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9.10.6(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5개기관 국정감사 -

□ 대상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1. ‘예술종합학교 사태’ 현 정권의 길들이식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커

-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고 학생들도 수업원하는데 총장을 정부가 쫓아내다시피 해

- 신재민 차관,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 관계 운운 언급해

- 현 정권과 문화부의 눈치만 살피는 학교운용이 아닌 예술분양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2.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직원 멸치선물세트비‘로도 유용돼

- 2006년～2007년 중에 1천만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

- 전임 총장 전별금과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해

- 2007년도에는 직원 추석선물세트(멸치 175개) 비용에 350만원을 지출한 사실 드러나

3. 엉터리 대학입시 관리, 교수 자녀입학 관련해서는 입시부정 의혹

- 종합예술학교 재직중인 교수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해 입시공정성 우려

- 매년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하는데도 입시관련 규정,업무편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불필요한 오해없도록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되어야

4. 교육공무원법령 위반해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공정성 높여야

- 국내 최초의 예술실기 전문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해 논란일으켜

- 교수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령 채용절차 철지히 지켜야...

□ 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1.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대책 절실하다

- 외국인들은 아직도 경북궁내 위치로 알고 있어, 전체 관람객의 4.4%만이 외국인 관람객

- 전문 홍보기관에 용역의뢰하거나 외국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벤치마킹해 홍보전략 수립해야

2. 국립중앙박물관, 내․외국인 관람객의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 외국인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는 영어,일어․중국어 각각 1명씩에 그쳐 매일 수백명 대상

- 하루 평균관람객 대비 영상안내기(300대) 0.04%, 음성안내기(400대) 0.05% 보유에 그쳐

□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1. 현대미술관 작품관리 ‘엉망’, 전시실 규정 온도․습도 위반 다반사 !

- 75억원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 제기능 못해! 수장고 거의 규정 온습도 안지켜

-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규정 습도 위반률은 무려 81.3%, 작품 훼손여부 정밀 감식해야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2. 국립현대미술관, 여전히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간인가?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 미술관은 여전히 여유계층의 전유 공간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획기적으로 늘려야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부실로 기금잠식

-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민간추진 상가분양계약 승계 등으로 총300억원대 기금손실

- 작년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무려 66억원 손실!

-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 기금고갈 위기상황에서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및 수입확보가 절실해

2. 문화예술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

- 일반단체의 경우, 지원건수 대비 지원결정 비율은 28%인 반면 위원관련단체 62%에 달해

- 2006-2008년까지 위원관련 유관단체에 기금지원, 127건 문예진흥기금 약 86억원 지원해

- 2006-2008년까지 실제 지원내역과 홈페이지 공개내역 비교결과, 금액으로 80% 누락시켜

-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지원은 배재시키고 기금수혜내역 공개해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순히 기부금 연결고리 역할만 해

- 유명무실한 일반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위원회 권한 전혀 없는 지정기부금이 99%

- 문화예술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부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되어야

□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1. ‘부패의 전당’인가’, 직원 밥 그릇 챙기기 도를 넘었다

- “간 큰 예술의 전당”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묵살한 채, 부당한 시간외 수당 계속 챙겨

-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 둔 직원에게 학비보조금 지급해

- 일부 직원들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성 해외출장비 경비까지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 오페라하우스 화재, 후원회 운영실태, 이사장 사장 및 사무처장 감사처분요구는 누락논란

2. 툭하면 공연취소, 4년간 대관 공연취소가 150회

- 예술의 전당 자체기획 공연률 18.5%, 그저 자리만 빌려주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어긋나

- 대관 공연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 6억2백만원, 잦은 대관공연 취소시 경영악화 우려

- 잦은 대관공연 취소로 예술의 전당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저하우려, 대책강구되어야

□ 대상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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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종합학교 사태’ 현 정권의 길들이식 인사라는 비판과 논란 커

-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던 총장, 학생들도 수업을 원하는데 정부가 쫓아내다시피 해

- 신재민 차관,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 관계 운운 언급해

- 현 정권과 문화부의 눈치만 살피는 학교운용이 아닌 예술분양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 논란을 벌여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총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광부가 올해 초 실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등으로 前황지우 총장이 사퇴하고 現 박종원 총장이 취임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이를 두고 표적감사로서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함.

현 정부출범이후 ‘조직의 효율성 비판 → 권위 말살 → 인력 축출 → 친정권 수장배치’의 수순으로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길들이기 식 조치가 만연하고 결국 ‘예술종합학교 사태’ 역시 이러한 수순을 거쳤다는 지적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 관련 주요사건 경과

2009년 3월	총장퇴임압력 언론보도와 문화부 예술국장이 황지우 전 총장께 “총장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장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
3월8일~5월1일	문광부 정기 행정감사
5월 18일	문광부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통보’(황지우 총장 중징계, 진중권 교수 부당 수령금 회수 등)
20일	황지우 총장 사퇴 기자회견
22일	한예종 감사처분이 부당하다며 문광부에서 릴레이 1인시위
25일	한예종 교수전원 감사철회 요청서한 장관께 전달
30일	문광부 사표 수리 및 교수직 박탈
6월 2일	신재민 차관 한예종 교수들 만남자리에서 “유럽에서는 좌파정부가 집권 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발언
7월 24일	진중권 교수 한예종, 카이스트에 이어 중앙대 겸임교수 재임용 탈락
30일	한예종 ‘현 박종원 총장 제청 반대 연대 서명’ 착수
8월 28일	진중권 교수 홍익대 강의도 무산
31일	현 박종원 총장 취임, 취임장 밖에서 일부 학생․학부모 피켓시위
9월 2일	한예종 학생들 황지우 전 총장의 시간강사 위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시작
4일	중앙대, 한예종, 홍익대 학생들 진중권 교수 재임용 불가 처분, 수업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공동성명발표
10일	한예종 학생들 ‘황지우 전 총장 시간강사 위촉 촉구’ 기자회견

< 문 제 점 >

올초 문화부가 실시한 ‘한국종합예술학교’에 대한 정기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우나 문화부의 총장사퇴 압력과 부적절한 행태 등에 상당한 문제점 있었다는 것은 공감함..

공교롭게도 올 3월초에 예술종합학교 총장사퇴 압력관련 언론보도가 있을 무렵 곧바로 3월 8일부터 4월24일까지 약20일간 문화부의 정기감사가 실시됨

하지만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감사처분이 부당하다며 문화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교수전원이 감사철회 요청서한을 제출함.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現박종원 총장 제청 반대연대 서명’도 벌인 바 있으며, 現 총장 취임식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켓시위까지 있었음.

