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소 방 방 재 청)

2009. 10. 9.(금),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제회의실(445호)

국회의원 유 정 현

인력확충 시급...비번일에 참사 당하는 소방관 많다

■ 소방인력 확충으로 화재진압 위험요인 제거해야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인이 소방관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다하고 계신 소방 공무원들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청장님께서도 소방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안부가 소방인력을 확충하라고 내려보낸 인건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방공무원이 비번인 날에 화재 진압에 동원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지,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소방력 기준 법정인력은 67,209명 / 현원은 33,312명(49.6%)

○ 제가 비번자 공사상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07년에 33명, 2008년에 26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도 16명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동원됐다가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 등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 물론, 어차피 일어날 사고였다면 비번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날 당번자가 사고를 당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인력부족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 동원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청장님, 대전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2교대와 3교대를 섞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2교대 조에 편성되면 주당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 현재 100% 3교대로 진행 하는 곳은 대전과 인천 뿐임.

※ 2교대 조에 들어가면 최대 주당 96시간까지 근무, 3교대 조는 평균 50~56시간 근무

○ 2교대 조에 들어가면 최대 96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인데요, 두 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1.7배~ 2.4배의 시간을 근무 하는 셈입니다.

※ 선진국 소방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일본 40시간 / 미국 40~56시간 / 영국 48 ~ 56시간 / 독일 56시간

● 청장님은 이처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이 소방관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였던 지난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난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 세기의 사고들 상당수가 기술자들의 졸음에 따른 기계 오작동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요,

○ 또 얼마 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 사고 가능성이 50~6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 우리 소방관들이 이런 상태에서 화재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화재 현장에 전 날 밤샘한 근무자가 투입되기 일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상황 판단력도 약화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도 현저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청장님, 저는 만약 소방인력이 제 때 충원이 되어서, 우리 소방관 들이 비번일에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 가졌어도 현장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물론,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충원에 관한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하고, 소방방재청은 제 3자적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 그러나 청장님은 소방공무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급대원도 절반가량 부족...

○ 특히 구급대원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 청장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급대 하나당 몇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동 규칙에 의하면 구급대당 9명(운전 3, 대원 6)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구급대당 9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급차 근무요원 현황을 받아보니 구급대당 배치 인력이 평균 4.6명, 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의 51.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 인력부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규정상의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 1명과 구급대원 2명으로 구성된 2개조, 즉 6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 6명을 넘긴 지자체는 서울(7.4명)과 인천(6.3명)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장님,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최근 4년간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인력 부족으로 한 두명만 출동하다보니,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규정대로 배치만 했어도 구급대원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채용 예정인원이 1,515명에 불과해서, 부족인력 5,577명의 2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 전남 등 7개 지자체는 2010년 이후에 구급대원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 청장님, 이대로라면 구급대원 인력부족 문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급대원들을 열악한 근무 환경에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인력 확충 문제를 업무를 행안부나 지자체에 맡겨두고 수수방관하기 보다는 소방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앞으로 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언제나 국민들을 위해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관, 구조구급대원 여러분이 비번일에 참사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위치추적 오남용 심각. 대책 마련 절실

○ 다음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오남용 대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 국감 자료를 보면 2006년 2만건 정도(20,193건)이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가 2007년에는 2만8천건(28,878건), 2008년에는 4만5천건(45,30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도 이미 3만6천여건(36,537건)의 요청이 접수됐는데요, 문제는 이들 중 실제로 구조․구급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006년의 경우 실제 구조 및 사체발견 건수는 전체 요청 2만여건 중 643건(3.2%)에 불과하고요, 2007년 역시 2만8천여건 중 866건(3.0%),  2008년은 4만5천여건 중 1,057건(2.3%)만이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긴급 구조요청 사유를“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 나머지 출동 요청의 대부분이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확인이나 가정불화에 따른 배우자의 위치확인 등, 구조대나 구급대가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청장님, 제가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급대가 정원대비 5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오남용되고 있다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는 구조구급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 사실 요즘 소방대원들이 벌집을 제거해 주거나, 잠긴 문을 열어주는 등 시시콜콜한 일에 다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소방대나 구조구급대가 본연의 임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잡무를 하는 사이에 정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 그래서 위치추적 서비스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보니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간간히 홍보를 하고 있을 뿐, 본청 차원에서는 홍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본청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지방청 전체를 통틀어도 1~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라면 결국 위치추적 서비스 악용을 소방방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오남용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인데요,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치추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구조대 출동 요청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제가 최근 5년간 구조 출동요청 현황을 보니까, 연간 1만 4천건에서 많게는 1만 7천건까지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로 인해 구조대가 불필요한 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허위․오인신고 출동 건수 : 2006년 16,441건 / 2007년 14,271건, 2008년 17,007건

○ 여기에 소방방재청이 추산한 1회 출동당 소요 비용(약 6만3천원)을 곱하면 허위․오인 신고로 인해 연간 9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 허위․오인신고 출동시 소요 비용 : 2006년 10억4700만원 / 2007년 9억900만원 / 2008년 10억 8300만원

● 청장님, 오인이나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 문제도 그렇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조․구급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오남용 사례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도 홍보는 물론 허위신고 등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응급 환자 소생율 4.6%에 불과, 구급대 자격강화 필요

○ 다음은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구급대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 심장마비 발생 후 1분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93%나 되고, 사용이 1분 지연될 때 마다 생존율이 7%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공공장소인 항공 철도 운동장 호텔 등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응급차량에는 병원 응급실에 준하는 수준으로 같은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 청장님, 제가 구급장비 현황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과거보다 대부분 장비 확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장비는 기준 대비 100%이상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이처럼 높은 장비 확보율이 무색할 정도로 응급환자의 소생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방가능 사망률은 39.6%로서 선진국의 4~5배나 되구요,

※ 예방가능 사망률 : 응급처치를 통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비율

○ 특히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소생율은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장비가 잘 갖춰진 미국 시애틀의 소생율인 40%에 비하면 1/9 수준이고, 여타 선진국 평균인 15%와 비교해도 1/3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 청장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급장비 확보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생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을 것이구요, 특히 저는 구급대원 중 응급 구조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유자격자의 비율이 60.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이나 경남은 유자격자의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유자격자 비율 : 경북 47.1%, 경남 45%

● 청장님, 좋은 장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응급 구조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구조대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구명율을 높이는 것이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구급차의 위생상태에 관한 것인데요, 올 해 4월 서울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구급차의 병원균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 서울시내 2개 소방서 10개 센터의 구급차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구급차에 비치된 구급장비 등으로부터 총 429개의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9%인 210곳에서 환경오염균이 검출 됐습니다.

● 특히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인 MRSA도 구급차 안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청장님, 2007년도 미국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엠뷸런스에서  MRSA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자료를 보니 구급 장비를 소독하기 위한 고압멸균 소독기 보유율은 46.6%, 자외선 소독기는 34.9%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요, 이정도 상황이라면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구급차 이용했다가 오히려 치명적인 병원균에 오염되기 십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청장님, 제가 알기로 119구급장비와 관련된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응급 의료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서 장비확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장비 확충은 물론이고, 장비의 위생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