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잦은 민원접촉으로 당사자간 금품수수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등 현행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점검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음

- 최근 5년 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910명에 달하는 등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음

◦현행 검사요원 부족에 따른 외관위주의 형식적 점검문제를 해결하고,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한국소방안전공단’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의 지시로 2009년 소방방재청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국소방안전공단’신설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중심으로 ‘공단’설립을 위한 기획단(13명)이 운영중임

- 인력과 기구 : 소방공무원 특채 등 소방안전진단 전문인력, 전국적 규모의 지역사무소 설치

- 재정적 능력 : 300억 규모의 정부출연금(신규시설투자금 제외)으로 공단신설 후 검사수수료로 기관을 운영하고, 부족한 경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 공단신설방안 : 현재 (사)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공단으로 전환

■ 문제점

◦ 소방방재청의 계획과 같이 ‘소방안전진단제도’도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을 신설할 경우 초기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외에 공단운영과 점검시장개방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됨

- 공단 신설 초기 정부출연금 300억원

- 현행 검사제도비용 1,380억원

- 향후 민간 소방검사전문요원 확충(8,854명)시, 매년 인건비 4,518억원

- 공단 본사 및 지역사무소 건설비용ㆍ운영비ㆍ장비구입비 등 추산불가

- 소방방재청은 소요예산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점검수수료로 충당할 계획임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진단제도 도입으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시설물’ 등 안전 취약요인을 종합관리한다는 방침임

-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거 전기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설비와 제품에 대해 사용전검사, 설치 후 확인점검, 정기검사, 예방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공단이 신설되더라도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옥상 옥 규제’에 지나지 않음

◦소방방재청은 491명 규모의 공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들만으로는 현재 소방공무원 2,200여명이 수행하고 있는 점검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점검단계를 신설하는 것에 불과

◦또한 도입안에 따르면 현행 소방관서의 책임 하에 검사가 진행되는 것을 자율안전관리의 명분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자나 관리전문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점검이 담보되지 않음

◦현 정부는 공기업이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것에 반해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경영효율성과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경영실적과 무관한 고액연봉과 성과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 4대 추진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업무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받지 않은 공단을 신설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임

- 또한 공단의 인력채용계획에 따르면 현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에 지나지 않음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이 소방점검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단이 신설되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투입비용 대비 안전관리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단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 질의사항

◦현행 우리나라 소방점검의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공단의 신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주체만 바뀌는 것임

-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공기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소방방재청의 주장과 같이 만약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면, 기존 안전공사들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공단 신설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UN ISDR 동북아사무소 성공으로 재난관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 현재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노력하고, 내년에 개최될

국제회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 현황 및 개요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1994년에서 200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발생건수는 68% 증가하였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산하 기후변화 협의체)는 가뭄과 홍수 및 폭염 등의 극단적인 현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근 수십 년 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가 야기한 자연 재해는 범국가적인 문제임

- 중국과 대만에선 제8호 태풍 '모라꼿', 일본에서는 제9호 태풍 '아타우'의 영향으로 엄청난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도는 8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신음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와 함께 세계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꼽히는 '엘니뇨'(태평양 열대해상 수온의 비정상적 상승 현상)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 및 학계, 연구소, 사기업체, NGO 등 다양한 분야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 구축을 통해 재해 경감 기술축적 및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 대상 교육 훈련 및 방재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세계적 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해야 할 것임

- 지난 1989년 유엔에서는 「국제자연재해경감 10개년 계획(IDNDR)」를 발족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1999년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ISDR)」을 설립하여 장기적인 방재전략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국제사회를 위해 세계적 협력체계 구축 중

- UN ISDR 사무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재관련 기구 간 협력 및 자문 등 협조에 관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8월 11일 인천 송도 신도시에 UN차원의 재해경감기구가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는 외교통상부․UN ISDR 간 국제부담금 (UN분담금)을 협의 중이며, 매년 150만 달러씩 5년간 총 750만 달러 정도의 액수가 협의되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