좌파적 색채가 있다고 매도당해 쫓겨나다시피 한 前황지우 총장의 시간강사 위촉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천막농성과 기자회견이 있었음.

여기에 역시 진보적 시각으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매섭게 비판해 온 진중권 교수도 재임용 불가처분을 받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학교의 학생들이 재임용 불가처분 및 수업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함

본 위원은 문화부가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그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측의 각종 방만한 경영과 엉터리 입시관리 등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도 뼈저리지게 자성하고, 조속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나

- 한편으로는 정기감사 내용을 악용해서 정권에게 밉보인 총장과 강사들을 내      쫓는 식의 잘못된 행태를 보인 문화부의 반성과 재발방지도 함께 촉구함

문화부가 현 정부출범 이후 정권에 밉보인 학자들까지 마치 좌파적 색채가 있는 학자라는 식으로 구시대적 색깔 논쟁을 통해 기관장이나 총장자리에서 ‘쫓아내기 식’으로 인사를 한 것은 질타받고 추궁받아 마땅하다고 봄.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결국 문화부의 온당치 않은 행태가 그 사태를 확산시켜온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지난 6월 2일,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과 만남 자리에서 “유럽에서는 좌파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도 나와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갖는다”는 발언을 한 것에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예술종합학교의 총장까지 좌파로 몰아부쳐 쫓아낸 것임을 입증하는 발언임

< 질  의  >

현 정권 출범이후, 권위와 명예를 추락시키는 수법으로 구정권의 인맥을 축출하는 수순으로 길들이기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한예종 역시도 이러한 수순을 거쳤다는 지적과 비판이 큰데 신임 총장으로서의 견해는?

문화부의 정기감사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학교측에서는 감사처분이 부당하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교수전원이 감사철회 요청서한을 문화부장관께 전달한 바 있는데 현 총장께서도 릴레이시위와 감사철회 요청서한에도 참여했었는지, 문화부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인 황지우 前총장의 시강강사 위촉 및 교수신분 복직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총장으로서의 입장과 견해는?

학교에서는 現 박종원 총장 제청반대 연대서명도 있었고, 취임식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 피켓시위까지 있었음. 이처럼 학교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현안들은 전적으로 총장이 어떻게 하는냐에 달려있음. 前정권의 색깔 지우기의 일환으로 한예종 사태가 발생했다는 여론들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권이나 문화부 눈치를 보거나, 입맛에 맞는 학교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예술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리더가 되겠다는 각오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함. 예술종합학교 갈등사태를 조속하고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 현안해결을 위한 총장의 각오, 계획, 대책을 답변바람.

2.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직원 멸치선물세트비‘로 유용

- 2006년～2007년 중에 1천만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

- 전임 총장 전별금과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해

- 2007년도에는 직원 추석선물세트(멸치 175개) 비용에 350만원을 지출한 사실 드러나

□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재단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이 당초 설립목적과 정관에 규정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이 금년도 문화부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발전기금 정관 4조(사업)에 의하면, 발전기금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장학사업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발전기금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예산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조(사업) ; 1, 학생의 장학사업 2. 교육 기자재 및 시설확충 3. 학생 및 교원의  예술 및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예술교류 및 회의지원 5. 학교홍보 및 문화활동 지원

6.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 제 점 >

◎ 발전기금으로 전임 총장전별금에 직원들 추석선물세트 비용까지 지출

재단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은 정관 제4조에 정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발전기금을 집행해야 마땅함.

그러나, 교수연구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인 발전기금을 전임 총장 전별금이나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수연찬회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발전기금을 조성목적 외에 부합하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남

- 2007년도의 경우에는 심지어 학교발전기금으로 직원들 추선선물인,        멸치세트(175개) 비용으로 35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있음.

〈 학교발전기금 목적외 사용사례 〉

연 도 별	사 업 명	금 액(원)
2006년	ooo 총장 전별금	1,000,000
	총장 취임축하 선물(행운의 열쇠)	806,300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 -교수연구기금에서 집행(TV 1대,카메라 2대)	5,362,000
2007년	직원 추석선물세트(멸치 175개)	3,500,000

< 질  의 >

재단법인 한국종합예술학교 발전기금을 설치한 이후 연도별로 기금조성 현황과 주요 발전기금 출연 등 납부자 현황 등 현재까지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등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발전기금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바람.

지금까지 학교 발전기금의 세부사용처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문화부 감사 등 외부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외 사용사례가 적발된 규모를 소상히 답변바람.

금년도 문화부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발전기금으로 총장 전별금, 총장 취임축하 선물, 교직원 연찬회 기념품 구입, 직원 추석선물센트 비용 등 목적외로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그 관련책임자에 대한 제재현황을 답변바람.

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에 분명히 지출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발전기금으로 직원들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고 총장 전별금과 취임축하 선물비용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이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앞으로 재단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규정대로 발전기금이 목적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3. 엉터리 대학입시관리, 교수 자녀입학 관련해서도 입시부정 의구심

- 종합예술학교 재직중인 교수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도 상당수, 입시공정성 심각한 우려

- 매년 응시생이 수천명에 달하는데도 입시관련 규정,업무편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불필요한 오해없도록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되어야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입시 운영과 관련해 총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시철이 다가오면 과열된 교육열과 함께 치열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두고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올 초 실시한 문화부 감사에서 예술종합학교의 입시운영이 부적정하며 입시와 관련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를 하였음.

< 문 제 점 >

◎ 일부 교수는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평가위원,사정위원으로 직접 참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자녀가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사례는 총 25명에 달하며, 교수들이 재직중인 원(院)에 본인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도 50% 이상되고 있어, 입시와 관련해 공정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됨.

※ 00대, 00대 등 타 대학의 경우 매년 입시기본계획에 교수자녀 및 친인척 5촌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교수들이 서약서를 받드시 제출토록 하고 이후 시험출제, 채점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해당교수를 배제시키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음

문화부가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교수 상호간 자녀에 대해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교차 참여하거나 심지어 전통예술원 000(자녀 000/‘01학번 예술전문사)은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음악원 000 교수(자녀 000/’08예비학교), 전통예술원 000교수(자녀 000/‘09영제교육원)의 경우는 최종심사인 사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사실도 있음.

이같은 교수자녀 응시 및 입학과 관련해서는 입시부정에 대한 의혹과 의  구심도 가질만함에도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번 제대로 하지 않음.

