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09.10.8(목)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요지
1. 글로벌 경쟁 하에서,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1 ‣현대차의 상생협력, ‘그들만의 잔치’ ‣재벌 대기업에게 상생협력은 결국 구호일 뿐이었나! ‣제조․건설․유통분야까지 상생선언은 국민 기만행위 ‣공정위, ‘사후단속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적극적․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2.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 8 ‣3년간 피해 협력업체 2,455개, 피해금액 180억1,200만원 ‣국민권익위까지 ‘상습 법위반업체 제재강화’ 권고 3. 가맹본점과 가맹점, 현대판 ‘노예계약’ …………… 12 ‣본사는 과도한 권리, 가맹점은 과도한 의무 ‣유명무실 정보공개서, 단속의지도 없는 공정위 ‣(주)제너시스의 횡포, 도를 넘었다. 4.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정위 인사 ………………… 17 ‣전문성도 없는 신임 상임위원, 청와대가 파견한 ‘군기반장’인가? 5. TV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쳐 ………………… 20 ‣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지만, 실제로는 ‘묻고 따진다’

1. 글로벌 경쟁 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이다.

■ 공정위, ‘사후단속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적극적․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상생협력의 내용과 수준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

- 상생협력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 생존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내용과 질도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있음

- 이러 점에서『마르코 이안시티』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음

- 따라서 이제 공정위의 역할도, 과거처럼 ‘사후에 단속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에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함

◌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 상생협력 체결업체 규모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긴 하지만,

- 그 실상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생협력이 형식에 불과할 뿐 과거행태가 여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임

(1) 현대차의 상생협력, ‘그들만의 잔치’

◯ 이제는 ‘국민기업’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상생협력 이행을 다짐

-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현대차에 대한 납품단가는 한 번 정해지면 기름값이나 원자재 값이    올라도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 현대차 협력업체들 사이에선 이를 ‘납품  단가 고정불변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한다. 이런 실정에서 상생협력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겠는가?”

‣“현대차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현대차에 제대로 요구  사항조차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이 진행되는 상생협력 선언은 결국 구두선에   그치고, 협약식도 생색내기용 행사 아닌가? 재벌 대기업이 대외 이미   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요식행위인 줄 알지만, 상생 협약식   에 참여했다.”    아시아투데이 ‘09.3.15

‣“하청업체는 나의 봉” 칼만 안 든 대기업 직원

-울산의 모 자동차 대기업 과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하청업체 사장으로    부터 자신의 딸 축의금으로 500만원, 자녀 차량 구입비 1,500만원, 매    월 술값으로 100만원씩 1,500만원, 납품대금 입금 시점과 서울 본사     회의참석시 출장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난 2002년부터 7    년간 51차례에 걸쳐 총 7,700만원을 갈취

‣“경제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 하청업체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해 상납받는 대표적 사례”          ＊울산지방경찰청, ‘09.8.12

- 현대차의 협력업체 쥐어짜기는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난 7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보고서에 의하면,

- 자동차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협력업체에 투자위험과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을 가로채 왔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 이로 인해 완성차업체들과 하도급 중소기업 간의 경영성과 격차가 경제위기가 몰아닥친 지난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속하는 현대․기아차의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노동소득 분배율 등 대다수 경영지표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성과 지표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지표간의 차이

①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 : 2007년 0.1%포인트에서 2008년 0.58%포인트로 확대

②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의 상대적 비율 : 대기업 100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2007년 52.68에서 2008년 19.02로 더욱 하락

③부채비율 격차 : 2007년 54%p에서 2008년 22%p로 좁혀졌으나,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여전히 심화

④유형자산증가율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007년에는 1.82%p 높은 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6.29%p로 훨씬 높아져, 경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더욱 가중

- 결론적으로,

‣첫째,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기간산업이므로, 하도급거래 구조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 및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핵심적 과제

‣둘째, 원 사업자의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정위가 하도급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 - 자동차산업,          경제개혁연구소, ‘09.7

- 정부 역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59%(05년 기준)가 대기업에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 채산성 악화 → 투자여력 악화→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공정위의『하도급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09.3.18

(2) 재벌 대기업, 상생협력은 결국 구호일 뿐이었나!