- ‘06년도 12월 UN으로부터 한국의 방재교육연구센터 설립을 제안 받은 후,’08년도 3월 UN ISDR, 소방방재청, 인천시의 MOU를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왔고,

- 지난 8월 11일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사무소가 개소됨

-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협정 문안 발효 예정임

■ 필요성

◦전 세계적 지구환경 변화로 인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범국가적 대응책이 매우 중요함

-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인 동시에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함

- 21세기는 소방방재 관련 산업이 자연재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안전) 관련 산업으로 변화해 가면서 모든 재해·재난의 효율적 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총체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UN방재연수원은 방재전략을 모색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방재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범국가적인 방재전문가 양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 전 세계, 특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

- UN 방재연수원은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9월14일부터 25일까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18개 회원국 중견간부 방재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 11월11일부터 2주간 동북아, 중동지역 및 남미 국가의 중견 간부 방재공무원에게 2차 시범교육도 실시할 계획

- 공산권 국가와 재해빈발 국가 등이 교육에 동참함에 따라 UN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와 동시에 개소한 ISDR 동북아사무소는 태풍이나 황사, 지진이나 가뭄 등 동북아지역의 공통적인 재해요소를 예측/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됨으로서 동북아지역의 방재전략 공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동북아 6개 국가의 재해정보 및 지식교환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간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재해피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방재과학 기술을 공유하여 재해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임

- 소방방재청은 세계 인류의 안전을 이끄는 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게 됐다며, 두 기구를 통해 방재전략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UN 기구 설립으로 안전국가 브랜드 확보 (31%), 재해예방 노하우 강화 (30%), 국가경쟁력 상승 (21%)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물 관리 문제의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UN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우리나라가 수자원 문제에 있어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향후 관련 UN기구가 창설될 경우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함

- 이에 현재 소방방재청이 진행 중인 UN ISDR 동북아사무소가 성공적으로 개소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사항

◦UN ISDR 동북아사무소 한국 유치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기구 유치로 국가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것임

-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물 관리를 비롯한 각종 재난관리에 있어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추진 중인 UN ISDR 사업 성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업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소방인력 부족에도 남아도는 ‘인력확충 교부세’ 예산

- 지자체 인력 충원 불이행으로 ‘인력확충 교부세’ 282억원 남아

- 소방인력 충원 미흡으로 근무 여건 악화는 물론 재난 현장 활동에 공백 우려

■ 현황 및 개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08년에 203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600만원이 전용되고 1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방직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교부세’는 2,228명 산정인력 기준 700억원이 소방인력확충 교부세로 집행되었으나 424억원(60.6%, 1350명)만 사용되고 282억원이 불용되었음

- 소방인력은 소방방재청 본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각 시․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뉘어져 있음

- 전체 소방공무원의 2008년도 인건비는 1조 4,258억원이고, 국가직 233명, 지방직 3만 1,685명으로 총 3만 1,918명(2008년 기준)임

2008년도 본부 인건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소방방재청 본부 인건비	20,323	-		-6	-	20,317	20,119	-	198

2008년도 지방직 소방공무원 확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산정인력	총액인건비규모	충원인력		미충원인력
			인원수	인건비	인원수	인건비불용액
계	2,228	70,043	1,350	42,441	898	28,231

* 상세내역 별첨1

■ 문제점

◦소방방재청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9명(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소방위 1명)을 신규채용하려고 했으나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숙지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 1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부칙 <제3호,2008.3.4>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소방위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인력을 요구해 당초 2,228명을 2008년에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인원은 1,350명(60.6%)에 불과했음. 898명에 해당하는 282억원이 불용되었음

- 광주, 충북, 경북의 경우에는 충원인력을 잘 이행 했으나 서울,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저조했음

- 이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가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별도로 산정해도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교부하기 때문에 임용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여부를 강제할 수 없고 재원용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 미충원 사유는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상이하나, 경기 악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웠고, 조직개편 등 일반직 공무원 줄이는 상황에서 소방인력만 충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또한 1인당 인건비가 3,144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선 인원 선발, 후 인건비 지급’이라는 인건비 관련 사후정산제가 지난해 도입되어 더욱 소극적인 대응을 부추겼음

