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7일

철도공사

1.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정상화 전까지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 중단해야

2. 민간자본(공항철도) 인수해서 공기업(철도공사)이 효율적으로 경영한다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폐기되야

3. 코레일유통 지원서 작성 시 차별조항으로 제 식구 챙기기

4. 예매시스템 미비로 암표거래 방관하는 철도공사

5. 개찰구 철거로 부정승차 2년만에 5배가 증가

(한국철도공사)

1.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정상화 전까지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 중단해야

○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은 총 2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사설립이후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공사의 경영수지를 대폭개선하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수자금 확보 등 공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임.

□ 사업 현황

◦ 대 상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외(용산역 인근 철도차량검수기지 및 서부이촌동 주택가 일대)

◦ 사업기간 : ′07. 12. ~ ′16. 12.(9년)

◦ 사 업 비 : 28조원

◦ 사업규모 : 건축시설 연면적 319만㎡(코엑스 몰의 6.5배)

○ 공사로서는 개발을 통해 만년 적자였던 공사의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하고 지속적인 부대사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의 자금난과 해당부지의 거주자들의 반발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됨.

□ 사업 추진 현황

◦ ′07.11. 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삼성,국민연금 컨소시엄)

◦ ′07.12.31 : 1차 토지매매계약 체결(공사부지5% 4,150억)

◦ ′08. 3.31 : 2차 토지매매계약 체결(전체부지의 25%, 2조원)

◦ ′09. 3.31 : 2차 토지매매원금과 분납이자(4,027억원) 미납 및
3차 토지매매계약(전체부지의 30%, 2.4조원)체결 지연

◦ ′09. 11 : 3차 토지매매계약(예정)

◦ ′10. 12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예정)

◦ ′11.  4 : 공사 착공(예정)

◦ ′16. 12 : 건축물 준공(예정)

○ 사업시행자인 삼성컨소시엄(30개기업, 철도공사 지분율 25%)은 28조원의 사업비 중 15조원은 주거 및 상업시설의 분양을 통해 조달하고, 13조원은 PF를 통해 조달해야함.

※ P.F.(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 초기에는 그나마 사업 참여기업들의 투자금 1조원을 가지고 철도공사와 계약한 1차토지매입비 4,184억원과 2단계 2조원 중 1차분 4,027억원 등 8,184억원을 철도공사에 납부했음.

○ 그러나 2단계 잔금 1.6조원은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이에 대한 연 17%의 연체료를 물고 있으며(연체료 변제 중임), 예정되어 있던 3차 토지매매계약은 예정된 ′09년 3월에 체결하지도 못하고 11월로 미루어놓은 상태임.

○ 공사는 ′10년 3월까지 9조원(원금 8조+분납이자)이 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9%인 8,184억원에 불과함.(1차매매대금 4,184억원(원금 4,150+분납이자 34억원), 2차매매대금 2조원 중 4,000억원 납부(1조6천억 미납), 3차 2.4조원과 4차 3.2조원은 미계약 상황)

○ 사업시행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PF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코레일측에는 토지대금의 2년 납부연장을 요청했으며, 공사는 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인지?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과 달리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특혜가 가능합니까?

○ 용산역세권개발계획은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철도공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철도공사는 부채가 6.8조원이며, ′08년 영업손실이 -7,347억원임. 결국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철도공사는 파산할 수도 잇는 위기 상황임.

○ 여기에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개발 반대로 사업추진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공사의 숙원사업이자 사활이 걸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으며,

○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오피스 등의 분양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초 예정대로라면 ′10년 말부터 오피스 등 시설물을 선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하지만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예상했던 분양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임.

○ 이로 인해 사업자는 연체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면서 분양가는 더욱 뛰고 사업성은 더 떨어질 것이며, 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놓고 철수하면 그만임, 공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금액 8천억원 중 위약금 800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7,200억원은 돌려받도록 되어있음.

○ 결국 사업중단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공사가 지게 된다고 보는데, 사장은 그냥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시행자가 알아서 해결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용산사업은 단순히 용산에만 걸린 게 아니라 이번에 공사가 인수하게 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자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공사 자금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임.

