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세계화 위해 행정자료 이용 늘려야

- 통계청, OECD의 통계요구에 60~70%만 제공해

통계청 종합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22(목) 10:00 정양석위원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통계 작성은 OECD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미비로 인해 외국과의 비교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07~2008년의 기업관련 통계에 대해 통계청이 OECD에 통계를 제공한 내역을 보면 OECD 요구항목의 60~70%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통계 기준도 국제기준과 다른 부분이 많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통계청이 OECD에 기업관련 통계를 제공한 내역

구 분	2007년			2008년
통 계 명	요구건수	제공건수	제공률	요구건수	제공건수	제공률
기업체통계	32,648	20,273	62.1%	25,443	19,710	77.5%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통계	5,888	3,954	67.2%	6,366	3,991	62.7%

○ 일반적인 기업통계 분류기준인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와 국제적 통계 통용 시스템을 비교해 보더라도

- GICS(세계산업분표준)와 ICB(산업분류벤치마크)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작성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는 ‘생산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차이가 남.

▣ 우리나라와 해외의 기업통계 작성기준 및 특성

세계기준 (GICS ․ ICB)	기업의 재무재표와 사업보고서 상의 정보나 투자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정확한 통계작성이 가능함.
한국기준 (표준산업분류)	기업의 일반적인 생산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업의 주요 활동과 그 결과가 다르게 분류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세계표준과의 괴리를 좁혀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자료 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등 각종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자료도 통계청에 제공하기로 한 만큼 이러한 행정자료의 효율적 이용은 용이한 상황임.

* 관련법령 제․개정연혁

-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의무 신설(2007. 4월)

-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공근거 신설(2009. 2월)

○ 통계청도 이미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9년 9월 현재 통계청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52종(660개 세부항목)임.

※ 향 후 통계청은 53종의 행정자료 추가입수 예정.

○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통계의 수요와 기본자료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개발․개선과제를 실제로 통계 개발에 반영한 비율은 50% 내외수준에 불과함.

▣ 통계 개발․개선과제 반영추이

연도	수요건수	반영완료	반영예정	반영률(%)
2006	355	104	91	54.9%
2007	345	97	105	58.6%
2008	75	14	20	45.3%

☞ 결국 세계의 통계수요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완하려면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해야 함.

- 행정자료의 통계활용은 통계의 정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접조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비용이 줄어들며 행정자료와 통계정보간의 불일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통계청의 대책은?

- 또한 이런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통계 및 녹색성장의 바탕이   되는 통계 등 경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통계청의 신규통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