◎ 수천명이 응시함에도 입시관련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 대학입시관리

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응시생이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입시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업무편람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고, 4년전 신설된 입학관리팀은 임시조직으로 5명의 인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입시관련 문제 발생시 해당 원(院)별로 회의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남.

※ OO대 등의 경우 입학관리부서, 입학전형부서,전문연구위원 등이 있고, 입시관련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실례로 ‘09년 무용원 이론과의 예술사 과정 선발시험에서 무용원 000 교수가 단독으로 출제와 채점을 한 것에 대해 같은 과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측에서 주의처분만 하는 등 입시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음.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임시번호표 부여, 가림막 장치 등을 통해 교수 제나 자녀 등이 응시하더라도 구별이 어렵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종합예술학교 교수의 입시관련한 마스터클래스 참가 규정조차 없어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과외교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술학교 교수가 악기사 주관의 입시관련 마스터클레스에 참가하여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으나 그동안 학교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마스터 클레스(master class) : 어떤 교과(敎科)를 수료하기 위한 전문 과정 (일반적        실기교육이 아닌 입시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 질  의 >

교수 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입시부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더 이상 억측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평가위원 혹은 최종 심사인 사정위원으로 참가하거나 교수 상호간 자녀에 대해 출제 및 평가위원 등으로 교차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 종합예술학교차원의 개선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문화부에서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치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이 악기사 등이 주관하거나 입시와 관련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 마련한 개선책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예술학교 교수 자녀 입학 사례

(문화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보고서)

소 속	교직원 성명	자녀 성명	재학중(졸업포함)	비 고
음악원	○○○	○○○	음악원 기악과	휴학
		○○○	음악원 기악과	재학
	○○○	○○○	미술원 건축과	재학
	○○○	○○○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재학
	○○○	○○○	음악원 기악과	재학
	○○○	○○○	영상원 영화과	졸업
		○○○	음악원 기악과	졸업
	○○○	○○○	미술원 건축과	졸업
		○○○	미술원 조형예술과	졸업
연극원	○○○	○○○	미술원 건축과	졸업
	○○○	○○○	영상원 영화과	제적
영상원	○○○	○○○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재학
	○○○	○○○	연극원 연극학과	재학
미술원	○○○	○○○	미술원 디자인과	졸업
		○○○	미술원 건축과	재학
	○○○	○○○	영상원 영화과	졸업
		○○○	미술원 조형예술과	졸업
	○○○	○○○	미술원 건축과	재학
	○○○	○○○	영상원 방송영상과	재학
전통예술원	○○○	○○○	전통예술원 음악과	졸업
		○○○	전통예술원 음악과	졸업
	○○○	○○○	전통예술원 음악과	졸업
		○○○	전통예술원 학국예술학과	졸업
	○○○	○○○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재학
	○○○	○○○	전통예술원 음악과	재학
계	18명	25명

4. 교육공무원법령 위반해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공정성 높여야

- 국내 최초의 예술실기 전문 고등교육기관임에도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해 논란일으켜

- 교수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령 채용절차 철지히 지켜야...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적정한 교수채용 등과 관련해 총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수를 채용할 때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원칙을 준수하여 학연,지연 등 정실에 의한 인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초심사과정에서는 모집대상의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간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전공심사과정에서는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고, 면접심사과정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인성 등을 각각 면밀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함.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수 및 초빙교원 등을 채용하면서 전공과 무관한 교수를 채용하는 등 교육공무원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올해 실시된 문화부 감사에서 지적됨.

< 문 제 점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이념은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술전공자 및 실기교육 우수자가 교수 및 초빙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됨.

하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2000년 이후 이론분야 교수 채용시 채용방법과 관계없이 모집대상의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후보자는 심사단계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전공과 무관한 교수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남

그 결과 비전공자가 부당하게 채용되었다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등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교수를 채용한 사실이 문화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음.

그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비전공자 교수채용 사례를 살펴 보면,

영화과의 경우, 인류학과 전공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영상이론과에는 독어교육과 출신에 대학원에서 미학과 전공자,

한국예술학과에는 영어영문학 전공에 대학원 영어영문 석,박사 전공자

예술경영학과에서는 3명의 교수를 채용하면서

한 명은 작곡과 출신에 대학원 음악학과 전공자,

또 한명은 일반 경영학과 출신에 대학원 비즈니스학과 전공자,

역시 또 한명은 전산과학과 출신에 대학원에서 경영정보공학 전공자 등 논란이 많은 비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한 것으로 지적됨

〈 비전공자 교수 채용 현황 〉

소 속	소속(과)	이 름	학 력(학사/석사/박사)
영상원	영화과	000	OO대 인류학/미국00대 인류학과 석사,박사수료
영상원	영상이론과	000	00대 독어교육 / 00대 미학과 석사,박사 수료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000	00대 영어영문 / 00대 영어영문 석사,박사
협동과정	예술경영	000	00대 작곡과 / 00대 음악학과 석사,박사 수료
협동과정	예술경영	000	00대 경영학과 / 0000대 비즈니스학과 석사
협동과정	예술경영	000	00대 전산과학과 / 000000원 경영정보공학석사,박사
계		6명

< 질  의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동안 비전공자 등 교육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교수를 채용해 왔다는 문화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및 교원들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문화부는 앞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수채용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령에 정한 신규채용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교수 채용과 관련한 총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 설립이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예술분야 전공자 혹은 예술분야 실기전문가를 위주로 신임 교수 및 초빙교수(외국인교수,석좌교수,겸임교원,초빙강사) 등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1.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책 절실하다

- 상당수 외국인들은 아직도 경북궁내 위치로 알아, 전체 관람객의 4.4%만이 외국인 관람객

- 외국인들은 지금도 국립민속박물관과 혼동....외국인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대책 마련해야

- 전문 홍보기관에 용역의뢰하거나 외국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벤치마킹해 홍보전략 수립해야

□ 중앙국립박물관의 관람객 저조현상과 관련하여 관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체계적인 유적․유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외국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2009.7월 현재, 단위: 명

연도	이용 현황(명)						개관일수	비 고
	총관람객	하루평균	내국인(명,비율%)		외국인 (명,비율%)
2003	1,980,562	6,328	1,914,798	96.7	65,764	3.3	313
2004	1,559,986	6,240	1,491,989	95.6	67,997	4.4	250	휴관(‘04.10.17~’05.10.27)
2005	1,339,709	23,504	1,331,510	99.4	8,199	0.6	57	용산 이전개관(10.28)
2006	3,287,895	10,504	3,200,749	97.3	87,146	2.7	313	개관 특수효과
2007	2,281,700	7,267	2,188,072	95.9	93,628	4.1	314
2008	2,283,425	7,249	2,188,659	95.8	94,766	4.2	315	무료관람(5.1)
2009(7월)	1,410,542	7,708	1,348,027	95.6	62,515	4.4	183
계	14,143,819	68,800	13,663,804	96.6	480,015	3.4	1,745

< 문제점 >

①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 여전히 내․외국인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올들어 7월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수는 총 141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내국인이 95.8%, 외국인은 4.4%(62,515명)에 불과한 실정임.