○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대처는 안일함. 인력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될 일이 아니라, 때로는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에도 굴복하지 않고 방만한 사업을 구조조정해서라도 공사의 생존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용산사업은 철도공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며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나 용산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인천공항철도 인수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인천공항철도로 인한 공사 전체의 리스크는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 지분 현황

(단위:백만원, 천주)

주 주 사	지분율	투자액	주식수
에이에스피에프 용산 지엠비에이치 * 푸르덴셜생명 펀드	7.70%	77,000	15,400
케이비웰리안엔피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1호	10.00%	100,000	20,00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3.00%	30,000,	6,000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	20,000	4,000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15.10%	151,000	30,200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이십삼호	4.90%	49,000	9,800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3.00%	30,000	6,000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1.50%	15,000	3,000
씨제이 주식회사	1.00%	10,000	2,000
삼성물산 주식회사	6.40%	64,000	12,800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00%	20,000	4,000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00%	20,000	4,000
금호산업 주식회사	2.00%	20,000	4,000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1.20%	12,000	2,400
롯데건설 주식회사	1.20%	12,000	2,400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1.20%	12,000	2,400
주식회사 한양	1.00%	10,000	2,000
주식회사 태영건설	0.60%	6,000	1,200
두산건설 주식회사	0.40%	4,000	800
남광토건 주식회사	0.40%	4,000	800
주식회사 반도건설	0.40%	4,000	800
유진기업 주식회사	0.40%	4,000	800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0.20%	2,000	400
삼환기업 주식회사	0.20%	2,000	400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0.20%	2,000	400
우미건설 주식회사	0.20%	2,000	400
삼성화재	0.95%	9,500	1,900
호텔신라	0.95%	9,500	1,900
한국철도공사	25.00%	250,000	50,000
SH공사	4.90%	49,000	9,800
합 계	100%	1,000,000	200,000

(한국철도공사)

2. 민간자본(공항철도) 인수해서 공기업(철도공사)이 효율적으로 경영한다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폐기되야

- 부실기업 철도공사 인수 후 수익장담은 제2의 예측오류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수도

- 철도공사  7~8% 수익 호언장담, 철도공사 MRG비율 더 줄여야

○ 인천공항철도는 총 투자비 4조 995억원(민간 3조 110억원, 정부 1조 8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김포공항(1공구), 김포공항~서울역(2공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공구는 ′07년 3월 개통했으며, 2공구는 ′10년 말 개통 예정임.

○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주식회사는 ′39년까지 철도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실제 이용객이 계획 이용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상운임수입의 90%까지 정부가 보전하도록 약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07년 1단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의 6~7%밖에 되지 않아 협약수요에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는 ′07년 1,040억원, ′08년 1,6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09년 1,188억원을 지급해야함.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9년까지 약 14조원 소요.

<인천공항철도 연도별 운영수입보장액>

구분	일평균(인/일)			보조금
	협약수요	실적수요	대비
2007년	207,421	13,212	6.3%	1,040억원
2008년	226,642	16,606	7.3%	1,666억원
2009년	248,294	17,386	7.0%	1,188억원

○ 정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측되자 ′09년 3월 공항철도의 민간지분 88%를 철도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최소수익보장비율(MRG)을 90%(민간사업자)에서 58%(철도공사)로 줄여 약 7조원의 정부재정을 감소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고 지난 9월 철도공사로 하여금 민간과 1조2,06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음.

※ 결국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90%를 보장해주던 것을 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면서 58%만 보존하여 차액은 순전히 철도공사 부담.