◯ 삼성을 비롯한 다른 재벌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임

- 지난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각 대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단들을 대거 불러들여 상생협력을 선포했지만 결국 협력업체 쥐어짜기를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던 것

◌ 지난 2월, 공정위가 국내 기계장비 등 3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 재벌그룹 계열 대기업들이 ‘07년이후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08년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방법으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남

- 20개 대기업 중 85%(17개)가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해 641개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긴 악질적인 사례들로 평가됨.

- 법 위반기업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8개가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STX, 대우조선해양 등 30대그룹 소속 계열사들

- 특히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담 감액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가장 많은 법 위반

(3) 제조․건설․유통분야까지 상생협력 선언은 국민 기만행위

①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신청된 하도급 분쟁건수, 2008년 1분기에 29건이던 것이 금년 1분기에는 45건으로 급증

-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기업들이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공정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도 기인함

＊분기별 하도급 분쟁건수 : 29건(‘08년 1분기)→17건(2분기)→17건(3분기)→22건(4분기)→45건(‘09년 1분기)

② 중소기업의 40.8%가 아직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

-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 있는 중소기업의 40.8%는 이로 인해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가장 큰 불공정행위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라고 답변

③ 지난 1월, 대기업 1차 협력사들로 구성된 <수탁기업협의회> 소속 33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8년도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및 상생협력 현황’ 조사 결과,

- 이들 1차 협력업체들마저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껍데기뿐인 상생협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10곳 중 7곳(68%)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지적하면서, 상생협력 선언은 “대기업의 실적 채우기, 정부의 홍보용 이벤트”라는 하소연과 불만을 실토

- 보통 ‘중견기업’이라고 부르는 1차 협력업체들도 이렇게 선언뿐인 상생협력의 그늘 아래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들보다 훨씬 여건이 열악한 2차 - 3차 협력업체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④ 상생협력 선언한 대형 유통업체도 마찬가지

-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가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들을 고사 위기에 내몰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평균 28%에 달하는 높은 판매수수료율

- 이처럼 높은 판매 수수료율 때문에 입점 중소기업들은 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국내 백화점의 3년간 평균 수수료율》
구분	2006	2007	2008
전체평균	27.0%	27.6%	28.0%

＊중소기업중앙회, ‘09.7

- 중소기업중앙회의 ‘백화점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09.6),

입점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2006년 27% →2007년 27.6%에서, 지난해에는 28%까지 치솟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한 해동안 입점 업체들이 납부한 수수료는 평균 15억6500만원에 달했음

- 특히 백화점의 특판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지난 한해동안 입점업체당 평균 15.7회, 강요에 의한 비용부담이 1,789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 8월, 애경백화점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 공정위의 탁상행정과 대기업 눈치 보기, 도를 넘어서

◌ 실태가 이러한데도 상생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등에 관한 기    준」에 의하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기업으로부터 협약이행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분기별 1회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기업이 제출하는 협약이행 실적자료’를 근거로 서면 평가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 제대로 하려면 수급사업자 만족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이메일 조사’를 하면서 굳이 30%만 선별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탁상행정의 전형

- 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위주로 상생협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담보하는 방식인가?

◯ 공정위의 탁상행정과 대기업 눈치 보기는 협력업체 부도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남

-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부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희생의 대가임＊

＊2008년 한해동안 중소기업 부도업체수 2,735개, 한국은행『어음부도율동향』

- 대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하여 사진찍는 일보다, 대기업 횡포로 부도나는 협력업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상생 전략 아닌가?

- 공정위는 단 한번이라도 협력업체 부도실태를 조사한 적 있는가?

- 이런 탁상행정, 대기업 눈치보기로 어떻게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것인가?

