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징병검사, 병무청에서 하지 말자!

병무청 국정감사 (2009.10.9)

-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해 병무청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해마다 병역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고 점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

- 가장 최근의 병역기피 사례들만 보아도, 고의적으로 어깨 수술을 받는가 하면, 병 걸린 사람과 멀쩡한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기법으로 무장한 병역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고, 온갖 병역 면탈 기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수되고 있는 상황임

- 대증요법으로 병역 비리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근본적으로 병무행정 자체를 재점검해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징병검사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되었음

- 징병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주기 바람

- 청장, 현재 징병검사 대상자 가운데 현역 대상이 몇 %인지 알고 있는가? (89.8%)

- 10명 검사에 1명 면제되고 9명이 가는데, 그 1명을 걸러내기 위해 10명 모두를 검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 군대를 가는 90% 대해서까지 굳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 현행 징병검사 체계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
◦ 심리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병무청 신체검사
⇩
◦ 현역대상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대상	병무청 판정

징병검사 결과 비율
현역대상	89.8%
보충역	6.3%
제2국민역	1.8%
병역면제	0.3%
재검대상	1.8%

-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이 아니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준하는 수준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 여기서 합격을 하면, 인터넷 등으로 간단하게 입영신청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임

- 반대로 본인 스스로 군에 가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 정밀신검을 신청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말로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임

▶ 개선안

정밀신검 희망자

입영대상자

1차 징병검사	⇢			병무청 지정병원
⇩
합 격 자 ↓ 현역입영			불합격자

◦ 정밀신검 신청자 ◦ 1차 불합격자	⇢	병무청 정밀신검
⇩
◦ 입영가능 판정 : 현역입영 ◦ 최종 불합격자 : 병역면제

입영희망자

↙       ↘

↗

- 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병무청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정밀신검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와 추적이 가능해지고, 병역면탈 목적으로 정밀신검을 신청하는 자체가 어려워질 것임

- 얼마 전에 드러난 어깨 탈구 병역 면탈의 경우도, 병무청에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해당 병원을 한 번만 실사했어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또한 이렇게 되면 병무청의 인력 및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조직 슬림화도 가능해질 것임

- 입영대상자의 입장에서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굳이 병무청까지 찾아가서 신검을 받지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 입영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음

-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서 병무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Ⅱ	아플 땐 현역대상, 치료하면 면제대상? 황당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 병역비리 척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는 바로 신체등위 판정기준임

- 청장, 수술을 받는 것이 병을 낫기 위한 겁니까? 몸을 망치기 위한 겁니까?

- 그런데, 현행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보면, 아플 때는 현역 대상이었다가 정작 수술해서 나으면 면제가 되는 황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습관성 탈구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3급으로 현역대상이 되지만, 수술을 받으면 4급 보충역이 됨

- 운동선수들의 단골메뉴인 무릎연골의 경우도 증상이 있으나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2급 판정을 받지만, 수술을 받으면 5급이 되어 버림

과목	질병명	현행 신체검사 규정상
		수술전 또는 일상생활 가능	수술후 또는 상태 악화
안과	망막 박리	7급 (재검)	4급
신경외과	수핵탈출증 (디스크)	3급	5급
정형외과	무릎연골수술	2급	5급
정형외과	습관성 탈구	3급	4급
이비인후과	외이의 결손	3급	4급
병역판정		현역대상	보충역 또는 면제

- 이처럼 수술전에는 입대가능으로 분류되는 질환들이 정작 수술후에는 불가능으로 분류된다면 대단한 모순 아닌가?

- 결국 지금 대부분의 병역비리들이 이런 모순점을 악용해서 멀쩡한 몸에 칼을 대고 있는 것임

- 이번 방지대책에도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있으나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오늘 대책으로도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좀 더 치밀하게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기 바람

Ⅲ	병역특례제도, 없앨 때가 되었다!

- 병무청의 이번 ‘병역면탈범죄 방지대책’을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아주 핵심적인 현안 하나가 빠져있음

- 바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임

-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악용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는 그나마 ‘병역면제’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지만, 연구·기능요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죄질이 더 나쁘다 할 것임

- 또한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상당수가 부유층이나 사회고위층이라는 점에서 계층간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음

- 병무청에서도 그 동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임

- 예를 들어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의 편입과 파견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지만, 회사간 품앗이 형태로 서로의 아들 내지는 친척을 받아주는 불법까지 막지는 못하지 않는가?

- 사장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 아들을 채용한다거나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아들을 취직시킨다거나 심지어 취업 대가로 물건을 싼값에 납품한 사례도 있었음

- 기본적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병역특례요원을 편입시키는 것은 아무리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더욱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대기업에도 20%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업은 저렴한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다하면서 대기업에도 취직하는 더블 혜택을 누리게 됨

- 궁극적으로 이러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병무청도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