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9월 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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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폭력 발생율 전국 1위

- 예방교육 미흡학교 전국 최다, 배움터 지킴이도 전국평균의 1/2

학교폭력은 해마다 늘어서 ‘심의건수’는 2006년 3,980명, 2007년 8,444명, 2008년 8,813건, ‘가해 학생수’는 각각 6,267명, 22,903명, 24,01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2008년에도 폭력건수는 4.37%, 가해학생수는 4.8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심의조치 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전체 폭력건수가 207건, 6,08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42.76%, 21.46%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등이 급격하게 감소(각각-22.03%, -47.22%)하여 학교폭력건수가 작년에 비해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07-2008년 학교폭력 현황 비교포]                                  (단위 : 명, %)

구분		신체폭행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초등학교	건수	93	123	32.26	15	24	60.00	11	22	100.00
	가해자수	181	327	80.66	74	154	108.11	14	49	250.00
중 학교	건수	3,565	4,044	13.44	135	174	28.89	1,027	1,433	39.53
	가해자수	10,254	11,578	12.91	699	894	27.90	2,933	4,333	47.73
고등 학교	건수	2,605	2,031	-22.03	101	103	1.98	360	190	-47.22
	가해자수	6,166	4,196	-31.95	417	404	-3.12	952	465	-51.16
합계	건수	6,263	6,198	-1.04	251	301	19.92	1,398	1,645	17.67
	가해자수	16,601	16,101	-3.01	1,190	1,452	22.02	3,899	4,847	24.31
구분		기타			총계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초등학교	건수	26	38	46.15	145	207	42.76
	가해자수	57	101	77.19	326	631	93.56
중 학교	건수	286	438	53.15	5,013	6,089	21.46
	가해자수	697	1,096	57.25	14,583	17,901	22.75
고등 학교	건수	220	193	-12.27	3,286	2,517	-23.40
	가해자수	459	421	-8.28	7,994	5,486	-31.37
합계	건수	532	669	25.75	8,444	8,813	4.37
	가해자수	1,213	1,618	33.39	22,903	24,018	4.87

특히, 지역별 학교폭력을 예방교육과 예방시스템에 연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2008년도 ‘지역별 학생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율’[표.2]은,

초등학교는 광주(0.016), 대전(0.010), 대구(0.008)

중학교는 광주(0.736), 부산(0.447), 서울(0.382)

고등학교는 전남(0.248), 제주(0.233), 강원(0.154)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1년에 2시간씩 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지역별로 1인당 교육시간은 부산 9.2시간, 충남 7.3시간, 광주는 7.1시간 순이었다.[표-3]

하지만, 법정 최소시간인 2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광주의 경우는 전체학교의 29.5%가 채우지 못했고, 울산 26.3%, 인천 22.8% 순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표-4]

또, 2005년부터 외국의 School Police 제도를 본 따 시범실시 한 ‘2009년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에 의하면 서울이 96.37%로 거의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의 경우, 전국평균 21.84%의 절반 수준인 10.6%의 학교만이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5]

결국,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다는 결과가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의원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가정과 선생님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2. 2008년 지역별 학생수 대비 학교폭력발생율]
초등학교						<표-2>
지역별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충남	전북	인천
심의건수	21	12	16	17	7	38	9	9	10
총 학생수	127,758	120,881	189,585	227,494	94,111	633,486	150,382	143,293	205,781
발생비율(%)	0.016	0.010	0.008	0.007	0.007	0.006	0.006	0.006	0.005
지역별	강원	충북	전남	경기	경북	제주	경남	총계
심의건수	5	6	7	38	8	2	2	207
총 학생수	110,747	116,711	141,424	920,586	187,309	48,291	254,368	3,672,207
발생비율(%)	0.005	0.005	0.005	0.004	0.004	0.004	0.001	0.006
중학교
지역별	광주	부산	서울	전북	대구	경기	대전	인천	울산
심의건수	523	668	1,398	250	356	1,390	192	298	127
총 학생수	71,092	139,913	365,579	78,526	112,708	488,203	67,431	118,916	54,737
발생비율(%)	0.736	0.477	0.382	0.318	0.316	0.285	0.285	0.251	0.232
지역별	전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충남	총계
심의건수	172	142	247	151	84	27	64	6,089
총 학생수	75,460	64,261	138,290	100,182	59,168	25,708	78,437	2,038,611
발생비율(%)	0.228	0.221	0.179	0.151	0.142	0.105	0.082	0.299
고등학교
지역별	전남	제주	강원	충북	충남	부산	광주	경기	인천
심의건수	174	52	107	90	107	192	84	557	141
총 학생수	70,264	22,304	55,496	58,398	72,153	139,134	64,359	436,635	111,480
발생비율(%)	0.248	0.233	0.193	0.154	0.148	0.138	0.131	0.128	0.126
지역별	경북	경남	전북	서울	대구	울산	대전	총계
심의건수	117	148	85	424	123	58	58	2,517
총 학생수	96,807	124,398	72,218	361,942	107,627	50,725	63,038	1,906,978
발생비율(%)	0.121	0.119	0.118	0.117	0.114	0.114	0.092	0.132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