- 우리나라를 찾은 689만명의 외래 관광객 가운데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           중앙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고작 0.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개관 특수효과가 사라진 후,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의 수와 내국인들의 수는 정체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수치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4% 수준대로서 민속박물관의 49.5%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08년 기준, 국내 전체입국 외국인의 1.4%).

② 아직도 다수의 외국인들,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복궁내로 위치한 것으로 인식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관람객 유치 활성화 방안 검토’에 의하면 외국인들의 다수가 아직도 경복궁내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앙박물관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이후 내․외국인 관람객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데, 이처럼 관람객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1945년 박물관이 설립되고, 용산으로 이전한 지도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지도가 낮은 것은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③ 국립중앙박물관의 존재․위치정보 등 제대로 된 홍보, 다시 대대적으로 해야

최근 5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용산이전 당시에는 100% 박물관 홍보였으며 점차 기획전이나 전시 위주로 변화하였음. 2008년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기획전 위주의 홍보를 하고, 2009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획전 위주의 홍보를 함.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현황> 2009.6월 현재

	총 건수	홍보 대상			홍보 타켓				예산 (금액: 천원, 비율%)				비고
		박물관	기획전	둘다	내국인	외국인	둘다		박물관	기획전	둘다	합계
2008	12	4	6	2	6	1	5		42,991 (43%)	46,024 (46%)	11,000 (11%)	100,014,920 (100%)
2009	25	6	12	7	10	14	1		9,130 (17%)	36,915 (67%)	9,020 (16%)	55,064,900 (100%)	무료9건

< 질 의 >

최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예산과 건수가 전시․기획전 홍보에 집중되고 있음. 시대변화와 추세를 맞춰 전시,기획전을 하려는 의도로 보임.

하지만 다수의 외국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조차 국립중앙박물관이 여전히 경복궁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을 마치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혼동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전시․기획전에 치중한 홍보방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위치정보 등 기본적인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용산으로 이전한지 5년이 되도록 이전 사실조차 모르고 여전히 경복궁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치정보와 존재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용산으로 이전 및 존재여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기 보다는 홍보의 효율성을 따져 일반홍보와 기획․전시홍보 등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④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구사를 하면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위상에 맞아야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 감소 및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배용준 책 발간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인센티브제: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문화상품 매출액의 10%를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에게 지급함.(올해 9월 실시, 아직 실적은 없음)

- 배용준 책 발간 행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배용준의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책자 발간 행사를 실시함.(많은 국내외 기자 및 일본 관광객 참석, 특히 일본 관광객의 증가 예상됨)

< 질 의 >

올해 9월부터 ‘외국인 관람객 가이드에게 문화상품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외국인 관람유도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 가이드가 상품구매를 강요할 경우 자칫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어 잘못 운영했다가는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과 관광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당초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계획은?

최근 ‘배용준씨 책 발간 행사 개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계속되는 관람객 감소에 관한 비판과 지적에 민감해 이벤트성이나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단편적인 관람객 증가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해야 함. 추후 홍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외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의 홍보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 관장의 견해와 계획은?

2. 국립중앙박물관, 내 ․ 외국인 관람객의 욕구 만족시키지 못해

- 외국인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는 영어,일어․중국어 각각 1명씩에 그쳐 매일 수백명 대상

- 하루 평균관람객 대비 영상안내기(300대) 0.04%, 음성안내기(400대) 0.05% 보유에 그쳐

- 관람편의 서비스는 제공자인 입장 아닌 수혜자인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 형식적인 관람편의 서비스 제공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야

□ 중앙국립박물관의 관람객 관람편의 서비스와 관련해 관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립중앙박물관 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방문목적은 전시․유물에 대한 관심, 한국문화의 이해 증진으로 나타남.

구 분	방문목적(방문이유)	비율	비 고
내국인	전시와 유물에 대한 관심	36.7%
	여가시간 활용	19.2%
	학교 및 기관의 단체관람	18.3%
외국인	한국문화의 이해증진	51.3%
	관광투어일정	27.6%
	개인적 관심	16.7%

△ 전시해설 시행현황

1. 내국인을 위한 전시해설 (전시관별 하루 6회(1시간동안 이루어짐))

※ 이외 시간은 10이상 단체일 경우 1주일 전 예약(전화)가능

2. 외국인을 위한 전시해설 (매일 1회, 1시간 동안 이루어짐)

※ 이외 시간은 문서 또는 전화로 1일 전까지 예약해야함.

3. 수화통역 전시해설 (희망시간을 전화 예약 또는 현장 접수(예약자 우선)함)

※ 청각장애인에 한함.

△ 전시 관람을 위한 보조기기 현황

- 영상안내기(PDA): 300대(3,000원), 음성안내기(MP3): 400대(1,000원)

- 소장품에 대한 설명 및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인터넷 예매(당일 안됨), 여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선착순 대여(신분증 지참)

< 문제점 >

① 편의 서비스는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인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주된 목적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시․유물에 대한 관심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박물관 관람을 도와주는 전시해설과 보조기기의 운영이 대단히 형식적이다 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시행 중인 전시해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각각의 전시관(6개관)을 관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시간 5분에서 최장 2시간 50분가량으로 일부는 전시해설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슨 유물인지조차 모르고 관람함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의 경우, 전화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영어(14:30), 중국어(10:30), 일본어(09:30)에 시작하여 1시간가량 이루어지나 당일 예약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외국인을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는 영/일/중국어 각각 1명씩에 그쳐 금년 상반기까지 1인당 600명~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질 의 >

전시관 관람소요시간이 최소 1시간인 반면, 전시해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전문 전시해설사가 영/일/중국어 각각 1명이라는 점을 볼 때, 이는 시간․공간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관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은?