■ 상생협력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실패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 상생의 모범기업으로 평가되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 성과공유제로 상생협력하는 도요타

- 협력업체에 대해 약탈자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 인텔

- 협력업체와 공생을 기업이념으로까지 내세운 캐논그룹

- 협력업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1위 휴대폰 생산업체가 된 노키아

◯ 반면, 상생실패 기업의 사례로 회자되는 미국 포드와 GM자동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 미국 포드자동차 프로젝트 매니저인 『데이빗 오』: “미국차 품질저하는 협력사를 쥐어짠 탓”

◯ 신임 위원장으로서 입장과 소신을 밝혀달라.

2.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3년간 피해 협력업체 2,455개, 피해금액180억1,200만원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2007년 52개사, 2008년 72개사, 2009년 8월 현재 54개사로 매년 50-70개에 이르고 있음

- 이 가운데 5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도 2007년 10개사, 2008년 9개사, 2009년 10개사이며,

- 특히 10회 이상 법 위반업체도 5개사에 달하고 있음

◯ 이렇게 상습․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함

① 2008년 4월,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 18개 대기업 중 17개사가 하도급법 위반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음

- 이들 17개사로부터 1,021개의 하청 중소기업들이 93억8,1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던 것

② 2009년 3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22개 업체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24개 조사대상 업체 중 2개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 중이었거나, 영업중단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상습 법위반업체 22개 전부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한 셈

- 대기업인 (주)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주) 등 22개 법위반 업체들이 960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자 등은 총 55억 3,100만원

③ 이렇게 지난 3년간(‘07-’09.9) 대기업의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협력업체는 2,455개사, 피해금액만 180억1,200만원에 달함

■ 협력업체 피해금액 180억1,200만원 vs. 대기업 과징금은

44억7,100만원으로 피해금액의 4분의 1에 불과

◯ 최근 3년동안(‘097～’09.8) 하도급법을 위반한 내역은 3,503건,

- 이 가운데 경고 2,494건(71.2%), 시정명령 370건(10.6%) 등 비교적 미미한 제재가 81.8%에 달하는 반면,

- 과징금 40건(1.1%), 고발 9건(0.3%)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제재조치는 전체의 1.4%에 불과

- 특히 이 가운데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대기업에게는 법 위반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조달 입찰 참가제한 요청, 검찰 고발’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왔음

- 그러나 결과는?

- 지난 3년간(‘07-’09.9) 대기업의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협력업체는 2,455개사, 피해금액만 180억1,200만원에 달하는데,

- 이들 대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44억7,100만원에 그침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의하면,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있음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실시, 20-50% 과징금 가중, 누적벌점 10점 초과할 경우 입찰제한 요청 및 15점 초과시 영업정지 요청

- 그럼에도 최근 3년간(‘07～’09.8) 누적벌점 10점을 초과한 상습 법위반 업체 8개사 중,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한 사례는 단 한곳에 불과

-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된 관계부처간 ‘정책협력 네트워크’도 사실상 요식행위가 된 지 오래임

＊최근 3년간 관련기관과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회의개최는 단 4차례

-‘07년 2회(4.24 / 12.26), ’08.6.20 / ‘09.6.19

■ 국민권익위까지 ‘상습 법위반업체 제재강화’ 권고할 정도

◯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권고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정책협의회> ‘09.6.2

- 권익위원회가 공정위의 청렴수준을 평가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종합청렴도는 ‘04년 이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08년에는 7.18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정위에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권고하고,

- 특히 불공정 하도급조사, 불공정 거래행위,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업무 등 3가지 업무를 ‘부패취약업무 심층진단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과제로 권고하기도 했음

■ 공정위의 안이한 인식

◯ 상습 하도급법위반 사업자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 과거와는 다른 특단의 제재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인 수단인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조차 지난 7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상습 법위반 사업자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거 법위반 전력에 따라 과징금액을 20～50% 가중하고 하도급 정책부처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들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 해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상습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07년 52개, ’08년 72개, ‘09년 1/4분기 54개