지방직 소방공무원 실제 충원인원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산정 인력	380	74	79	260	70	107	42	273	92	53	160	150	150	154	184	2,228
충원 인력	48	38	78	235	80	78	0	87	76	53	146	30	128	164	109	1,350
충원율 (%)	12.6	51.4	98.7	90.4	114.3	72.9	0.0	31.9	82.6	100.0	91.3	20.0	85.3	106.5	59.2	60.6

■ 질의사항

◦소방방재청은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적인 실수와 잘못된 충원예정인원 예상으로 각각 1억 9,800만원, 282억원이 불용되는 등 소방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 이는 각 시․도 소방관․서가 인력충원타당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문제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청장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안은 있는지?

- 소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 소방 공무원이 확실히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리적인 산정인력을 추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계획에 따라 인력이 충원되는 지에 대해 소방관서 행정평가 등 확충계획 및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제도와 강제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별첨

2008년도 지방직 소방공무원 확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산정인력	총액인건비규모	충원인력		미충원인력
			인원수	인건비	인원수	인건비불용액
계	2,228	70,043	1,350	42,441	898	28,231
서울	380	11,946	48	1,509	332	10,437
부산	74	2,326	38	1,194	36	1,131
대구	79	2,483	78	2,452	1	31
인천	260	8,173	235	7,387	25	785
광주	70	2,200	80	2,515
대전	107	3,363	78	2,452	29	911
울산	42	1,320	0	0	42	1,320
경기	273	8,582	87	2,735	186	5,847
강원	92	2,892	76	2,389	16	503
충북	53	1,666	53	1,666	0	0
충남	160	5,030	146	4,589	14	440
전북	150	4,715	30	943	120	3,772
전남	150	4,715	128	4,024	22	691
경북	154	4,841	164	5,155
경남	184	5,784	109	3,426	75	2,357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원격화상응급처치 관련법 미흡에도 구축사업 강행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에 자의적 차량평가로 수입산 낙점

- 국내 소방․방재산업 육성과 설비 및 성능 개선 노력해야

■ 현황 및 개요

◦KBS뉴스 보도(‘09. 8. 6.)에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는 국산 구급차보다 3배 비싼 가격에 임에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능(차체 높이, 부품수급문제)과 도입과정(생체정보전송장비)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소방방재청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외산 구급차 비교․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의문 해소에는 미흡했음

- 소방방재청이 명기한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차량가격은 9천만원이나, 동영상 전송장치, 심전도측정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포함할 경우 대당 1억 8천만원에 달함. 소방방재청은 예산 216억원을 들여 수입산 구급차를 108대를 올 하반기까지 배치해 운영할 계획임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격화상응급처치 관련법에 저촉되어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차량도입을 서두르는 등 구축사업을 강행했음

동 사업은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 구축사업」중의 일부로 현장 단계에서부터 의료지도 및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여 병원 전 사망률 감소 및 인명 소생률을 제고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8년
	예산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 현액 A	지출액 B (B/A)	다음연도이월 C (C/A)	불용액 D (D/A)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 구축	2,000	907		-200		2,707	2,577 (95.2)	114 (4.2)	16 (0.6)

■ 문제점

◦자의적인 차량평가로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구매를 강행해 사대주의 논란

- 소방방재청이 주장하는 수입산 구급차 구매 이유는 ①일반 구급차가 아닌 중환자용 구급차의 필요성 ②승차감 불량 ③환자실 크기의 문제 ④원격화상의료장비 설치 가능 유무 ⑤에어백 설치 불가, 엔진출력 문제, 전기출력 문제임

