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9일(금)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전라북도]

◎ 혁신도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 도지사의 정치력 발휘 기대

◎ 재원대책 없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 총 예산의 16.8%만 확보, 민자 의존도 60%

◎ 지역업체 홀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

=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필요

◎ 군산공항 국제선 미취항으로 투자자 발길 돌려

◎ 전북,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행실적 높여야

= 집행률 44.5%로 전국 평균 57.5%에도 못미쳐

◎ 전북 인구 200만, 300만의 꿈을 꾸자!

=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

091009_강창일위원_전라북도(홈페이지용).hwp

[ 혁신도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

= 도지사의 정치력 발휘 기대

(09.10.09. 국감 / 전북 도지사에 대한 질의 / 강창일 위원)

□ 혁신도시 건설 취지

❍ 수도권의 집중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 /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전북 혁신도시 현안

❍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통폐합 조정 결과, 주토공이 통합되자 본사 이전 관련 전주냐 진주냐 현안으로 대두하고, 첨예한 대립과 영호남 간 지역갈등도 우려됨

❍ 2009년 8월 말 현재, 전북 혁신도시 공정률은 2%에 불과하여 10개 혁신도시 평균 13.4% 대비 매우 저조하며, 충북 0.4%에 이어 꼴찌에서 2위임 (1위는 제주 30%, 2위는 경남 19%, 3위는 부산 15% 순서임)

□ 질의

❍ 도지사님! 주토공 통합 후 본사를 전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나요? 전북에서는, 범도민 조직을 갖추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지사가 경남도지사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계획은 없나요? 통합본사 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전북과 경남 두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 밑 접촉은 하고 계신지요? 국회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 도지사님의 정치력 발휘가 기대됩니다.

❍ 본사 이전하는 곳으로 인원은 20%만 이전해도 무방하다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의원님을 비롯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의 우려는? 정부가 이미 경남 진주로의 본사 이전 또는 수도권 잔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에 정완대 부단장 나와 계신가요?) 부단장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 보세요. 혁신도시건설 계획 관련해서는,

-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계획 및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확정, 청사설계 및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조치 독려 등 중앙차원에서 신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 도지사님! 혁신도시 공정률이 꼴찌에서 2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북도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전체 면적 중 3분의 1인 약 95만 평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시굴 발굴 대상지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전주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애당초 입지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아닌가요?

※ 혁신도시별 사업규모 및 추진 현황

(2009. 8. 31 기준)

구 분	개발면적 (천㎡)	사업비(억원)			공정율 (%)	보상율 (%)
		계	조성비	용지비
계	45,222	106,972	59,439	47,533	13.4	99.4
부 산	935	4,121	1,054	3,067	15.4	92.3
대 구	4,216	15,347	7,689	7,658	9.0	98.6
광주‧ 전남	7,315	14,181	10,247	3,934	10.5	99.4
울 산	2,984	10,807	6,007	4,800	10.9	99.3
강 원	3,603	9,284	5,094	4,190	9.0	98.7
전 북	10,145	15,423	6,195	9,228	2.0	99.8
경 북	3,829	9,185	5,600	3,585	13.7	97.8
충 북	6,925	13,503	8,693	4,810	0.4	100
경 남	4,119	11,656	7,158	4,498	19.3	100
제 주	1,151	3,465	1,702	1,763	30.2	100

※ 혁신도시별 문화재 조사 현황

(2009. 8. 31 기준)

구분	대상면적 (천㎡)	시굴허가 (천㎡)	세부추진현황(천㎡)
			시굴 미착수	시굴 조사중	발굴 조사중	공사허가
계	12,365	12,365	513	6,467	962	4,423
부산	0
대구	1,275	1,275		116	251	908
광주․ 전남	1,999	1,999		1,126		873
울산	1,884	1,884		1,035	308	541
강원	667	667			80	587
전북	3,154	3,154	513	1,864	179	598
경북	492	492		401	4	87
충북	955	955		955
경남	1,939	1,939		970	140	829
제주	0

