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10. 21>

국립대학병원

1. 국립대 병원 장례용품 폭리!

9개 국립대학 2006년부터 4년간 126억원

2.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학병원들!!

서울대병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과 협약체결 고무적

타병원도 적극적 방안 마련해야!!

3. 제2 경북대병원 공사비 자부담 너무 높아!!

작년 국고지원 96억에서 70억 증액 여전히 자부담 높아

4. 의약품 입찰 리베이트 의혹!

보건복지부가 정한 약품상한가 대비 낙찰가

평균 90%이상…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

5. 신종플루 안전대책 허점투성이!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병원내 내부감염자 7명 발생

6. 전공의 특정학과 지원 기피 심각!

병원장협의체 구성 등 정부차원의 육성책 강구해야

7. 금지약품 과다처방 대책 시급!

충북대병원 08년 5월부터 7개월간 1,290건으로 가장 많아

국회의원  이 철 우

(교육과학기술위원, 경북 김천)

경상대병원 ․ 강원대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공동 질의자료

국립대 병원 장례용품 폭리!

9개 국립대학 2006년부터 4년간 126억원

경상대 병원․충남대 병원, 최고 8배 바가지

1. 현 황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10개 대학 병원이 있으며, 서울대와 제주대는 위탁경영이고, 나머지 대학병원은 직영임.

2006년부터 이들 대학병원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구입단가보다 최고 8배 이상 비싸게 팔아 챙긴 수익은 약 126억원 정도로 대학당 평균 14억원 수준.

다만, 서울대는 4년간 수익이 41억원 정도로 가장 많으나, 이는 폭리라기 보다는 규모가 타 대학병원에 비해 크고, 또, 그만큼 이용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구입단가 대비 마진폭이 거의 두배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도 전 품목에서 세배이상을 넘지 않는 비교적 양심장사를 한 셈으로 평가.

그렇지만 최근 4년간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남김으로써 공공법인인 국립대학 병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윤 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 일일이 품목별 가격 점검을 하지 않는데다, 상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유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상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임.

현재 국내에는 사설 장례식장 포함 모두 839개로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분석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유족들에게 판매하면서 최고 8배의 폭리를 취해 최근 4년간 126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대학별로 살펴보니,

경상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 6만7천원에 구입한 수의 4호를 7.4배인 50만원을 받고 유족들에게 판매했으며,

10만9천원에 구입한 수의5호는 6.8배인 75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는 수의4호를 7만7천원에 구입, 50만원을 받아 6.4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적게는 원가의 250%에서 많게는 680%에 이르는 과다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상대 병원은 이같은 부당한 장의용품 판매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올해도 수의 1호는 3만9천원에 구입, 5배인 20만원을 받았고, 수의 4호는 8만5천원에 구입, 45만원에 되팔아 5.3배의 이득을 취하는 등 바가지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충북대 병원의 경우도,

지난 2007년 3만4천원인 수의 10호 한 벌을 8.7배인 3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지난해는 2만9천원 짜리 수의(8호)를 20만원에 판매해 약 7배 정도의 마진을 남겼으며, 올해도 구입단가 4만4천원인 목관(7호)을 개당 30만원에 팔아 6.8배의 수익을 올림.

충남대 병원도,

2006년 수의(6호) 한 벌을 6만원에 구입해 8.3배인 50만원을 받고 판매했고, 2007년에는 수의(2호)한벌에 15만8천원에 구입해 5.7배인 9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구입단가가 19만원인 목관을 7.9배인 15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매년 심각한 바가지 횡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짐..

강원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삼베 특1호를 5천원에 구입, 10배인 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도 적송관 1개를 15만원에 구입, 6배인 96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역시 구입단가 18만원인 고급수의(특)를 110만원에, 35만원에 구입한 고급수의 1호는 180만원, 적송관은 15만원에 구이봬 96만원을 받는 등 5배~6배의 폭리행진을 이어왔음.

대별별로 보면 서울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41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강원대 20억원, 경북대 14억6천만원, 경상대 13억5천만원, 충남대 13억2천만원, 전북대 10억5천만원, 전남대(화순분원 포함) 7억5천만원, 충북대 5억원(07~09년) 부산대 3억원, 등 대략 126억원 규모.

3. 교과부는 뭐하나?

국립대학 병원들의 바가지 횡포에도 불구, 감독 부처인 교과부는 정기적인 실태파악이나 감독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22조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 대학병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별 병원장례식장 운영지침을 보면,

경상대 병원의 경우, 유족들이 병원에서 영결식을 갖고자 할 때에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에 필요한 시설물을 유상 대여하고 장의 관련용품을 유상 제공하여 유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음.