- 이유는, 공정위의 제재수단이 실효를 거둘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 법을 위반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수준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것임

- ▲규제의 비용보다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 ▲이로 인한 시장기능 강화의 효과도 있다는 점, 또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83%는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고1) 국민의 72.6%는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답변2)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정책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음

1)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기업 중심 83% 〉중소기업 중심 11% (경제개혁연구소 ‘09.7.13)

2)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피부와 와 닿지 않는다 72.6% 〉 피부와 와 닿는다 17.8%(헤럴드경제 ‘09.10.5)

3. 가맹 본사와 영세 가맹점은 현대판 ‘노예계약’ 관계

■ 가맹 본사는 과도한 권리, 가맹점은 과도한 의무 부과

◯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주들간 공동운영의 협업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 상생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고,

-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목숨형 창업’이라 부를 만큼 영세 가맹점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 재산을 털어 넣어 점포를 개설하고 힘들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

- 그런데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마구잡이식 점포 늘리기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만 양산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허술하고 안이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질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는 가맹본사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임

■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서’

허위․과장정보 투성이, 등록조차 안하고 버젓이 영업하기도

◯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규모 등 사업전망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써, 가맹계약 전에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후 14일 동안 검토시간을 갖고 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는 가맹본부가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것임

◯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가맹계약 14일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전체의 66.0%,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도 않고 가맹사업을 한 행위가 27.2%에 달했음

-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점주들을 모집하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들, 공정위는 어떻게 조치했나?

- 가맹법을 위반한 10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명령(‘09.5.28)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적발해 놓고도 교육명령만 하면 그만?

- 늘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옴.

공정위가 최근 5년간(2004～2009.8)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363건에 대해 경고 313건(86.2%), 시정명령 50건(13.8%)에 그치고, 과징금 부과나 고발조치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도 부실, 변경등록하지 않는 본사 130개

◯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6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제 시행이 1년이 지난 지난 7월, 공정위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사는 130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중,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분쟁이 54%로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 법적 의무사항인 가맹점 매출액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맹점 모집, 단속 의지조차 없는 공정위

◯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가맹점의 과거와 미래 매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이유는, 매출정보야말로 예비창업자들이 브랜드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를 근거로 향후 매출에 대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임

- 그러나,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제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는 가맹본사는 소수에 불과

＊정보공개서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경제TV, '09.9.4)

-“가맹점주들이 처음 계약을 할 때 본사로부터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받았다는 응답은 48%, 받은적이 없다는 응답은 44%

- 가맹사업법상 의무기재 사항임에도 가맹본사들은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누락하고 있음

- 물론 가맹사업 개시후 1년 미만의 신생 브랜드들은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3년 이상 가맹사업을 계속해 온 가맹본사들조차도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실제로, 공정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3년 이상된 가맹본부 1,025개 중,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공개하는 본사는 전체의 30.0%인 307개사에 불과, 공개하지 않는 본사는 전체의 70.0%인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가맹본사에 책임을 떠 넘기고, 본사는 매출액조차 숨긴 채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실정임

■ 가맹계약서, 현대판 ‘노예 계약’

◯ 가맹계약서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지난 해 10월의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상 계약 전날까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64.4%,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가 30.4%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난 9월에 국내의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 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18개 업체가 불공정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조사대상 20개의 업체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불공정 가맹계약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증명한 셈

- 더욱이 이들 대형 가맹본부들이 저질러 왔던 수법들을 보면, 가맹점을 ‘소모품’ 쯤으로 여기고 온갖 명목으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현행「표준약관」조차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남

＊주요 사례 : 한국피자헛, 교촌, 미스터피자, 농협목우촌, 파파존스 등

-시설교체를 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비용은 가맹점이 물게 함

-영업 중이던 가맹점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가입비를 내도록 함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받은 업체