※ <10개 혁신도시 개요>

지역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천㎡)	인구 (만명)	이전기관	도시컨셉
부산 (부산도시공사)	영도구 해운대구 남 구	935	0.6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13개)	▪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
대구 (토지공사)	동 구	4,216	2.7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 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총11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중심의 Edu-City - 에너지 절약형 Solar City
광주․전남 (토지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315	5.0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총17개)	▪ Green-Energypia - 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중 구	2,984	2.0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총11개)	▪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 에너지 절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원주시	3,603	3.1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12개)	▪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891	4.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12개)	▪ 교육․문화 이노벨리 - 융합기술도시 - 교육․문화․건강도시 - 인력개발․블루 생태환경도시
전북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10,145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총14개)	▪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29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13개)	▪ 경북 Dream-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진주시)	진주시	4,119	3.8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12개)	▪ 산업지원과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Inno-Hub City - 산업자원 거점도시 - 첨단주거 선도도시 - 교류협력 및 녹색친수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51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 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총9개)	▪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연수도시 - 문화․생태도시
합 계		45,188	27.3

재원대책 없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 총 예산의 16.8%만 확보, 민자 의존도 60%

□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현황

❍ 배경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동부권(6개 시군)의 정주기반 약화 : 인구(`80년→`08년) 52.8% 감소, 고령화율(`95년→`08년)12.6%→ 24.3%로 증가.

- 소득기반 취약 및 내생적 성장동력 미약 등 동부권의 총체적 어려움 가속

❍ 목적

- 산업, 관광, 지역개발 등 개발여건 강화를 통한 동부권의 소득 기반 증대

-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동부권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 규모

- 대상사업 :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79개 단위사업(2008.11.)

- 사업비 : 총 4조 2,257억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1조 1,305억	2,272억	3,803억	2조 4,877억	4조 2,257억

□ 문제점

❍ 총 예산 4조 2,257억 원 중 확보된 예산은 7,086억 원.(약 16.8%)

❍ 현안중심의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동부권 균형발전 도모에 한계

- 지역현안 중심의 소규모 사업 및 동부권의 성장동력 창출에 효과가 적은 단위사업 비중이 높아 동부권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도비 지원없는 사업에 대한 동부권 시․군의 자체적 추진 애로

❍ 예산의 분야 및 재원이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사업의 실효성 미흡

- 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이 집중(65.5%)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민자 의존도(59%)가 높아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한계

[분야별 사업예산]	[재원별 사업예산]

※ 동부권 여건

▯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대형 신규 사업 추진애로

▯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수요 미흡

▯ 주요사업의 개별적 추진 및 인접 시․군간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 질의

❍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사업 방향에 대한 수정만 되풀이 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함.

❍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 대책이 없다는 것. 총 예산 대비 현재 확보된 예산은 16%임. 확보하지 못한 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투입되는 민간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60%에 달한다는 것.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불안한 민간자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 자체를 계속 수술대에 올리기 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임.

지역업체 홀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

=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필요

□ 새만금 방수제 사업개요

❍ 주요시설 : 방수제 54.2km, 교량 22개소, 배수문12개소 등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투자계획(억원)	710	2,500	2,000	1,500	1,500	797

❍ 사업비 : 9,007억원(일괄입찰 7개공구 7,461, 기타공사 2개구 1,546)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기간 : 2009~2015년(12년까지 토공, 15년까지 구조물 완료)

- `09년 : 명품복합도시용지 등을 제외한 농업용지 구간만 우선 시행

- `10년 : 9개 공구 일괄입찰에 따른 설계 및 공사추진

❍ 비고 : 전북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지역업체 참여건의

□ 문제점

❍ 방조제 사업중 이미 완료된 구간의 경우 전북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10%이하

❍ 기획재정부는 WTO 규정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229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새만금 방수제 사업에서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기 곤란하다고 답변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40% 이상의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3항2호 : 저탄소․녹색성장,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 새만금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3항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등 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지역 업체 최소 참여 비율을 의무화할 수 있음.