② 형식적인 편의 서비스, 제공에만 머무르지 말고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하루 평균 관람객(7,708명) 대비 영상안내기(300대)는 0.04%, 음성안내기(400대)는 0.05%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영상안내기는 하루평균 90~100대, 음성안내기는 80~120대 가량 사용되어지고 있음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상안내기와 음성안내기가 하루평균 관람객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하루평균 100여대만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어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같은 관람편의시설이나 장비를 확대할 용의나 계획을 답변바람.

관람객들의 관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행중인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 기존의 관람편의 서비스와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계획은?

□ 대상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관리 ‘엉망’, 전시실 규정습도 위반 다반사

- 75억원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 제기능 못해! 수장고 거의 규정 온습도 안지켜

-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규정 습도 위반률은 무려 81.3%, 작품 훼손여부 정밀 감식해야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및 전시장의 작품관리에 대해 관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말 현재 중앙홀, 원형전시실 및 7개의 전시실과 9개의 수장고를 운영중이며, 총7,049점의 미술작품을 전시(637점), 보관중(6,412점)임.

미술작품들은 물감재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작품들은 관리에 있어 세밀하게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작품성이 뛰어난 소중한 미술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항온 항습기가 작품의 뒤틈임을 막기 위해, 24시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어야 함. 수장고와 전시실의 온․습도가 규정 기준치를 초과․미달하는 경우, 고가의 예술작품이 훼손 될 우려가 있음.

< 문 제 점 >

① 75억원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 제기능 못해! 규정습도 위반 다반사

< “수장고” 온․습도 위반 현황>

* 2009.7월 현재, 위반한 개월 수

구분	1수장고		2수장고		3수장고		4수장고		5수장고		6수장고		7수장고		8수장고		9수장고		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2005~2008.7 위반한 개월 수	0	10	9	1	9	4	5	0	8	1	6	4	8	5	18	4	17	10	119
2008.8~2009.7 위반한 개월 수	0	0	1	1	1	0	0	0	0	0	0	1	3	1	5	3	5	3	24
합 계	0	10	10	2	10	4	5	0	8	1	6	5	11	6	23	7	22	13	143
측정기간 개월 수	48		48		45		46		48		48		48		54		54
측정기간 중 위반률(%)	0.0	20.8	20.8	4.2	22.2	8.9	10.9	0.0	16.7	2.1	12.5	10.4	22.9	12.5	42.6	13.0	40.7	24.1

- 온도 기준 18~22도, 습도 기준 40~60% 이내

- 2008 국감 기간중 지적된 데이터의 적용 기간:2005~2008.7월

- 측정기간: 전체 55개월 중 공사, 리모델링, 센서 고장 등을 제외한 실제 측정된 개월 수

- 7,8,9 수장고는 2002년에 최첨단 시스템으로 지어짐. 현재 1~6 수장고 2009년 2월부터 리모델링 중.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려 75억원이 들여 지은 최첨단 시스템인 수장고가 제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

- 수장고들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온도와 습도를 지켜야 할 규정을 거의       안지키고 있어 실제로 소중하게 관리․보관해야 할 작품 훼손여부를 정밀      감식해야 할 상황임.

2005년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온․습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2002년 최첨단 시스템으로 설비된 7~9 수장고는 54개월 중 24개월이 규정 온도를 위반하는 등 오히려 더 많은 위반을 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남.

②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규정 습도 위반률, 무려 81.3%

‘전시실’의 온․습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장고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임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전시실의 온․습도 권장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시스템 수장고까지 만든 것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봄.

본 위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적용하고 있는 전시실(서화; 글씨와 그림) 온․습도 기준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의 위반여부를 분석을 한 결과,

‘7전시실’의 온도는 29개월 중 20개월을 위반(69.0%)하였고, ‘3전시실’의 습도는 32개월 중 26개월을 위반하여 무려 81.3%의 위반률을 나타내었음.

< “전시실” 온․습도 위반 현황> 2009.8월 현재, 월 평균치

	중앙홀		원형전시실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4전시실		5전시실		6전시실		7전시실		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온도	습도
2006~2009.8 위반한 개월 수	11	23	9	22	13	28	9	18	14	26	11	25	13	24	12	23	20	20	321
측정기간(개월 수)	31	32	31	31	31	31	31	31	32	32	32	32	32	32	32	32	29	28	562
측정기간 중 위반률(%)	35.5	71.9	29.0	71.0	41.9	90.3	29.0	58.1	43.8	81.3	34.4	78.1	40.6	75.0	37.5	71.9	69.0	71.4	57.1

- 국립중앙박물관 글씨 및 그림 전시 기준: 온도 16~24도, 습도 50~60% 이내

- 측정기간은 총 32주중, 중앙홀의 온도 측정오류로 인해 1회 제외, 원형전시실/1/2 전시실은 전시가 없어 1회씩 제외, 7전시실은 전시가 없어 온도 3회 제외 및 습도 측정오류로 인해 습도 4회 제외됨.

이처럼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나 전시실의 상급적인 온도․습도 규정 위반에 따라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작품의 경우에 실제로 훼손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보관중인 총 7,049점에 대해 온도, 습도 위반에 의한 작품 훼손여부를 정밀 감식해 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질 의 >

미술작품의 전시와 더불어 작품의 보관 및 관리가 미술관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86년 미술관 개관당시의 수장고보다 2002년 75억원이나 들여 새로 지은 수장고의 온․습도 위반 횟수가 더 많은 것(2배가량)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수장고가 온습도 규정 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것은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 아닌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체 규정을 정하고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전시실의 온․습도 관련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박물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3전시실의 습도의 위반률이 81.3%에 달함. 전시실은 개방된 공간이며, 관람객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하는 등 수장고보다 더욱 주의하여 관리를 해야 함. 향후 수장고와 전시실의 온․습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및 규정정비와 함께 관련 직원들의 인식제고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현재 1~6 수장고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올해 2월부터 임시수장고(관내 원형 전시실)에서 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천여점의 작품을 한 공간에 보관중인데, 현재 임시수장고는 온․습도 센서는 설치되어 있지만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임시수장고 온․습도 현황에 대해 알 수가 없음. 이것이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민의 혈세로 수십억을 들여 구입한 작품들을 관리하는 방식인지, 작품관리에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관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람

수장고나 전시실의 상습적인 온도․습도 규정 위반에 따라 일부 작품의 경우 실제로 훼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현재 보관중인 작품들의 온도,습도 위반에 의한 작품 훼손여부를 전반적으로 감식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점검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관장의 견해는?

2. 국립현대미술관, 여전히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공간인가?