-계약이 끝난 뒤에도 경쟁사로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

- 힘 없는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계약을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까지 하면서도 우월적 관계에 있는 가맹본사의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당해왔던 것임

◯ 가맹사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질서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그 동안 공정위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한 자세는 참으로 개탄스러움

- 가맹점주들은 대개 경제위기로 인해 퇴직한 뒤 어렵게 가맹점을 시작했거나, 가족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 재산을 털어 넣어 가맹점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임

- 공정위에 등록된 1,708개 가맹본사 중 불과 1.2%만 조사해서 이 정도라면, 나머지 가맹본사들의 불공정 계약실태는 상상하고도 남을 지경이 아닌가?

■ (주)제너시스의 횡포,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

◯ (주)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3,500개의 가맹점, 연간매출 8,8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임

- 이러한 규모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너시스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총 다섯차례에 걸쳐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3회, 경고 2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지난 2000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되거나 고발된 (주)제너시스의 법규 위반내역을 보면,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를 보는 듯 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00.12.23)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06.12.15)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08.4.16)

‣前 BBQ가맹점주 11명과 경실련, (주)제너시스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08.10.4)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권고(‘09.4.6)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09.7.9)

- 제너시스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갖가지 형태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주는 영업방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보복을 자행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종합판’

-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해온 것도 이런 피해자 양산에 책임이 있음

- 견해는?

4.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정위 인사

-전문성도 없는 상임위원, 청와대가 파견한 ‘군기반장’인가?

◯ 공정거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 공정위 상임위원에 임명되었음

-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총 32명의 역대 상임위원 가운데 공정위 및 유관부처 출신이 아닌 외부 상임위원은 이번이 처음＊

- 공정위 20년 역사를 뒤집을 만큼 특출난 전문성과 재주를 가졌나?

-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소관 법률과 시행령, 고시․지침 등의 제정과 개정, ▲소관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등 공정위의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심의․결정․의결권을 갖는 핵심 직위임

- 또한 상임위원은 각종 법령의 다툼과 위반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구성원이기도 함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전원회의 37회, 소회의 110회 등 총 147회의 회의를 통해 953건의 안건을 심의

◯ 따라서 상임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 독점, 카르텔, 부당 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뿐 아니라 약관,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정책과 특수 거래분야까지 망라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에 그 자격요건까지 규정해 놓고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생활을 했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한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15년 이상 기업경영이나 소비자 보호활동 등을 했던 자 ▲2급이상 공직에 있던 자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신임 장용석 상임위원은 검사, 변호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력이  전부임

＊검사 및 헌법연구원(‘90～’0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03), 법무법인 장한 변호사(’04), 법무법인 두라 대표변호사(‘06), 청와대 민정1비서관(’08), 법무법인 서린 고문변호사(‘08-’09.9)

- 공정위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력조차 전무한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정거래 선진화’ 전략＊에 맞는 인사인가?

◯ 또한, 상임위원은 외부로부터의 업무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임

- 카르텔과 기업결합,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가맹사업 등 대기업의 사활이 걸릴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위원회 외부로부터의 강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

-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해야 하는 상임위원’ 까지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음

◯ 신임 상임위원은, 과거 5년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해 왔음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사건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기타 헌법소원 및 국가배상 등 모든 쟁송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대기업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외부 법무법인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과연 엄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겠는가?

＊2008년 한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115건, 전년대비 34건, 76% 증가

◯ 그렇지 않아도 공정위와 로펌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까지 빈번해져, 공정위의 신뢰위기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임

-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해 이를 제재하는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곧바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변신하는 행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들은 업무상 체득한 공정위 조사 회피방법이나 무력화시키는 노하우까지 기업에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혹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전직이라도 영향력있는 고위간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건은 제재수위를 정할 때 부담이 크다“고 실토하고 있음

- 이런 행위는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모럴해저드 측면에서도 문제있는 것 아닌가?