□ 질의

❍ 새만금 방조제 사업 중 일부 완료된 구간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10% 이하.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진행될 방조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3항2호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의 고시로 본 사업에도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의무화할 수 있음. 도지사께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야함.

❍ 새만금 사업은 전북지역의 경제구도를 크게 뒤바꿔 놓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임. 새만금 사업이 외지 대기업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 업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군산공항 국제선 미취항으로 투자자 발길 돌려

□�� 현황

1. 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08.10.21일「새만금 개발 기본 구상(안)」에서 당초 2030년까지의 준공계획을 10년 단축하여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하는 계획을 발표.

2. ‘07.12월 새만금특별법 제정, ’08.4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 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 조성으로 비즈니스 및 관광객 등 항공수요가 급증하여 공항확장건설 필요성이 증대.

□�� 경과

1. 전북의 지역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08.5월 대통령 전북방문 업무보고시 김제공항 대안으로 기존의 군산공항 확장 건설을 건의하여, ’08.9.10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2.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08.8~’09.5)」결과, 금년 말 완료예정인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의 미확정으로 새만금 미래 항공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전북에서는 군산공항 확장건설에서 우선 국제선 취항으로 정책을 전환.

3. 미군 측에서는 안보를 사유로 국제선 취항 반대.

□�� 문제

1. 현재 새만금 지역은 현대중공업, 미국의 샌즈그룹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문의가 증가.

2. 새만금 지역내 산업단지 및 국제업무용지 등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나,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

3. 또한, 지난 9월에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미국의 페더럴사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가’를 사유로 사업추진을 유보함으로써 투자협약이 실효된 사례도 있음.

□�� 질의

1. 정일영 항공정책실장! 미국의 페더럴사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가를 사유로 1조원 이상의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등 새만금지역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이 없어 투자유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고 있나?

2. 정실장! 군산공항의 활성화와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서 한시적이라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무실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미군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가?

전북,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행실적 높여야

- 집행률 44.5%로 전국 평균 57.5%에도 못미쳐 -

□ 현황

1. 국토해양부 소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 1,224억을 전액 집행.

최근 4년간 주건환경개선사업(균특) 지방자치단체 결산내역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C)	집행액(D)	이월	불용	집행률 (D/C)
05년	1441	1441	100%	1441	848	2289	1786	503	-	78%
06년	1205	1205	100%	1205	503	1708	793	-	-	46%
07년	1330	1330	100%	1330	915	2243	1097	1114	-	51%
08년	1224	1224	100%	1224	1114	2338	1289	1048	-	55%
09.4	1102	431	39%	431	1048	1479	381	-	-	26%

(단위: 억원, %)

최근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북 결산내역

(단위: 억원, %)

구분		교부액	전년이월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	불용	집행률(B/A)
05년	계	122.1	24.0	146.1	84.8	58.8	2.6	58%
	국 비	58.0	13.8	71.8	45.7	24.9	1.3	64%
	지방비	64.1	10.2	74.3	39.1	33.9	1.3	53%
06년	계	155.1	58.8	213.9	56.4	145.5	11.9	26%
	국 비	92.0	24.9	116.9	29.1	81.7	6.1	25%
	지방비	63.1	33.9	97.0	27.3	63.8	5.9	28%
07년	계	210.2	145.5	355.7	162.6	193.0	-	46%
	국 비	94.8	81.7	176.5	74.3	102.2	-	42%
	지방비	115.4	63.8	179.2	88.3	90.8	-	49%
08년	계	250.4	193.0	443.4	212.4	231.0	-	48%
	국 비	120.0	102.2	222.2	113.1	109.1	-	51%
	지방비	130.4	90.8	221.2	99.3	121.9	-	45%
09.8	계	200.0	231.0	431.0	310.0		-	72%
	국 비	100.0	109.1	209.1	153.7		-	74%
	지방비	100.0	121.9	221.9	156.3		-	70%

※ 불용액 1,452백만원은 1단계사업 정산후 반납

□ 전북 집행실적 저조·이월액 과다발생

1.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개량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총 1조 8,000억을 투입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시행중.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분담하여 시행중이나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7.5%로 저조

· 전라북도는 실집행률이 ‘05년부터 ’08년까지 평균 44.5%로 전국 평균보다 뒤쳐짐.