○ 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자금 1조2,064억원을 올해 안에 회사채발행을 통해 마련해야하지만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MRG가 58% 보장되기 때문에 30년간 7~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철도공사가 민간지분 인수시 수익률(국토부 제출 자료)

구분	기존협약 수익률(민간)	금번대책 수익률(철도공사)
수입보장비율	90%	58%
수익률	14.5%	7~8%

○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주)가 90%인 MRG를 배당받을 당시 14.5%(명목수익률)의 운영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MRG를 58%로만 보장해주어도 공사의 차입금리가 과거 인천공항철도(주)의 차입금리보다 1~2%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수자체만으로도 7~8%의 운영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 위원은 공사의 이러한 마법같은 산출에 쉽게 동의 할 수 없으며, 자칫 제2의 예측오류로 훗날 공사부실화, 국고낭비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인수 주체인 공사가 7~8%의 운영수익을 확신한다면 철도공사 인수계획자체가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주목적으로 한 만큼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10% 이상 높이고 MRG는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특히, 철도공사의 최근 영업수익률을 보면 ′06년 -15%, ′07년 -18%, ′08년 -20%로 마이너스 신기록을 경신하는 중인데, 인천공항철도(주) 인수로 2~3%의 영업수익만 확보해도 공사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 것임. MRG 대폭축소의견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을  9월1일 신청하였고, 시설공단에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지시한 상황인데, 철도공사는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와 수도권 고객을 타깃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급행 열차를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고객 유인을 위하여 공항철도 노선에 KTX를 투입하여 공항철도 서울역에 탑승수속, 출국검사, 화물검색, 수화물운반 등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비 하는 등 다양한 수요창출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알고 있음.

○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민간자본인수로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운행 등의 시너지 효과와 축적된 운영․관리 노하우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장 가능하겠습니까?

○ 공기업의 민간자본인수로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민영화의 목적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민간의 효율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과도한 MRG는 58%로 낮췄으니 다시 재 매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부실사업을 공기업의 강점을 살려 극복하겠다하면 그건 논리적 모순, 패러독스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

4. 지원서 작성 시 차별조항으로 제 식구 챙기기

- 코레일 유통, 편의점 및 자판기사업자 공모시 추천란을 기재토록하여 퇴직자들에게 특혜

○ 코레일유통은 과거 (재)홍익회를 2004년 법인화 한 것으로 역사와 객차 내 물품판매를 독점하고 있음.

○ 과거 홍익회 시절 물품판매를 독점하면서 판매사업사 선정에 과도한 퇴직자 챙기기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

○ 코레일유통 홈페이지를 통해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편의점과 자판기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지원서에 경력기재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코레일이나 코레일유통 경력과 친인척 여부를 표시하는 추천란을 만들어 운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였음.

○ 지난 6년간 656건의 편의점 및 자판기 사업자 선정에 총 997명이 지원하였는데, 퇴직자와 친인척들이 지원했던 169건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본부가 추천인을 기재한 지원자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홍익회 시절 지적받아온 퇴직자와 친인척들에 대한 특혜를 여전히 주고 있는 사실이 들어났음.

○ 본부별로 살펴보면 동부본부(서울동부)가 88.9%(9건 중 8건), 대구본부가 76.9%(13건 중 10건), 부산본부는 100%(15건 중 15건)를 추천인을 선발하여 일반적인 사업자 선정률인 65.8%(656건/997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철도역사의 물품판매권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공기업이 서류와 면적만으로 운영자를 선발하는 점을 악용하여 노골적으로 추천제도를 도입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하고 일반 지원자들을 우롱한 것임.

○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지적하자 현재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지원서에 추천란을 삭제한 상태인데, 사장은 해당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관련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편의점․자판기 사업자 선정시 추천인 선정현황

(단위 : 명)

소 속	추천인 입찰건수	추천인 선정건수	추천인지원시 선정비율
서울본부	20	10	50.0%
경인본부	47	18	38.3%
경기본부	56	17	30.4%
동부본부	9	8	88.9%
부산본부	15	15	100.0%
대전본부	9	4	44.4%
대구본부	13	10	76.9%
합 계	169	82

주 : 2009년 8월말 기준

(한국철도공사)

5. 예매시스템 미비로 암표거래 방관하는 철도공사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9일 일반인들이 추석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을 때, 철도공사직원이 암표거래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적발내용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월29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강모씨(35)와 그의 동생(32)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철도공사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철도회원으로 무단 가입한 뒤 추석 기차표 230장을 구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1만원의 웃돈을 받고 70여장을 불법 판매한 혐의.