◯ 거꾸로,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공정위 고위간부가 되는 경우 또한 전문성과 업무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함

- 지난 8월 퇴임한 서동원 전 부위원장은 임명 전에 김&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의 장용석 상임위원도 김&장을 거쳐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로 직전까지 근무하였음

＊‘09.8현재 공정위를 피고로 하는 쟁송사건 188건 중 39건(20.7%)의 원고측 대리인은 김&장

- 이렇게 잘못된 인사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의 ‘로펌 눈치보기’ ‘퇴직 후 로펌행 불감증’이 확산될 수 있고, 이 같은 회전문 인사는 특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할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위축시킬 우려가 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격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을 막중한 공정위 상임위원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보은인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임  ＊2007년 대선당시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 만에 하나라도, 공정위의 기업유착을 근절시키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가 파견한 ‘군기반장’이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5. TV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

-  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묻고 따진다’

◯ 지난 1994년 출범한 국내 TV 홈쇼핑은, 무점포 판매업의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2007년 18.1%, 2008년 17.6%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는 등 유통의 새로운 선도분야가 되고 있음

- 올해 5조2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TV홈쇼핑 시장 수요가 2013년 6조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방송통신위원회

◯ 그러나 홈쇼핑은 지난 16년 동안 소비자 불만 처리보다는 이러한 외형 확장을 통한 매출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왔으며, 이러다보니 매출 향상에 비례하여 고객들의 불만이나 납품 중소기업의 피해도 그만큼 증가하여 왔음

- 2007년부터 2009년 7월까지, TV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 신청 접수는 무려 8,200건에 달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지난 7월 20일, 국내 5개 홈쇼핑업체 사장들이 125개 협력사들까지 동원하여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합동선포식 개최, 소비자 유통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대대적인 선포식까지 거행함

- 그러나 최근 3년간(2007-2009.8) 홈쇼핑 소비자 피해신고 8,200건 가운데 실제 구제실적은 갈수록 감소, 7.8%(‘07)→5.9%(’08)→5.3%(‘09.8)

《TV 홈쇼핑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8
소비자상담	2,858	3,021	2,826	2,353
피해구제	171	237	166	124

- 피해구제율이 이처럼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홈쇼핑 업체들이 상품판매는 적극적이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 단순히 ‘팔기만 하면 그만’인가.

■ TV 홈쇼핑 광고는 ‘허위․과대․과장’의 집결지

① TV 홈쇼핑 건강식품광고는 72%가 ‘허위․과장 광고’

-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국내 5대 TV 홈쇼핑의 25개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식품, 영양제, 홍삼제품 등)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ㆍ과장광고로 드러남

‣롯데홈쇼핑, GS홈쇼핑 :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서 소개

‣현대홈쇼핑 : 5개 제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보도내용을 인용해 효능ㆍ효과를 강조

‣CJ홈쇼핑 : 5개 제품은 모집단이 3~9개에 불과한데 판매 1위라고 주장

‣농수산홈쇼핑 :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를 내보내고, 합성감미료가 들어갔는데 ‘무첨가’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

② "암 치료에 효과" 건강식품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해온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이 불구속 입건(‘09.7)

- 이들은 주로 홈쇼핑 상품 안내 책자나 월간지를 통해 '00골드', '건강00' 등 건강식품을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과대 광고한 혐의

- 이번에 적발된 식품 과대광고 건수는 총 7건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혼동되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은데, 식품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특정 질병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버젓이 광고행위를 지속해 왔음

③ 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실제 보험가입 시, 보험금 지급 시 모두 ‘묻고 따진다’

◯ 현재 GS 홈쇼핑의 ‘무배당 라이나 실버보험’ 광고의 경우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임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