대학병원 설치법이나 대학별 운용지침 어디에도 위반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처벌조항과 관련된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어 병원들이 이를 악용하도록 길을 열어 둔 셈.

□ 지적 : 시설확장이나 분원설치의 경우 정부로부터 최고 30%의 지원을 받는 공공법인인 국립대학 병원들이 지나친 이윤추구로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바가지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임.

교과부가 국립대 병원들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장의용품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위반시 패널티를 주는 방법 등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조 :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질 의

<경상대병원장>

1.경상대 병원은 지난해 장례식장 폭리행보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그와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공공법인    으로서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2. 경상대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하    면서 최고 6~8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행위상의 도리에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지?

<충남대병원장>

1. 충남대 병원도 바가지 행보에 동참하고 있는데, 병원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폭리 내지는 바가지라는 표현에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병원장께서는 장레식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상행위상 적당하    다고 보며,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실 계획은 있는지?

<서울대병원장>

1. 서울대 병원의 경우를 보면, 장례용품 전 품목에 대해 최고 두배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례용품의 판매가격을 어떻    게 설정하는가?

2. 본 의원이 게산해 보니까. 서울대가 4년간 41억원 정도로 가장 많    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돼 있던데. 다른 대학병원보다 수익폭은     적게 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학별  2006~2009년  연도별 장례식장 운영 수익내역】

□ 병원명 :  강원대학교병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1~6월)
장례식장 시설 이용수익	709,453,850	637,881,010	669,020,770	362,143,250
장례식장 장의 용품 수익	684,234,200	537,655,400	515,179,400	264,277,300
장례식장 매점 용품 수익	845,342,720	702,809,464	729,027,440	405,340,898
장 례 식 장 식 당 수 익
장례식장 상복 대여 수익	9,635,700	10,868,680	9,617,670	4,246,340
장 례 식 장 조 화 수 익	26,576,640	43,727,270	46,874,110	17,758,430
장례식장 영정 사진 수익	-	-	-	-
장 례 식 장 염 습 수 익	시설이용에포함	시설이용에포함	시설이용에포함	시설이용에포함
장 례 식 장 기 타 수 익	-	-	-	-
수익합계	2,275,243,110	1,932,941,824	1,969,719,390	1,053,766,218

□ 병원명 :  경북대병원                                   (단위 : 천원)

과 목	2006	2007	2008	2009.6월
장례식장 시설이용 수익	1,338,826	974,843	1,341,320	571,138
장례식장 장의용품 수익	633,437	315,124	360,582	153,982
장례식장 매점용품 수익	524,310	439,177	601,276	299,625
장례식장 식당 수익	283,600	243,891	381,334	198,000
장례식장 상복대여 수익	70,504	55,784	62,385	33,045
장례식장 조화 수익	117,816	80,798	87,733	46,496
장례식장 영정사진 수익	3,591	2,177	2,986	2,352
장례식장 염습 수익	265,640	214,190	336,640	151,390
장례식장 기타 수익	45,800	35,850	53,325	23,298
수익합계(A)	3,283,524	2,361,834	3,227,581	1,479,326
지출금액(B)	378,064	372,770	404,683	175,812
계(A)-(B)	2,905,460	1,989,064	2,822,898	1,303,514

□ 병원명 :  경상대병원

◈2006~2009 연도별 장례식장 운영 수익내역                  (단위:천원)

과 목	2006	2007	2008	2009.6
장례식장 시설이용 수익	292,356	678,590	696,417	249,515
장례식장 장의용품 수익	530,630	375,795	305,912	139,159
장례식장 매점용품 수익		289,926	373,287	168,826
장례식장 식당수익		1,395,048	1,636,663	738,103
장례식장 상복대여 수익	7,495	10,905	20,520	7,800
장례식장 조화 수익		2,950	20,520	17,160
장례식장 영정사진 수익
장례식장 염습 수익	112,400	158,850	149,000	59,450
장례식장 기타 수익
수 익 합 계	942,881	2,912,064	3,202,319	1,380,013

□ 병원명 : 부산대병원

1. 2006~2009년  연도별 장례식장 운영 수익내역

과목	2006	2007	2008	2009(1~6월)
장례식장시설이용수익	201,102,260	126,857,360	180,673,930	77,283,500
장례식장장의용품수익	89,044,330	85,123,060	86,555,250	42,247,620
장례식장매점용품수익	해 당 사 항 없 슴
장례식장식당수익	해 당 사 항 없 슴
장례식장상복대여수익	5,253,000	10,731,000	12,760,000	6,490,000
장례식장조화수익	72,000,000	72,000,000	72,000,000	36,000,000
장례식장영정사진수익	해 당 사 항 없 슴
장례식장염습수익	46,500,000	50,250,000	49,500,000	19,950,000
장례식장기타수익	해 당 사 항 없 슴
수익합계	413,899,590	344,961,420	401,489,180	181,971,120