-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 미술관은 여전히 여유계층의 전유 공간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획기적으로 늘려야

□ 국립현대미술관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국립현대미술관은 200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 및 미술문화에 관한 수요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조사결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편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아직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이 미술관의 역할로 ‘즐거운 문화체험’, ‘문화향유 기회확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과 많은 차이를 나타냄. 국민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미술작품전시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국립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문화소외계층/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낮은 점수를 받음).

문제)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점 만점)
1. 관람객에게 즐거운 문화체험을 제공해야한다.	4.04
2. 문화소외계층/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04
3. 유능한 작가 육성을 위한 창작활동을 지원해야한다.	4.01
4.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해야한다.	3.99
5.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3.99
6.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역할 외에 미술 교육기능을 가져야 한다.	3.97
7. 문화경쟁력을 갖춰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	3.91

문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 역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만점)
1.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한다.	3.75
2.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역할 외에 미술 교육기능을 한다.	3.67
3. 문화경쟁력을 갖춰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	3.64
4. 유능한 작가 육성을 위한 창작활동을 지원 한다.	3.62
5. 관람객에게 즐거운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3.59
6.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한다.	3.58
7.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3.57
8. 문화소외계층/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한다.	3.55

< 문 제 점 >

①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험과 문화를 향유의 공간으로 진화해야

미술관 실태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만족도에서 작품전시에 관한 만족도는 높으나 문화향유 기회제공 등 문화체험과 관련된 만족도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민들은 미술관의 기대 역할로 ‘즐거운 문화체험’에 4.04를 기록한 반면 ,      동 항목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인식은 3.59로 낮은 수치를 보임

- 또한 국민들이 미술관의 기대역할로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4.04를 기록하였      으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인식은 3.55로 역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질  의 >

미술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작품의 수집, 보관, 연구 등의 1차기능에서 교육, 보급, 즐거움을 찾는 2차기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국민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향유의 공간’보다는 ‘미술작품전시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에 대한 관장은 생각과 이를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② 미술관은 여전히 여유계층의 공간인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있어야

현재 미술관을 여전히 젊은층과 일부 여유계층의 전유 공간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가 여전한 실정임.

마치 시간적, 경제적 여유계층만이 찾는 공간처럼 인식이 있는 한 국립현대미술관도 장애인과 노인, 경제적 약자 등 소외계층들이 미술관 찾는 것을 더욱 더 꺼리고 부유층의 전용공간처럼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잘못된 인식과 현상을 개선시키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국립현대미술관을 연1회 이상 방문하는 방문자의 유형은 20대, 서울지역거주자, 화이트칼라, 대재이상, 월 소득 400만원이상 등 소위 상위층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계층이며 이들은 특정작가나 작품을 주로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유형은 월 소득 200만원이하 계층으로 문화수준의 고양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 같다고 하고 있어, 소득계층에 따라 미술관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질  의 >

여전히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유계층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미술관 관람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운영중인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람료 무료화 이외에 미술관 관람의 대중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실적과 성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등 사업평가에 대해 답변바람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보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일부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전유공간처럼 운영되거나, 실제로 이들 계층만이 찾는 장소로 전락된다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것임,따라서 그동안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소외계층들도 미술관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소외계층 자녀들도 마음놓고 보고싶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계획이나 방안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부실로 기금잠식

-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민간추진 상가분양계약 승계 등으로 총300억원대 기금손실우려

- 작년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무려 66억원 손실!

-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재제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 기금고갈 위기상황에서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관리 및 수입확보가 절실해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실에 관해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동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며,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음.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제62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국고금관리법 제4조를 준수하여 기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관리해 상당액의 손실을 초래시키는 등 기금을 잠식시킨 것으로 드러남.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영의 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

또한 문예진흥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서 기본적으로 운용수익률보다는 총체적인 재정운용의 효과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최우선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운영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남.

< 문 제 점 >

이같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심각한 운영․관리 부실실태는 금년 초(1.5-1.21) 문화부가 실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 문화부가 실시한 감사결과, 기관경고 등 총 8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사업의 변칙적이고 무리한 증가로 기금잠식 초래

문화부 감사결과, 위원회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확장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잠식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원회가 실시한 국고보조사업(사이버문학광장;사업기간‘04-’05년/3명 채용),      인사미술공간(‘00-’04/4명), 문학특별사업(‘00-’05/2명) 등이 종료되면 이를        별도조직(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변칙적으로 추진해      기금을 잠식하고, 추진단 직원도 공모가 아닌 80%가량을 추천으로 채용함

〈 연도별 기금 자체사업 예산 및 인건비 추이 〉   (단위:명,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134	138	152 ¹	149 ²	145 ³	137 ⁴	137
-정규직(현원) -비정규직 -추진단상근	88 46 -	88 50 -	87 65 -	86 61 2	111 28 6	117 12 8	118 11 8
예산 계	6,040	12,115	31,489	16,875	12,134	12,849	13,503
-자체사업 -추진단	6,040 -	12,115 -	31,489 -	12,975 3,899	9,434 2,700	9,549 3,300	10,603 2,900

1) 비정규직 15명 신규채용 :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전환 9명, 복합공간 2명, 교체 4명

2) 문학사업추진단 신설(2명 신규채용)

3) 비정규직 25명 정규직 전환, 추진단(예술지원컨설팅센터 2명, 공연예술프로그램 특성화  추진단 1명,       다원매개 공간운영 2명) 4명 채용, 문학사업추진단 1명 감원

4) 비정규직 10명 정규직 전환, 추진단(예술지원컨설팅센터 1명, 전국지역문화협의회 1명) 2명 채용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120억원의 기금손실을 초래시켜

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총제적인 부실로 막대한 기금손실을 초래시킴.

- 2004년 복합사업을 자립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같은해 12월 4일, 복합      사업 예정부지에 상가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면서 복합사업과 민간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 민간이 추진한 상가분양(계약일 기준 ; 분양대상 57개소중 37개소 분양완       료)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민간이 계약한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무려 120여억원의 기금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남

〈 상가분양 해약에 따른 반환비용 〉       (단위:천원)

연 도	해약건수	분양자 납부금액	위약금	대출원금 부가세,이자	합 계
2005	25	5,008,625	2,295,474	2,076,607	9,380,706
2006	1	100,513	32,724	105,940	239,177
2007	1	26,340	8,600	34,492	69,432
2008	3	1,211,200	402,600	769,562	2,383,362
계	30	6,346,678	2,739,398	2,986,601	12,072,677

◎ 복합공간 총사업비중 민간투자 조달계획 차질, 기금담보 대출로 기금잠식 우려

복합문화공간 총사업비(복합공간 총사업비 682억 6,300만원 ; 기금 411억 8,800만원(60%), 민자 270억 7,500만원(40%) 중 민간투자 조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유치해야 함에도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유치하지 못하자 기금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로 충당해 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음.