- ‘무배당 라이나 실버보험’은 다음과 같이 광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OK”》
“라이나 OK 실버보험,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지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정말 보험 들어주나요? - 아, 그러믄요. 55세부터 80세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것저것 따져서 보험들기 어렵지 않아요? - 천만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돈줄때도 애먹이지 않고 바로 주나요? - 물론입니다. 라이나 생명은 보험급 지급도 문제없이 OK입니다. 가입 2년 이후 사망시 약속한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 그러나 홈쇼핑 광고와는 달리, 라이나 홈페이지에는 갖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어 홈쇼핑 광고가 완전히 과장․날조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입 vs.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 보험금 지급도 문제없이 OK vs.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홈쇼핑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의 차이》
구 분	TV 홈쇼핑 광고	라이나 생명 홈페이지
보험금 지급	‣돈줄때도 애먹이지 않고 바로 주나요? -물론입니다. 라이나 생명은 보험급 지급도 문제없이 OK입니다.	-무진단, 무심사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입니다.

◯ 더욱이 TV 홈쇼핑 광고와 실제 약관은 더욱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중증치매 진단확정을 받을 경우 계약무효이며,

- 갖가지 질병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특히 ‘무진단 무심사’ 라고 하지만, 약관상 이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무배당 라이나 실버보험”》
구 분	TV 홈쇼핑 광고	라이나 실버보험 약관
보험가입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정말 보험 들어주나요? -아, 그러믄요. 55세부터 80세라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보험들기 어렵지 않아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낙거절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	‣돈줄때도 애먹이지 않고 바로 주나요? -물론입니다. 라이나 생명은 보험급 지급도 문제없이 OK입니다.	‣계약무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 보험대상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중증치매 진단확정을 받을 경우 계약무효 -약관<별표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①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식량결핍, 수분결핍, 상세불명의 결핍, 고의적 자해 등

◯ 이 광고가 현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허위․과장광고인가, 아닌가?

- 현행 「표시․광고법」제3조제①항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써,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제3조①항에서는 “허위․과장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는 세부사항까지 예시하면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1-1. 보험료 산출기준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광고하는 행위

2-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광고하는 행위

2-2. 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광고하는 행위

◯ 결론적으로, 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라이나 실버보험’의 경우,

-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위․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보험상품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도 모두 위배되는 행위이며,

- 위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임

- 이 법에 의해 공정위가 TV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거나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

◯ 홈쇼핑에서의 보험상품 광고는, 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홈쇼핑에서 보험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무려 3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TV 홈쇼핑의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구분	2007	2008	2009.8	계
보험	9,660	10,938	10,014	30,612
건강식품	60	63	77	200

＊한국소비자원, ‘09.10

- 그런데, 공정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현재 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는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신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후,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이로 인한 적발이나 처벌사례는 거의 없음

- 특히 금융․보험관련 허위․과장광고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권한조차 없어서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속하고, 통보하고, 처벌한 사례는 전무함(단속을 안하니 통보하거나 처벌한 실적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음)

◯ TV 홈쇼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공정한 가격과 품질경쟁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납품 중소기업에게 온갖 불이익과 비용 전가

◯ TV 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에게는 과대․과장광고 남발하며 물건팔기에 바쁘고, 납품하는 출연 중소기업에게는 부당거래를 강요하는 등 이중의 횡포 일삼고 있음

- 지난 8월말까지 100개 대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하고 있으나, 유독 홈쇼핑 업체들은 단 한곳도 그 흔한 상생거래 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

◯ 문제는 홈쇼핑 업체들이 ‘무조건 팔고보자’는 탐욕이 작용한 탓이 크지만, 5개의 홈쇼핑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데에서도 기인함

- TV 홈쇼핑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 업계 1, 2위인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2008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13.7%, 16.1%에 달하는데,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2007년 영업이익률(4.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또한 TV홈쇼핑 업계는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연 평균 5.4%의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에, 제품 판매액 중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개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은 2007년 평균 32.9%, 2008년 34.0%였음

-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처럼 높은 판매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밴더(중간업자) 수수료로 평균 10%, 추가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면 제품판매액 중 단지 9.5%만 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임

- 현재와 같은 대기업 계열 TV홈쇼핑 업체의 과점은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의 낭비도 초래함

-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와 홈쇼핑 납품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