□ 병원명 :  서울대병원

(단위: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1~6월)
장례 식장 시설 이용 수익(빈소료,안치료)	1,817,921,400	2,314,398,300	2,076,755,200	1,082,285,900
장례 식장 장의 용품 수익	1,213,828,300	1,225,451,270	1,085,517,930	546,222,500
장례 식장 매점 용품 수익	1,236,336,870	1,448,618,130	1,458,415,380	771,465,030
장례 식장 식당 수익	3,051,190,300	3,203,267,500	3,110,806,100	1,754,994,300
장례 식장 상복 대여 수익	89,590,000	86,010,000	83,865,000	34,420,000
장례 식장 조화 수익	488,300,000	565,410,000	637,750,000	382,120,000
장례 식장 영정 사진 수익	67,945,000	76,115,000	76,300,000	40,720,000
장례 식장 염습 수익 (염습,청소비)	542,350,000	551,300,000	512,220,000	266,850,000
장례 식장 기타 수익 (장의차량)	583,915,000	566,019,000	504,586,000	241,962,000
수익합계	9,091,376,870	10,036,589,200	9,546,215,610	5,121,039,730

□ 병원명 :  전남대병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1~6월)
장례식장시설이용수익	98	72	182	77
장례식장 장의용품수익	69	40	97	45
장례식장매점용품수익		17	105	42
장례식장식당수익		56	328	154
장례식장상복대여수익		1	8	3
장례식장조화수익		10	54	14
장례식장영정사진수익
장례식장염습수익	36	21	45	20
장례식장기타수익
수익합계	203	217	819	355

□ 병원명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단위 : 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시설이용수익	171,201,700	202,354,700	207,542,100	92,941,700
장의용품 수익	107,666,110	119,291,391	128,733,302	49,941,086
매점용품수익	107,062,047	122,497,189	122,701,887	60,723,963
식당수익	269,741,250	314,251,160	327,975,319	217,456,001
상복대여수익	10,005,600	13,826,000	11,111,000	5,346,000
조화수익	33,206,000	46,045,000	83,406,400	22,744,000
영정사진수익	-	-	-	-
염습수익	43,680,000	49,830,000	50,340,000	23,450,000
기타수익	-	-	-	-
수익 합계	742,564,713	868,095,440	931,810,008	472,602,750

□ 병원명 :  전북대병원

(단위 : 천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1~6월)
장례식장 시설이용 수익	1,434,345	1,281,839	1,146,129	548,036
장례식장 장의용품 수익	321,699	281,431	280,044	163,718
장례식장 매점용품 수익	211,194	235,287	224,615	138,621
장례식장 식당 수익	1,359,448	1,068,674	1,221,175	667,798
장례식장 상복 대여 수익	40,478	26,809	32,836	17,752
장례식장 조화 수익	60,024	26,809	46,794	22,175
장례식장 영정사진 수익	1,690	1,910	1,780	1,152
장례식장 염습 수익	181,350	155,900	140,150	70,000
수익 합계	3,610,228	3,078,659	3,093,523	1,629,252

□ 병원명 :  충남대병원

과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6월)
장례식장 시설이용 수익	811,055,400	809,707,040	830,011,550	430,580,300
장례식장 장의용품 수익	386,549,200	387,439,500	438,494,100	102,848,700
장례식장 매점용품 수익	689,161,682	702,537,091	704,484,499	383,595,955
장례식장 식당 수익	2,915,583,173	2,851,415,999	2,900,169,272	1,709,292,155
장례식장 상복대여 수익	117,395,000	130,745,000	125,390,000	125,390,000
장례식장 조화 수익	149,642,000	170,045,000	156,230,000	156,230,000
장례식장 영정사진 수익	18,140,000	21,740,000	19,690,000	19,690,000
장례식장 염습 수익	183,650,000	191,050,000	186,800,000	95,700,000
장례식장 기타 수익	0	0	0	0
수익 합계	5,271,176,455	5,264,679,630	5,361,269,421	3,023,327,110

□ 병원명 :  충북남대병원

과 목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1월-6월
- 장례 식장 시설 이용 수익	43,150,004	434,171,353	494,655,290	263,930,220
- 장례 식장 장의 용품 수익		184,038,300	207,646,600	105,435,500
- 장례 식장 매점 용품 수익		387,921,085	542,455,452	307,597,543
- 장 례 식 장 식 당 수 익		503,757,981	720,284,760	438,736,044
- 장례 식장 상복 대여 수익		30,568,177	29,390,905	18,899,998
- 장 례 식 장 조 화 수 익		87,510,000	101,300,000	31,075,000
- 장례 식장 영정 사진 수익		7,290,000	9,630,000	5,730,000
- 장 례 식 장 염 습 수 익		75,100,000	97,250,000	53,100,000
- 장 례 식 장 기 타 수 익		1,751,904
수익합계	43,150,004	1,712,108,800	2,202,613,007	1,224,504,305