여기에 복합사업의 문화공간(소극장,중극장) 외에 상가분야에 대해 분양가능성, 주변상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지도 않고, 민간전문업체에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대항업체 계약성사 실적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고정급 명복으로 1억 5천만원, 분양대행 수수료 4천7백만원 등 총 1억9천7백만원을 기금으로 지급하여 기금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남.

〈 은행대출 개요 〉

- 대출 금융기관 : 삼선교지점

- 대출 시작일자 : 2007.12.31

* 대출기간 : 당초(‘09.8) → 변경 원금+이자 만기일까지 (’08.6 승인)

- 대출한도 : 최대 180억원

- 대출담보 : 문화예술진흥기금 정기예금 담보 200억원

- 대출금액 : 14,893,439,801원(‘09.01.08 현재)

- 대출이율 : 연 7.95% (‘08.12월 이자금액 : 126,858,886원)

* 최대한도까지 대출받을 경우 연 이자 : 1,431,000,000원

- 향후 주요 사업비 추가 집행예정액 : 34억원

* 기 분양해약 소송건 분양대금 및 위약금 지급 : 20억원

* 대출금 이자 지급 : 14억원(‘09년간)

◎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66억원 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목적으로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으로서, 사업수행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하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운용보다는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려다가 결국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남.

구분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정형 상품	금액	1,222	* 200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비율 -확정형상품: 30%(가입당시 수익률이 확정됨(안정적임)) -실적배당형상품: 70% (주식 또는 채권으로서 가입당시 수익률일 확정되지 않음(고수익률이나 위험부담이 큼))
	비중	28.96
실적배당형 상품	금액	2,997
	비중	71.04

이러한 결과 2007년에는 다소 높은 수익률(7.1%)을 보였지만, 실적배당형상품의 투자수익률이 급감하면서 2008년에는 마이너스 운용수익률(-1.6%, 손실액: 6,639,125,889원)을 나타냄.

- 문화부 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여유자금을 운용하      다가,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했다가 약 24억원 손실을 입었으며,

- 대신증권의 대신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약20억원 손실, 유진투자증권의 미래      엣셋(맵) 파생상품에서 30억원 등 무려 총 66여억의 투자손실을 기록함.

< 질  의 >

◎ 별도조직인 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관위반

문화예술위원회는 무계획적으로 자체사업을 증가시켜 기금을 잠식시킴,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이를 별도조직인 사업추진단으로 만들어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변칙으로 추진하여 기금을 잠식해 왔는데 경위를 밝혀주기 바람.

더구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 별도조직을 설치․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규정을 위배하여 임의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별도기구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문화부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데 현재까지 마련한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시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20조 위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무려 120여억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그 책임소재 여부, 기금손실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답변바람.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분양임대 대행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경위와 책임자 징계조치 현황을 답변바람.

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 가량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2008년에 여유자금 운용시 주식형 수익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6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같은 부실한 여유자금 운용으로 향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상품별 위험을 감안하여 원금의 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성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또한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시 기금손실이 없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 할 것을 촉구하는 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2. 문화예술위원 관련 단체에 특혜지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 일반단체의 경우, 지원건수 대비 지원결정 비율은 28%인 반면 위원관련단체는 62%에 달해

- 2006-2008년까지 위원관련 유관단체에 문예진흥기금 무려 127건에 약86억원 지원 드러나

- 2006-2008년까지 실제 지원내역과 홈페이지 공개내역 비교결과, 금액으로 80% 누락시켜

-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지원은 배재시키고 기금수혜내역 공개해야

□ 문화예술진흥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특혜지원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위원이나 소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특혜지원하고도 이같은 기금수혜내역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올해 초 문화부가 실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 재차 시정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단체에 기금이 특혜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 국회 국정감사시에도 이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관련 규정]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2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4항 ; [위원의 제2항 각호와   관련된 기   금수혜 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항 내용

․ 위원(소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위원(소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이해와 관련된 사항

< 문 제 점 >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같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묵살해, 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그동안 수차례 국회의 지적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을 공개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특혜지원 사실 여부조차 축소내지 은폐하기에 급급함

○ 문화부가 지난 2006-2008년까지의 실제 지원내역과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      지 공개 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의 50%인 총 64건, 금액으로는 전체       대비 무려 80%에 달하는 60억 8천만원이나 누락된 사실이 드러남

〈 2006-2008년간 위원 관련 유관단체 수혜내역 비교 〉

구 분	홈페이지자료(A)	조사자료(B)	누락(B-A)	누락율
지원단체수(건)	65	127	62	48.8%
지원금총액(원)	1,758,200,00	8,576,400,00	6,818,200,00	79.5%

*조사자료(B)는 문화부가 친족사항 등은 제외하고 인물정보 등 공식적인 자료만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 또한 2006-2008년까지의 일반단체와 위원 관련단체의 평균 지원결정비율 및      지원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위원관련 단체가 일반단체에 비해 편중      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일반단체는 지원건수 대비 결정비율이      28%에 불과했으나 위원관련 단체는 무려 62%에 달하고 있음

- 이같은 위원관련 단체지원결정 비율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겪’임

〈 2006-2008년간 위원 관련단체 지원결정건수 대비 지원결정 비율 〉

구 분	총 지원건수	조사자료(B)	지원결정 비율(%)	비 고
일반단체	22,128	6,206	28
위원관련 단체	205	127	62.0

○ 이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위원회가 위원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 공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오히려 위원회에 대한 예술계의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      라 국가기금 관리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문화부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해 놓고 있음.

