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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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임투세액공제 폐지시 중소기업 3,062억 세부담 증가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2009 . 10 . 8 (목)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세금혜택 2009년에만 1조9,770억원 예상

이 중 3,062억원(15.5%)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드러나

나성린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09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받는 감세효과는 총 1조9,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2조1,165억원보다 6.6%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전체 세액공제의 15.5%인 3,062억원이었고, 대기업이 84.2%인 1조6,708억원을 차지했다. 대기업의 혜택은 전년대비 5.4% 감소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은 무려 12.4%나 감소한 것이다.

구 분	2008년	2009년(잠정)	전년대비
대기업	17,669억원 (83.5%)	16,708억원 (84.5%)	- 5.4%
중소기업 (소득세 포함)	3,496억원 (16.5%)	3,062억원 (15.5%)	- 12.4%
합계 (법인+소득세)	21,165억원	19,770억원	- 6.6%

자료 : 기획재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한시조항으로 도입되었지만, 거의 매년 관행적으로 일몰시한을 연기해오면서 투자촉진 효과가 법인세율 인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말 참여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 이를 연장키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다가 최근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에는 2조5,43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681억원과 1조8,24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나성린 의원은 “내년부터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투자활성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