<구입단가의 5배이상으로 판매한 사례>

병원명	연도	품목	구입단가	판매단가	판매단가/구입단가
경상대병원	2006	수의 1호	28,255	150,000	5.31
		수의 2호	47,586	250,000	5.25
		수의 3호	50,560	350,000	6.92
		수의 4호	67,414	500,000	7.42
		수의 5호	109,052	750,000	6.88
		수의 6호	133,836	850,000	6.35
		수의 7호	158,621	1,000,000	6.3
		수의 8호	228,017	1,500,000	6.58
	2007	수의 1호	32,765	200,000	6.1
		수의 2호	51,733	300,000	5.8
		수의 3호	60,355	400,000	6.63
		수의 4호	73,288	500,000	6.82
		수의 5호	120,710	750,000	6.21
		수의 6호	146,577	850,000	5.8
		수의 7호	198,310	1,000,000	5.04
		수의 8호	250,042	1,500,000	6
	2008	수의 1호	35,719	200,000	5.6
		수의 2호	57,923	300,000	5.18
		수의 3호	67,577	400,000	5.92
		수의 4호	77,231	500,000	6.47
		수의 5호	135,157	750,000	5.55
		수의 6호	164,119	850,000	5.18
		수의 8호	270,313	1,500,000	5.55
	2009	수의 1호	38,693	200,000	5.17
		수의 4호	85,122	450,000	5.29
충북대병원	2007	수의 1호	223,584	1,200,000	5.37
		수의 5호	108,925	600,000	5.51
		수의 6호	85,993	500,000	5.81
		수의 8호	28,664	200,000	6.98
		수의 10호	34,397	300,000	8.72
		목관 4호	91,726	500,000	5.45
		목관 5호	85,993	450,000	5.23
		목관 6호	74,528	400,000	5.37
		목관 7호	44,143	300,000	6.8
		목관 8호	42,423	220,000	5.19
		목관 9호	37,264	200,000	5.37
	2008	수의 8호	28,664	200,000	6.98
		목관 4호	91,726	500,000	5.45
		목관 5호	85,993	450,000	5.23
		목관 6호	74,528	400,000	5.37
		목관 7호	44,143	300,000	6.8
충남대병원	2006	목관 12호	11,250	60,000	5.33
		목관 1호	210,020	1,200,000	5.71
		목관 2호	172,510	900,000	5.22
		목관 3호	75,010	550,000	7.33
		목관 4호	90,010	500,000	5.55
		목관 5호	82,510	450,000	5.45
		목관 6호	75,010	400,000	5.33
		목관 7호	67,500	400,000	5.93
		수의 1호	225,020	1,200,000	5.33
		수의 2호	112,510	800,000	7.11
		수의 3호	108,760	700,000	6.44
		수의 4호	105,010	650,000	6.19
		수의 6호	60,010	500,000	8.33
		수의 7호	48,750	400,000	8.21
		수의 8호	39,750	200,000	5.03
		유골함 1호	5,250	40,000	7.62
		유골함 2호	13,500	100,000	7.41
	2007	목관 3호	109,000	550,000	5.05
		수의 2호	157,560	900,000	5.71
		수의 4호	123,870	650,000	5.25
		수의 6호	83,240	500,000	6.01
		수의 7호	61,440	400,000	6.51
		수의 8호	39,640	200,000	5.05
		유골함 1호	5,250	40,000	7.62
		유골함 2호	13,500	100,000	7.41
		장매 2	17,840	90,000	5.04
		수의 5호	114,920	600,000	5.22
		목관 1호	218,620	1,200,000	5.49
	2008	수의 2호	163,490	900,000	5.5
		수의 5호	114,920	600,000	5.22
		수의 6호	70,910	500,000	7.05
		수의 7호	69,770	400,000	5.73
		수의 8호	37,680	200,000	5.31
		목관 1호	218,620	1,200,000	5.49
	2009	수의 6호	99,120	500,000	5.04
		매장베(대마특상,수제)	22,870	120,000	5.25
		매장베(대마상, 수제)	19,060	100,000	5.25
		매장베(저마, 기계)	7,620	50,000	6.56
		목관 1호	190,620	1,500,000	7.87
		목관 2호	152,500	1,000,000	6.56
		목관 3호	99,120	600,000	6.05
		목관 4호	95,310	500,000	5.25
		목관 7호	76,250	400,000	5.25
		황대 1호	15,250	100,000	6.56
		황대 2호	11,440	70,000	6.12
		장매 2	19,060	110,000	5.77
		장매 3	15,250	80,000	5.25
		장매 6	7,630	40,000	5.24
강원대병원	2006	멧베특1호	5,000	180,000	5.14
		멧베(특)	14,000	90,000	6.43
		멧베(상)	8,000	50,000	6.25
	2007	고급수의(1호)	300,000	1,800,000	6
		적송관	150,000	965,000	6.43
		멧베특 1호	30,000	180,000	6
		멧베(특)	14,000	90,000	6.43
		멧베(상)	5,000	50,000	10
	2008	고급수의(1호)	300,000	1,800,000	6
		고급수의(특상)	183,000	1,100,000	6.01
		적송관	150,000	965,000	6.43
		멧베특 1호	30,000	180,000	6
		멧베(상)	5,000	50,000	10
	2009	고급수의(1호)	352,000	1,800,000	5.11
		고급수의(특상)	183,000	1,100,000	6.01
		적송관	150,000	965,000	6.43