- 하지만 이는 각각 ①국산 일반 구급차도 중환자용 구급차로 개조할 수 있음 ②소방방재청이 자체 개발한 구급차진동완화장치(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 2005~2007년 2억원 투입)로 수입차에 비해 30% 정도 적게 충격을 느낌(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교수 실험) ③환자실 크기 문제는 차 자체 규격 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개선 가능 ④국산 구급차에도 장착 가능 ⑤국산 구급차도 개선 가능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일반구급차 ․ 중환자용구급차 비교표

구 분	일반 구급차	중환자용 구급차
운 영 목 적	- 일반 응급환자	-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자
승차감	- 화물차 개조로 승차감 불량 ※ 환자 및 보호자 고통호소 - 전․후, 좌․우 흔들림 및 진동 등으로 민감한 응급의료 측정 장비 부적합	- 주행안정성과 승차감 우수 ※ 농어촌 등 이송거리가 먼 지역에 적합 - 민감한 응급의료 측정 장비 적합 ※ 환자베드에 충격완화 장치 장착
환자실 (L×W×H)	- 환자실 협소 ․ 오텍 : 봉고Ⅲ : 3,170×1,400×1,600(㎜) ․ 성우 : 스타렉스 : 2,650×1,365×1750(㎜) ※ 공간부족으로 원활한 응급처치 곤란	- 환자실 넓음 ․ 3,360×1790×1800(mm) ․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의료지도 시스템	- 공간 부족으로 원격화상의료장비 설치 곤란	- 원격화상의료장비 설치 적합
차 종	- 오텍 : 화물차 개조형(기아 봉고Ⅲ 개조) - 성우 : 승합차 개조형(현대 스타렉스 개조)	- 벤츠, 닛산, 폭스바겐 등 5개종
규 격 (L×W×H)	- 오텍 : 봉고 Ⅲ : 5,315×1,800×2,490(㎜) - 성우 : 스타렉스 : 5,150×1,920×2,400(㎜)	- 5,910×1,995×2,840(㎜)
안전장치	- 화물차 개조로 에어백 설치 불가	- 에어백 설치로 탑승자 안전 확보
엔진출력	- 엔진출력이 약하여 주행성능 미흡 ․ 오텍 → 봉고Ⅲ : 126마력 ․ 성우 → 스타렉스 : 174마력	- 강한 출력으로 주행성능 우수 ․ 150마력 이상
전 력	- 전기출력이 약해 응급의료장비사용이 어려움 (실내조명 어두움) ․ 오텍→110A/ (주)성우→ 110A	- 전기출력이 우수, 모든 응급의료 장비 사용 가능(실내조명 우수) ․ 150A 이상
차량가격	- 오텍→ 봉고Ⅲ : 5천 8백만원 - 성우→ 스타렉스 : 5천 만원	- 9천 만원 ․ 관세, 부과세, 운송료 등 포함

자료 : 소방방재청

◦응급구조사 의료행위의 원격화상응급처치 관련법 등 법적기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앞서 장비도입을 서둘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도 확보,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여 119상황실․의료기관의 원격지도의사에게로부터 지도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중환자용 구급차에 실리게 될 약물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아미오다론, 설하 나이트로글리세린 등 11가지 약물로 의료면허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

관련 법률	내 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의료법	￮ 제34조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4조에 의하면 같은 의료진만 화상장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의료지시와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통해 응급구조사가 중환자용 구급차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행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실제 의료장비와 통신 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상태의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기 어려움

- 결국,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시행에 앞서 제기될 법적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졸속 전시행정에 불과했으며, 일방적 차량수입에 앞서 국내 관련 장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의사항

◦본 위원은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응급구조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함. 또한 제도개선에 앞서 장비도입을 서둘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제도개선에 앞서 차량도입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차량우선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구축된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이 활용될 중환자용 구급차의 경우에도 자의적인 차량평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소방방재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다고 판단됨

- 원격화상의료장비가 국산 구급차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일반적 의견인 점, 국산 구급차가 자체 개발한 진동완화장치로 승차감이 더 좋은 점 등 성능 비교에 있어서 국산 구급차의 장비 성능 개선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입산 구급차만 먼저 도입할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선행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산 장비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