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2(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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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

【노영방송 MBC!, 경영권도 모자라, 이제는 이사회도 노리나?】

- ‘김우룡 이사장이 사장’이 아니라 ‘노조위원장들이 이사’!

- 주조정실 출입을 막아 방송을 방해한 행위 고발도 징계도 없어!!

- 노조의 인사, 경영간여!!

- 인사권 및 편성권을 제약하는 단체협약!!

○ 야당추천 이사, 방문진 MBC 관리 감독 포기하란 말인가?

- 정상모 방문진 이사가 지난 10월 7일 친여·뉴라이트 이사들의 MBC 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사회를 뛰쳐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음

- 정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엠비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송섭정은 중단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엄사장의 뉴엠비시 플랜의 격주 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음

- 이에 부응하여 MBC 노조는 “당장 그 오만한 행태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MBC 전 구성원들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는 성명서를 냈음

- 야당추천 이사의 기자회견과 MBC노조 지원 성명, 이 같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은 행위는 노조로서 해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행동임. MBC노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을 퇴색시키고 있음.

- MBC 노조야 말로 더 이상의‘섭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환경을 위해 일하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야 함

- MBC 경영진이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 하나 열지 못하게 하는 MBC 노조를 어느 누가 정상적인 노조라고 하겠나? MBC는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 경영진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서 제대로 된 경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항상 MBC는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임

- MBC 문제의 본질은 자금난도, 민영화도 아님. 방송이 이념화되고 노조 이기주의로 인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못하게 하는 MBC노조에 있음. 괜히 노영방송 MBC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란 좋은 우리 속담이 있지 않나?

- 올 상반기 MBC의 394억원 적자는 단순히 경기영향 만은 아닐 것임. MBC는 차장대우 이상 간부직이 72%를 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에 평균 연봉만 1억원이 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MBC에서 구조조정은 남의 얘기임. 노조가 MBC의 경영진인 샘. 아니, 이번 사건을 보면 노조가 이사회가 된 것으로 보임.

- 노조의 꼭두각시 경영진, 정말 반성해야함. 現 방문진의 책무는 제대로 된 MBC의 경영권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구조의 방송사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임

- 방문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경영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방문진의 직무유기인 것임

- “문화방송 관리지침” 제4조를 보면 사전에 진흥회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야 할 사항으로 1. 방송의 공적책임 및 이념구현에 관한 사항, 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3. 진흥회법 10조 관련사항, 4. 관계사의 설립 및 폐지, 5. 문화방송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조에는 사전에 진흥회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1. 중장기 방송.경영정책 수립, 2. 문화방송.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 3. 관계사 임원선임, 4. 관계사 임원급여, 5. 문화방송 직원 성과급 배분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지침, 추경 등 예산관련사항, 7. 기타 제4조 관련사항으로서 진흥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조에는 진흥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1. 문화방송 반기별 운영계획 및 실적(부문별), 2. 문화방송 이사회 결의내용, 3. 문화방송.관계사에 대한 감사내용, 4. 관계사 결산 및 평가, 5. 관계사 중요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6. 문화방송 노사 단체협약, 7. 기타 제4조 또는 제5조 관련사항으로서 진흥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사장! 문화방송 관리지침 그리고 방문진법 제5조상 방문진은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지금 이사회가 하는 업무는 너무나 정당한 업무고 오히려 그동안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와 지탄을 받아 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야당추천 이사가 정파적으로 방문진을 비난하고 회의장을 나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에 부응해 노조는 방문진의 위상과 권위를 부정하는 협박을 하고 있음. 이것은 방문진 기능과 존재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주조정실 출입을 막아 방송을 방해한 행위 고발도 징계도 없어!!

- MBC는 지난해 8월 12일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음

- 당시 노조 조합원들은 사과방송 방영저지를 위해 주조정실과 뉴스센터 입구를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며 일일이 방송 테이프를 검사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음

-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1999.5.14)

■ 경위에 대한 MBC 답변

○ 방통위의 사과 결정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내 일부 직원들의 감정적인  반발이 컸음.

○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사과 방송에 대해 노조를 중심으로 일부사원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음. 회사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주조정실을 통해 사과방송을 함

○ 회사는 일단 사과방송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사내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점거 농성자에 대해서는 설득과 경고를 병행함.

○ 사과방송 이후 일부 사원들의 농성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하였음

- 2009년 1월 7일 이사회에서 구월환이사가 PD수첩 광우병 방송관련 사과방송시 노조에서 주조정실 출입을 막아 방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질의하자,

- 김세영부사장은 “노조가 출입을 막는 것을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송을 했고, MBC의 젊은 구성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의 특성상 조직원의 사기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자 전원을 인사교체 하는 수준으로 했고, 중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사과방송 전에 조직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음

▶이사장! 노조가 주조정실 앞을 막고 방송테이프를 검열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법행위임. 노조에 그런 권한이 있는가? 노조눈치를 보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조치를 못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 방문진의 역할이 아닌가? 답변바람

○ 노조의 인사, 경영간여!!

- MBC 노조는 2005년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문순 씨가 부장대우에서 일약 사장으로 수직 상승할 만큼 사내 영향력이 큰 집단임

- 지난해 2월 엄기영 사장이 선임될 때에도 노조는 사장 후보 중 특정 인사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장 인선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음

- 4월엔 전영배 보도국장이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자 기자협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제작 거부를 벌여 전 국장이 물러나기도 했음

- 노조는 2008년 말부터 미디어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세 차례 불법 파업에 나섰지만 경영진은 감봉, 근신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음

- 노조가 사장 인사까지 간여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게 불가피하다며 “본부장, 국장을 임명할 때도 노조의 반대가 없을 만한 인사를 먼저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 인사권 및 편성권을 제약하는 단체협약!!