<단위 : 원>

대학병원 공통 질의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학병원들!!

장애인 고용비율 매년 낮아져 08년도 59%에서 07년도 47%

서울대병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과 협약체결 고무적

경상대병원, 07년 협약체결하고도 고용실적 지지부진

1. 장애우 고용현황 및 문제

[2008․2009년 국공립대학병원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병원		의무고용인원	실고용인원	고용비율
2008년	서울대	123	51	41%
	충남대	23	26	113%
	경북대	30	15	50%
	전남대	41	24	55%
	전북대	22	14	58%
	강원대	7	5	71%
	충북대	14	12	85%
	경상대	20	16	80%
	부산대	33	20	60%
	제주대	7	8	114%
2008년 계		320	191	59%
2009년	서울대	138	46	33%
	충남대	28	23	82%
	경북대	52	15	28%
	전남대	43	24	55%
	전북대	31	13	41%
	강원대	9	4	44%
	충북대	17	12	70%
	경상대	23	15	65%
	부산대	38	23	60%
	제주대	11	10	90%
2009년 계		390	185	47%

□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현황

○ 장애우 고용비율 감소 59%(08년) ⇒ 47%(09년), 12% 감소

○ 장애우 고용비율을 전체 인원의 2%이나 제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음. 평균 절반 수준

□ 각 병원은 병원이란 전문적인 공간에서 딱히 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토로,

하지만 장애우의 일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병원 내부 운영상 여러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협약체결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장애우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병원이 장애인 고용에 미진하여 평균 고용률이 47%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협약 체결 등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함

※ 각 국공립대학병원은 사설병원과 다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국공립대학병원의 협약체결 현황(경상대, 서울대병원)

○ 경상대학병원 2007년 협약체결

⇒ 그러나 고용율은 감소 “실패”

- 경상대학병원은 대학병원 중 최초로 협약 체결(2007. 10. 1)

- 협약체결 후 13명 고용에서 16명 고용으로 3명을 늘렸으나 채 2%도 되지 않음

오히려 09년도에는 15명으로 감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장애우고용인원	13명	16명	15명

○ 서울대학병원 2009년 협약체결 ⇒ 현재진행 중

- 서울대학병원은 지난달 협약체결(2009. 9. 22)

- 서울대학병원의 협약체결 진행간 타 국공립대병원이 배워야할 점

․ 협약 체결 이행을 위해 장애우 수행 가능 직무창출을 위해 장애인 공단과 직무분석 실시(2009. 11월 6일까지)

⇒ 기존에 대학병원들이 장애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해 직무를 오히려 창출하고자함

"적극적장애인 채용"제도를 시행할 계획

※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협약서 첨부

3. 질의사항

☞ 매년 국공립 대학병원의 낮은 장애우 고용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의 전문적 직무로 인해 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우 고용률은 배치인원기준에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심지어는 채용을 할 당시 장애우를 개별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은 전형 속에서 같이 면접을 본다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

☞ 현재 국공립 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적극적이지 못한 병원장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고용촉진을 위해 현재까지 경상대, 서울대 등 2곳의 대학병원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타 대학병원은 이런 협약체결 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물론 경상대병원은 체결이후에 딱히 발전적인 성과를 보였다기보다 타 대학병원에 비해 고용비율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데, 물론 그것은 체계적인 준비없이 협약을 맺은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지난달에는 서울대병원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용율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높일 계획인지?