2. 동 사업은 현재 2005년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사업초기 단계에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간 갈등이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집행실적 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3. 국토부는 매년 예산을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에 맞는 편성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신청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해 집행해야 할 예산현액이 증가. 결국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이월액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 질의

1. 지사! 전북은 유독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집행실적(44.5%)을 보이는 사유가 무엇인가? 한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집행률(57.5%)이 전국적으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2. 지사! 사업추진시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향후에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집행도 못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오면 되겠나. 당해 연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한실장! 국토부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 마련하세요.

[ 전북 인구 200만, 300만 의 꿈을 꾸자! ]

=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

(09.10.09. 국감 / 전북 도지사에 대한 질의 / 강창일 위원)

□ 최근 10년 간 전북 인구 감소 추이

○ 인   구

- ‘99년 2,010천명에서 ’08년 1,856천명으로 154천명(△7.7%) 감소

- 최근 5년간의 감소율은 감소추세가 점차 둔화

※ (’04년) -2.4% ⇒ (’05년) -1.1% ⇒ (’06년) -0.9% ⇒ (’07년) -0.3% ⇒ (’08년) -0.3%

○ 출   생

- ‘99년 24,260명에서 ’08년 15,878명으로 8,382명(△34.6%) 감소

- 인구천명당 조출생률도 ‘99년 12.1%에서 ’08년 8.5%로 3.6%p 하락

□ 인구감소 원인 및 대책(전북도 답변)

○ 청년일자리 부족

□ 새만금 개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지속적인 기업유치 등

○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주거 환경

□ 도․농간 교육 및 의료 격차 해소정책 추진, 문화시설 확대 등

○ 출산율의 감소

□ 출산장려정책 추진, 보육시설 지원 등

□ 질의

❍ 도지사님! 앞으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가동과 기업유치가 지속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전북 인구는 점차 증가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 인구 200만 300만 지자체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우리 제주도는 50만 인구를 100만 특별자치도로 2배 늘리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포부는?

< ※ 참고자료 1 : 최근 10년간 시․군 인구변동 추이 >

: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 3% 증가 / 기타 시․군은 일제히 감소 / 10년 간 15만 명, (8%) 감소

구분	1999	2008	변동	변동률
합계	2,009,507	1,855,772	-153,735	-8%
전주시	610,566	631,532	20,966	3%
군산시	279,644	263,845	-15,799	-6%
익산시	335,277	309,269	-26,008	-8%
정읍시	151,134	122,842	-28,292	-19%
남원시	104,544	88,356	-16,188	-15%
김제시	118,563	95,807	-22,756	-19%
완주군	85,540	83,757	-1,783	-2%
진안군	33,645	27,230	-6,415	-19%
무주군	31,776	26,017	-5,759	-18%
장수군	30,159	23,864	-6,295	-21%
임실군	39,265	31,133	-8,132	-21%
순창군	35,793	30,920	-4,873	-14%
고창군	76,099	60,328	-15,771	-21%
부안군	77,502	60,872	-16,630	-21%

< ※ 참고자료 2 : 연도별 인구 증감률과 조출생률 >

연도별	인 구		출 생
	인구	증감률	출생	조출생률 (천명당)
1999	2,009,507	0.0	24,260	12.1
2000	1,999,255	-0.5	24,936	12.4
2001	2,006,454	0.4	21,993	11.0
2002	1,953,846	-2.6	19,026	9.6
2003	1,954,430	0.0	18,253	9.3
2004	1,906,742	-2.4	17,087	8.9
2005	1,885,335	-1.1	15,618	8.2
2006	1,868,365	-0.9	15,450	8.2
2007	1,862,277	-0.3	17,111	9.2
2008	1,855,772	-0.3	15,878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