- 단체협약에 본부별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본부장의 산하 국장에 대한 평가와 인사권을 배제하고, 방송 관련 실무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도 지니고 있음

- MBC는 국감 제출자료에서 “단협상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해당 국 구성원이 국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존중토록 한다는 조항이나, 방송강령 위반 등의 경우 공방협을 통해 보직변경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인사권을 제약하는 듯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해 왔음

▶이사장! MBC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노조가 정치집단화하며 스스로 비대한 권력이 되었음. 노조를 비롯해 사내 직능단체들이 인사와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방문진을 비롯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정상모이사 기자회견 요지

2009. 10. 7. 14:40~15:20(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현상황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유감스럽게도 방송섭정진흥회가 되었음

8기 임원 출범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 사장 자진사퇴, 경영진 사퇴,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프로그램 통폐합, 보도프로그램 내용 질타 등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왔음. 이러한 강요는 폭력적 위협임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엄사장이 2주에 한번씩 뉴엠비시플랜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는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섭정이며, 문화방송 창사이래 최초의 사태임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당 추천 이사가 특정한 이념, 가치, 입장을 강요했고 그 때마다 이념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음

9월 2일에는 이사장에게 일방적인 이념의 강요는 폭력이니 이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시중위원장, 김우룡이사장의 자진사퇴압력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인지 질문을 했음. 그리고 이는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이념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엄사장이 2주에 1회 보고하는 방송섭정 상황이 된 것임

이러한 엄사장의 보고는 방문진 법상 월권행위로 심해지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상식임. 자본이 간섭하면 경영이 마비됨. 일반 기업도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더함. 금지선을 넘어 간섭지휘하면 자율, 책임경영은 위협받게 되어있음.

이에 엠비시 방송민주화 이후 책임경영, 편집권, 편성권에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며, 방문진의 섭정 중단과 엄사장의 뉴엠비시플랜 이행 사항 보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

공방협 조항 때문에 엠비시는 노영방송이라고 매도되고 있음. 공방협 조항은 언론민주화의 산물이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리고 케이비에스와 에스비에스 모두 노사 동수의 협의회를 가지고 있음. 케이비에스와 에스비에스도 노영방송인지 묻고 싶음

권위주의시대 방송사 간부들이 권력에 굴복하여 이에 맞서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게 공방협 조항임

사실과 진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수많은 70~80년대 동아일보 사태, 해직기자 등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엠비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송섭정은 중단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엄사장의 뉴엠비시 플랜의 격주 보고는 중단되어야 함

일문일답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사회에서 엄사장 보고에 대한 중단요청을 했음. 이에 대한 대응을 보고 뜻을 같이하는 이사들과 논의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임

-이사직 사퇴를 포함한 것인가?

사퇴는 아님

- 회중의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다른쪽의 입장은 별도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다른 이사들은 이행사항을 보고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엄사장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강도로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송섭정이다.

- 엄사장의 의견을 들은적 있나?

직접 들은 바 없다. 사장의 격주 보고 경위를 들어보니 김우룡 이사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 계속 보고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말했듯이 뜻을 같이 하는 이사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10월 7일 저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 전문

방문진은 수렴청정을 즉각 중단하라

방문진의 정상모 이사가 오늘 회의 도중 뛰쳐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문진의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MBC의 자율성, 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이사는 2주에 한 번씩 엄기영 사장이 직접 방문진에 찾아와 뉴MBC 플랜과 관련한 노사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의 지적대로 김우룡 이사장 이하 현 방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은 MBC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며, 이들이 언론 자유를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가 비슷하다'며 프로그램 통폐합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사 합의체인 미래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것까지 문제삼으며 MBC를 노영방송으로 몰아가는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또 노사 자율 합의가 최우선 되어야할 단체협약마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를 제시하며 경영진에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경영진만을 닦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신사옥 이전 계획과 관련해 실무 담당자들을 방문진 회의에 불러들여 직접 보고를 듣는 유례없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급기야 현장에서 한창 일하고 있어야할 직원들까지 업무시간 중에 오라 가라 하며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우룡 이사장은 신사옥과 관련해 직접 수시 점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방문진은 거액을 받는 신사옥 자문위원을 8명이나 위촉했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MBC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노력은커녕, 거마비라도 챙기려는 듯 매주 회의를 열어 경영진을 불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심 쓰듯 외부 인사들의 주머니까지 챙겨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요즘 MBC는 김우룡이 사장이고, 엄기영이 이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러한굴욕적인 말까지 나오게 된 데는 엄사장 이하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 방문진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항의 한마디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니 '섭정'에 휘둘리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는 당연하다. 경영진은 이 같은 복지부동의 행보가 MBC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는지 직시해야한다. MBC호가 폭풍을 맞아 흔들릴 때 가장 앞장서 배를 이끌어야할 경영진이 바닥에 엎드려 자신들의 안위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면 그 누가 믿고 함께 하겠는가?

법이 방문진에게 부여한 임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이란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편성권과 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간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방문진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방문진 이사 자리는 일반 기업의 이사들과 다르다는 것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그 오만한 행태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MBC 전 구성원들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