서울대병원은 협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고용증진을 위해 직무분석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경북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기타 대학병원들도 서울대나 경상대의 경우처럼 협약을 체결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볍 바람.

[첨부] 서울대학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협약서(09.10.22)

[첨부] 경상대학교병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협약서(07.10.1)

경북대병원

제2 경북대병원 공사비 자부담 너무 높아!!

타 국공립대 병원 지원의 절반 수준, 대책 마련해야

작년 국고지원 96억에서 70억 증액 여전히 자부담 높아

[ 지방 국립대 제2병원 건립지원금 비교 ]

구 분	연 면 적 (㎡)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병상수 (병상)
			국고지원액	총사업비대비 국고지원율	㎡ 당 건립지원금
칠곡 경북대병원	53,572	2004 ~ 2010. 3.	166억원 (96억에서 작년 70억 증액)	18%	31만원	260
양산 부산대병원	107,341	2004 ~ 2010. 12.	853억원	35%	79만원	827
화순 전남대병원	61,090	2003.12. 준공	497억원	35%	81 만원	529
제주대병원	58,476	2004. 11 ~ 2009. 3	733억원	52%	125만원	500
분당 서울대병원	96,571	2003.6 준공	1,907억원	60%	197만원	909

□ 대구 북구 학정동에 건립중인 경북대 제2병원 확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08년 90억원에서 70억원이 늘어난 166억원 책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853억원, 전남대는 497억원, 제주대 733억원, 서울대 1,907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족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당 건립지원금을 보면, 경북대가 31만원으로 79만원인 부산대, 81만원인 전남대, 125만원인 제주대, 197만원인 서울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총사업비 대비 지원율도 70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제2병원 사업은 18%만을 국고로 지원하여, 35%가 지원된 부산대와 전남대, 52%가 지원된 제주대, 60%가 지원된 서울대에 비하여 국고 지원율이 턱없이 낮음.

2.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증가

□ 제2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총사업비를 497억원(200병상) 규모로 계획하였다가, 국립대 병원의 분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검사실 등 중앙진료부분 확대 및 병원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병상수 확보 등 적정규모의 의료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사업계획을 확대함.

□ 당초 사업계획 : 497억원/200병상

→ 총사업비 1차 변경 : 460억원

※ 낙찰차액 감액(2008. 02)

→ 사업계획 확장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총사업비 변        경 신청

(2008. 04) : 1,012억원/260병상 (증 552억원/60병상)

□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병상 수가 터무니 없이 적음.

제주와 전남은 500개가 넘고, 부산과 서울은 800~900개임.

반면 경북대 제2병원 처음 200병상으로 신청했다가 60병상을     늘려서 겨우 260개 밖에 안됨.

3. 현재 사업시행의 문제

□ 전체 공정률 : 65%(2009.10.11 기준)

구 분	칠곡분원	노인센터	암센터
공사 내역	- 병원동 골조공사완료 - 내부 칸막이 및 배관공사 - 영안동 골조공사 중	- 골조공사완료 - 내부 칸막이 및 배관공사 - AL.커튼월 및 외벽판넬공사	- 골조공사완료 - 내부 칸막이 및 배관공사 - AL.커튼월 및 외벽판넬공사

□ 문제는 국고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구청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2005.10.) 및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2006.10.) 에서 건립사업주체인 병원의 부담으로 칠곡병원 사업지 주변 도로를 개설 및 확장할 것을 결정

□ 따라서 도로 개설 및 확장에 의해 45억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   는 부담이 생겼음. 현재도 병원건립에 대한 자금이 여의치 않아   추가지출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을 부담하기에도 급급한   데, 45억의 추가 비용 발생은 경북대병원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임.

☞ 올해 국고 70억이 증액됐지만 타 병원 지원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공사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또 공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 대구, 경북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만한 시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음.

처음부터 지금의 규모로 사업 신청을 했으면 국비 지원액도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사업규모를 변경하였는데 교과부에 지원 요청은 하셨는지?

국고보조를 받아야 최초의 건립 계획대로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고보조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 특히, 이번 환경영향평가시 도로폭의 확대로 45억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대구시와 북구청과도 사전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현재의 재정사정과 계획으로 내년 10월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국립대병원 공통

국립대 병원 의약품 입찰 리베이트 의혹!

병원 보험상한가 평균 90%이상

보험상한가란 : 보건복지가족부가 설정한 제약사가 받을                   수 있는 약품의 최대금액

1. 현 황

현재 국립대 병원의 의약품 구입은 공개입찰방식.

보험상한가를 기준으로 의약품 회사가 공개입찰을 하여 병원은 가장 낮은 단가를 부르는 제약회사를 결정함으로써 약값의 효율성을 높임.