[표-3. 2008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현황]

항목	지역 학교급	부산	충남	광주	경기	전북	경남	강원	대구	제주	충북	대전	경북	인천	전남	서울	울산	총계
1 인당 교육 시간	초등학교	6.9	6.1	6.4	6.6	5.8	5.2	4.3	4.9	5	4.3	4.2	4.4	5.1	3.5	3.3	3	5.4
	중학교	12.2	8.9	8.3	6.6	6.6	5.2	5.4	5.1	4.7	4.4	4.2	4.1	3.3	4.5	4	4.3
	고등학교	9.9	8	7.2	6.7	6.2	5.3	5.4	4.1	4.3	4.4	4.3	4.1	2.5	4.1	4.5	3.2
	평균 시간	9.2	7.3	7.1	6.6	6.1	5.2	4.8	4.7	4.7	4.4	4.2	4.2	4	3.9	3.8	3.4
[표-4.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이하 교육 학교 현황]
항목	지역 법정시간	광주	울산	인천	전남	경남	대전	제주	부산	경북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총계
학교 현황	최소시간(2시간) 이하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104	56	104	147	134	39	12	36	33	0	0	0	0	0	0	0	665
	총 학교	353	213	456	874	895	284	178	603	972	1,252	2,016	424	639	466	745	760	11,130
	비율(%)	29.5	26.3	22.8	16.8	15.0	13.7	6.7	6.0	3.4	0.0	0.0	0.0	0.0	0.0	0.0	0.0	6.0
※ 2008년 학교수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

[표-5. 2008년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09. 3. 31 기준)						<표-5>
구분	운영학교 현황					지킴이 요원 현황
	소계		초등	중등	고등	소계	퇴직 경찰관	퇴직 교원	상담사 등 전문가
전국	운영	2,420	810	988	622	2,434	1,366	570	498
	총학교	11,080	5,813	3,077	2,190
	비율(%)	21.84
서울	운영	1,220	541	371	308	1,220	683	257	280
	총학교	1,266	584	374	308
	비율(%)	96.37	92.64	99.20	100.00
대전	운영	143	0	84	59	146	84	37	25
	총학교	285	138	86	61
	비율(%)	50.18	0.00	97.67	96.72
제주	운영	83	23	32	28	83	43	12	28
	총학교	178	106	42	30
	비율(%)	46.63	21.70	76.19	93.33
대구	운영	120	54	60	6	120	85	27	8
	총학교	426	213	122	91
	비율(%)	28.17	25.35	49.18	6.59
인천	운영	115	15	52	48	115	58	54	3
	총학교	461	224	126	111
	비율(%)	24.95	6.70	41.27	43.24
경남	운영	189	77	62	50	189	80	46	63
	총학교	941	495	265	181
	비율(%)	20.09	15.56	23.40	27.62
부산	운영	101	5	75	21	101	67	19	15
	총학교	611	297	172	142
	비율(%)	16.53	1.68	43.60	14.79
충북	운영	68	10	37	21	68	51	7	10
	총학교	466	256	128	82
	비율(%)	14.59	3.91	28.91	25.61
울산	운영	30	0	24	6	30	19	8	3
	총학교	224	116	60	48
	비율(%)	13.39	0.00	40.00	12.50
전북	운영	94	30	48	16	94	51	26	17
	총학교	754	420	204	130
	비율(%)	12.47	7.14	23.53	12.31
광주	운영	30	0	24	6	30	11	15	4
	총학교	283	140	81	62
	비율(%)	10.60	0.00	29.63	9.68
경북	운영	82	2	66	14	86	64	14	8
	총학교	972	497	281	194
	비율(%)	8.44	0.40	23.49	7.22
전남	운영	47	42	2	3	47	12	13	22
	총학교	856	453	250	153
	비율(%)	5.49	9.27	0.80	1.96
충남	운영	30	0	16	14	30	16	13	1
	총학교	737	430	191	116
	비율(%)	4.07	0.00	8.38	12.07
강원	운영	20	0	10	10	20	13	4	3
	총학교	639	361	164	114
	비율(%)	3.13	0.00	6.10	8.77
경기	운영	48	11	25	12	55	29	18	8
	총학교	2,065	1112	556	397
	비율(%)	2.32	0.99	4.50	3.02
(학교수 : ’09. 9. 19 기준, ※ 분교제외)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 자료 재구성: 김선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