강씨 등은 철도공사 직원 철도회원 카드로 20장(일반회원은 10장)까지 예약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도용한 명의를 이용해 한국철도공사 사이트(www.korail.com)에 철도회원으로 가입, 예약대기 방법을 통해 취소나 반환되는 기차표를 다량 확보.

○ 이 직원은 공사의 예매시스템이 일반철도회원은 10장, 유료회원은 20장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표가 다 팔리면 항공권처럼 대기예매가 안되고 오전 4시에 공사가 취소표를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시킨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전 4시에 취소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본인이 결제한 후 결제된 티켓을 SMS(문자메세지)티켓으로 타인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표장사를 하였음.

○ SMS티켓은 단순히 문자메세지 형태로 행선지와 시간 등과 일련번호만 나와 있고 바코드 등이 없기 때문에 문자메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작해서 가짜 티켓을 만들 수 있음.

○ 이번 추석암표사건은 공사가 예매시스템을 조금만 생각을 갖고 만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며, 예매시스템에서 표가 매진되면 대기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소표가 생기면 대기번호순대로 표를 살 수 있도록 하고 SMS티켓발행을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철도공사)

6. 개찰구 철거로 부정승차 2년만에 5배가 증가

- ´06년 46천명 6.5억원에서 ´08년 234천명 22억으로 급증

○ 공사는 그동안 셀프티켓(SMS(문자메세지)티켓, 홈티켓, e-티켓 등)의 발급 증가로 인한 개찰구의 병목현상과 검표인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08년부터 개찰구 철거를 시작했으며, ′09년 8월 서울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의 개찰구를 철거했음.

○ 개찰구 철거로 인해 공사는 연간 54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06년부터 ′07년까지는 8만명도 채 되지 않던 부정승차 인원이 개찰구 철거를 시작한 ′08년에는 총 수송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음.

비용절감 내역(년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절감비용	산출내역
인력효율화(인건비)	5,137	133명×38,626천원(6급6호봉)
자동개집표기 유지보수 제외	281	5,020백만원×5.6%(유지보수 계약율)
계	5,418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연간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수송 실적 (A)	합계	117,492	1,480,094	103,696	1,792,742	104,611	1,852,269	49,461	860,724
	KTX	80,678	495,821	38,161	1,235,552	39,203	1,296,022	18,619	608,025
	일반	36,814	984,273	64,535	557,190	65,408	556,247	30,842	252,699
무표 실적 (B)	합계	46	659	79	1,253	234	2,262	153	1,596
	KTX	36	344	52	510	142	1,902	72	1,299
	일반	10	315	27	743	91	360	81	297
대비(%) B/A		0.04	0.04	0.08	0.07	0.22	0.12	0.31	0.18

자료 : 한국철도공사

○ ′09년에는 상반기만 15만3천명이 부정승차로 적발되어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부정승차인원이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부정승차금액도 ′06년 6억5,900만원에서 ′08년에는 22억6,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09년 상반기에 15억9,600만원을 나타나 부정승차금액 역시 연말에는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도공사의 자료는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건수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부정승차는 더 많을 것임.

○ 현재는 개찰구가 없기 때문에 부정승차 단속이 역무원이 단말기를 들고 발권이 안된 좌석에 승객이 앉아 있을 때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이 역무원이 검사하는 것만 피해서 전화박스나 복도, 화장실 등을 이용하면 티켓을 발급받지 않고 무임승차가 가능한 상황임.

○ 인력효율화를 이유로 133명의 검표인력을 감축하여 5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09년 8월 서울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역사의 개찰구를 철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승차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의 대안 없는 섣부른 개찰구 철거가 부정승차인원을 증가시키고 승객들로 하여금 부정승차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임.

○ 사장은 개찰구 철거로 인해 부정승차인원이 더 증가하기 전에 개찰구를 재설치하여 부정승차를 차단하던지 다른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