2. 문제점

약품입찰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병원의 약품 최대금액(보험상한가)과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 보험상한가 대비 평균 96%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가 형성.

서울대의 경우 의약품 별로 낙찰가가 다르며, 보험상한가 대비 평균 62.7%대의 낙찰가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

결국 국립대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을 병원측에 낙찰해주는 것임..

⇒ 여기서 병원측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되는 것임.

[2009년 국립대학병원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

대학병원명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	대학병원명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
부산대병원	94.4	경북대병원	91
경상대병원	98.0	강원대병원	100
충남대병원	97.6	전북대병원	97.2
충북대병원	98.9	전남대병원	97.6
서울대병원	62.7	제주대병원	90.6

3. 질의사항

☞ 공개입찰방식을 통한 경쟁적 입찰은 의약품의 단가를 최대한 낮게하여 싼 가격에 의약품을 병원에 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강원대 병원장>

국립대 병원의 경우 낙찰가 비율이 평균 96%이며 심지어 강원대의 경우 낙찰가가 100%임. 이런 식이면 공개입찰방식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북대병원장>

충북대 병원은 낙찰비율이 98.9%로 강원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병원측에서 제약회사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약품을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리베이트 만큼 약품가격을 높게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은 낙찰율이 62.7%인데 타 병원의 90%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 병원이 지금 리베이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남대병원장>

왜 이렇게 낙찰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설명해 달라.

전남대병원의 경우도 약98%에 가까운데 서울대병원의 67% 낙찰율을 어떻게 생각하며, 서울대를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나?

결국 피해는 또 고스란히 환자를 비롯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의 몫인데 이 문제를 확실히 조사해서 병원의 의약품 공개입찰방식을 쇄신해주기 바람.

국립대병원 공통

국립대 병원 신종플루 안전대책 허점투성이!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병원내 내부감염자 7명 발생

1. 현 황

□ 각 국립대학 병원은 지역의 중심 병원이자, 선도 병원으로서 국가 재난 혹은 위기상황에 공공의 책무성을 지니고 철저한 준비와 상황 대처로 모범이 되어야 함.

□ 특히, 이번 신종플루 문제는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국가 전체에 걸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국가 위기의 문제. 따라서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각 국립대 병원은 그 책무를 다해야함.

□ 보건복지가족부 통제 아래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대처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특히 앞으로 바이러스의 융합으로 인한 슈퍼 인플루엔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상황 아래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난 5월부터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내부감염, 별도 진료실 운영, 신종플루 확진설미 미비,  대학병원의 분원의 대책 미비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문제 1. 내부감염 문제

∘부산대병원 1명(간호사)

∘경북대병원 5명(의사1, 간호사1, 환자3)

∘충북대병원 1명(응급구조사)

총 7명의 내부감염이 발생함.

경북대병원의 경우,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환자실 바깥 출입문을 오가는 의료진의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복도에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손 세척기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내부감염이 5명이나 됨.

결국 병원의 위기에 대한 대책과 부주의에 문제가 심각함. 특히 간호사와 의사 등의 병원의 주요 재원의 내부감염은 안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게 해줌.

☞ [경북대병원장] 병원 내부감염이 가장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경북대병원이 주장과는 달리 중환자실에 들락거리는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도 없고 복도에 손세정제도 갖다놓지 않았다는데, 결국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문제 아닌가?

문제 2. 외부별도 진료실 유무

<제주대병원장>.

제주대 병원의 경우 신종플루 위기상황에도 외부에 별도 진료실을 갖추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 신종플루는 호흡기 질환으로 그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병원의 환자는 면역력이 일반인 보다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에 별도의 일반 진료실 필요.

문제 3. 신종플루 확진 설비 미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실제 신종플루 환자이면 격리시킬 수 있도록 확진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이 2곳있었음.

⇒ 설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외부수탁을 맡긴다고 하나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기에 거점 대학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고 격리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문제 4. 국립대병원 분원의 안전대책 미흡

국립대병원 분원의 경우 병원 본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다 보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신종플루 거점 국립대병원 분원은 진료실이 병원 내부에 마련되거나, 신종플루 전담 의료진이 구성되지 않고, 신종플루 환자의 별도 접수창구가 없는 등의 취약함을 드러냄.

<서울대병원장>

병원의 분원 중에 거점병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원의 안전대책 강구가 확실하게 돼 있는지?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신종인플루엔자 접수창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분원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데, 대책은?

서울대 ․ 충북대 ․ 경상대병원

전공의 특정학과 지원 기피 심각!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료학과는 기피대상 1호

병원장협의체 구성 등 정부차원의 육성책 강구해야

1. 현황

지난해에도 국립대 병원의 공통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전공의 지원 편중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가 되고 있음.

[지원 부족과 현황]

구분	외과 (흉부외과 포함) [과부족(정원)]	산부인과 [과부족(정원)]	응급의료과 [과부족(정원)]
서울대병원	14(22)	-	-
경북대병원	4(8)	1(2)	-
경상대병원	2(2)	탄력운영	-
부산대병원	2(2)	-	-
전북대병원	2(5)	3(3)	1(2)
전남대병원	6(9)	2(4)	1(4)
강원대병원	1(1)	1(1)	-
충북대병원	-	-	1(1) ※ 06년부터 지원자 없음.
충남대병원	-	2(3)	-
제주대병원	1(1)	-	1(2)
합계	과부족 32명	과부족 9명	과부족 4명

2. 지원 편중의 원인과 문제점

[편중지원의 원인 3가지]

▷ 해당 과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이수 후에도 담당 환자의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의 소지 높음

▷ 개업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음

▷ 고가의 수술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요가 적어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든 것 등으로 파악됨.

□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의 심화는 향후 전문적인 의료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기존에 필수진료과목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존부터 산부인과에 지원자에 대한 임금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올해부터 외과까지 늘릴 계획임

문제는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음.

⇒ 국립대 병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2. 질의사항

☞ 서울대병원장

병원의 외과 전공의 지원이 지나치게 낮은데 외과 지원율이 현저히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 특정학과 기피현상을 막을 해결책이 있다면?

☞충북대병원장

충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의료과는 1명을 뽑는데도 지난 3년간 지원자가 전무하였는데 왜 유독 충북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 경상대병원장

산부인과 전공의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산부인과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지원자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로 보임. 의사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의과대학에서의 특정학과 편중지원은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편중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단지 순간적인 임금 인상을 통한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정부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속에서 장기적인 부양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병원장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리며,

반드시 정책적으로 이같은 모순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충북대 ․ 서울대 병원

국립대병원 금지약품 과다처방 대책 시급!

충북대병원 08년 5월부터 7개월간 1,290건으로 가장 많아

경상대병원 07년 58건에서 08년 188건으로 228% 폭증

서울대병원도 512건 처방

1. 현황 및 분석

[2007․2008년 금지약품 처방 건수 증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증감(비율)
충북대병원	자료없음	1,290	1,290
서울대병원	564	512	△52건(9%↓)
경상대병원	58	188	130건(228%↑)
충남대병원	110	93	△17건(15%↓)
전북대병원	46	49	3건(6%↑)
부산대병원	34	48	14건(41%↑)
경북대병원	78	15	△63건(80%↓)
전남대병원	23	14	△9건(39%↓)
강원대병원	19	0	-
제주대병원	23	10	△13(56%↓)

※ 금지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고시,『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준을 근거로 함

□ 2007․2008년도 병원별 금지약품 처방 실적 분석

○ 충북대병원의 경우 2007년까지 조사하지않다 2008년도 조사함

국립대 병원중 가장 높은 수치인 1,290건

○ 서울대병원은 2007년에 비해 9% 감소하였으나 512건으로 두 번째로 처방비율이 높음.

○ 경상대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비해 그 처방 건수는 많지 않으나 2007년대비 130건, 228%로 폭증하였음.

○ 이후 충남대․전북대․부산대 병원 순으로 2008년도 처방 건수가 높음

○ 강원대의 경우 2008년 금지약품 처방건수가 0건으로 대폭줄었으며 경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의 금지약품 사용은 충북대․서울대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일부국공립 대학의 변

○ 특별한 질환이나 연령 등의 고시기준이 높음

⇒ 과거와 비교해 현재 청소년의  조기발육으로 약품 처방기준완화 주장

○ 영유아의 경우 임상시험약품이 거의 없음

⇒ 부득이 하게 영유아에게 처방해야할 필요가 생김

○ 병원의 전산시스템의 문제

⇒ 일별로 등록되는 것을 시간기준으로 등록해야 금지약품 처방으로 등록이 안될 수 있음. 서로 다른 약품의 함께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다르게 투약하여도 전산상에는 같은 날로 인식하여 금지약품 처방 실적으로 남음

2. 질의사항

☞ 금지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고시인 만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준거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대학의 금지약품 처방비율이 너무 높음.

<충북대병원장>

금지약품 처방비율이 충북대가 1.290건으로 가장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며, 병원의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2007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없음」으로 자료를 보내왔   는데 그렇다면 07년 이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도 금지약품 처방비율이 2007년에 비해 줄었다고 하나   절대적인 건수는 두 번째로 많은 512건이나 되는데, 병원장께서   는 알고 계시는지?

금지약품 처방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병원이 지게 되는데 왜 금지약품 처방이 줄지 않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