< 질   의 >

수차례 국회 국정감사 지적시 위원관련 단체 특혜지원을 지양하고, 기금수혜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실제 지원내역과 비교해 홈페이지 공개내역에서 건수대비 50%, 금액으로는 전체대비 80%를 누락시킨 사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위원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특혜사실을 감추려고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향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에 기금지원을 배제시키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기금 수혜내역을 철저히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마련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순히 기부금 연결고리 역할만 해

- 유명무실한 일반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위원회 권한 전혀 없는 지정기부금이 99%

- 문화예술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부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되어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운영에 관해 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사업지원 확대를 위해 기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해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일반      기부금’을 비롯해, 기부자가 기부한 원금의 이자만 기부의 실명으로 문화예      술사업 지원을 하는 ‘실명제 기부금’, 또한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이나 단체      에 기부하는 기탁제도인 지정기부금 등 3개 종류가 있음

일반기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함,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이나 단체에 지원함. - 기부금이 위원회의 기금으로 편입되고 사업선정 등의 권한이 생김.
실명제기부금	기부자가 기부한 원금(사용×)의 이자만 기부자의 실명으로 문화예술사업지원 - 원금은 위원회 기금으로 보관(금융기관)되나 사용은 할 수 없음. - 기금명 및 지원대상은 기부자가 선정. 위원회는 연결고리 역할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기탁제도. - 대부분 기부자와 수혜자가 사전에 기부관련 논의가 된 후, 세제해택을 위해 이용됨. 위원회는 연결고리 역할.

< 문 제 점 >

이처럼 3가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99%가 지정기부금에 집중됨

〈 문화예술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 현황 〉     (단위: 천원)

	합계		일반기부금		실명제기부금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251	4,509,190	-	-	-	-	251	4,509,190
2008	664	9,948,425	1	45,000	-	-	663	9,903,425
2007	859	7,968,330	14	5,715	-	-	845	7,962,616
2006	1030	9,054,970	8	717	-	-	1022	9,054,252
총합	2,804	31,480,915	23	51,432	0	0	2,781	31,429,483

- 2006년 이후 올해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총액은 2.804건에       기부금 총액으로는 약 315억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이 가운데 99%인 2,791건, 금액으로는 99.8%에 달하는 약 314억원이      전액 지정기부금임,

- 4년동안 실명제 기부금은 단 한푼도 없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기부금이      총 251건, 금액으로는 약 45억원이나 일반기부금과 실명제 기부금은 단 한푼      도 없고 전액 지정기부금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기부자가 직접 예술사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세제해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임.

< 질  의 >

민간자원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기부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지정기부금제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아무리 민간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나 지정기부금제도는 위원회가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만 할 수 있어, 기부금의 활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업평가 역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일반기부금이 활성화되어야 사업선정에서 지원, 사후평가관리 등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 총2천8백여건의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은 고작 0.008%인 23건 뿐이며, 실명제기부금은 1건도 없다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기부금 제도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원회의 기부금 운영의 효율화와 관리감독의 권한 증진을 위해서는 일반기부금과 실명제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되야 함으로, 실명제 기부금제도에서 이자만을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의 선정과 지원은 위원회측에서 주도하되, 기부자의 이름(단체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부자의 측면에서는 세제혜택과 함께 홍보효과도 있어 활성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기부금 제도를 재검토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1. ‘부패의 전당인가’, 감사원 지적도 묵살한 밥그릇 챙기기 심각

- “간 큰 예술의 전당”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묵살한 채, 부당한 시간외 수당 계속 챙겨

- 관련 규정과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 둔 직원에게 학비보조금 지급해

- 일부 직원들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성 해외출장비 경비까지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 예술의 전당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사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문화부가 올 2월(2.17-3.11) 약 28일간 실시한 예술의 전당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예술의 전당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보여줌

- 문화부로부터 총 6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지적내용을 보면, 감사원 지적      사항까지도 묵살하면서까지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해 오는 등 예술의 전       당이 아닌 마치 ‘부패의 전당’이라는 오명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함

< 문 제 점 >

◎ 2007년말 감사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중지 요구했으나 ‘08년에 또 지급

예술의 전당은 2007년말 실시한 감사원 감사(‘07.10.23-11.9)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중 ’예술의 전당 임금규정‘ 제24조(직책보조비)에 따라 직책수당을 받는 팀장 이상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간외수당 지급을 중지하라는 감사원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08년(1월-12월 기간중)에 팀장급 이상 16명에게 무려 총 1억 5천 667만 2천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더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급액 중 1억 444만 8천원은 ‘08.4.23 감사원이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처분요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정하게 지급(’08.5-12월)했던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 종합감사(2007.10.23~11.9), 감사원 결과 처분요구서(2008.4.23)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2009.2.17~3.11), 문광부 결과 처분요구서(2009.6.17)

- 감사원 처분요구를 모든 행정부처나 공기업 등 산하기관은 지키려고 노력하     는데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까지 묵살하면서까지 버젓이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감사원 감사처분요구까지 묵살하면서 직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것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정부유관기관임, ‘간 큰 예술의 전당‘이 아닌가 생각됨

결국 2009년 문화부 정기감사(2월17일~3월11일)에서는 총 16명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 1억 4백여만원을 환수하라는 감사처분요구가 있었음.

< 질 의 >

예술의 전당이 팀장급 이상자에게 부당한 시간 외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채 2008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부당하게 근무 수당이 지급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부 감사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환수조치할 것을 처분요구하였는데 현재 환수조치가 되었는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만하고 방만한 경영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일부직원들 해외출장시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성 출장경비를 지원받아...

예술의 전당은 임․직원이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규정(국외여부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등) 및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출장비를 지급해야 하고,

예술의 전당 임직원행동강령에 정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2008.1월 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해외 출장 경비도 예술의 전당이 지급해야 하며,

해외출장 대상자는 출장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해외출장 업무가 대단히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남

가. 직무관련자에게 해외출장비 경비 부담사실도 있어....

- 문화부 감사결과, 예술의 전당은 ‘05년부터 ’08년까지 9건, 14명이 업무추       진과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시행하면서 행동강령 제16조에 직무관련자로부       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행동강령에서 정의한 향응성 출장       경비를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관련자료(별첨): 계약업체 등 직무관련업체 출장비 부담 직원해외출장 내역

나. 출장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원도 해외출장자 대상자로 선정

- 또한 ‘05년부터 ’08년까지 직원의 해외출장시 출장목적과 직접 업무관련성       이 적은 6명의 직원을 해외출장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외출장을 시행했던        사실도 드러남. 결국 무분별한 직원들의 해외출장은 국고낭비를 초래시킴

< 질 의 >

계약업체나 여행사 등 직무관련자에게 출장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시키면서 해외출장을 하는 사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왜 예술의 전당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경위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국고낭비 사례가 없도록 향후 출장목적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대책은?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금규정 개정도 없이 대학자녀학비 보조금도 지급

또한 근거 규정도 없이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금까지 준 사실도 드러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금규정’ 개정 절차도 없이 노사합의서(08.7.11 체결)를 이유로 대학생을 둔 직원들(한가정 한자녀)에게 1백50만원씩 2년간 총 4천6백5십만원을 지급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를 받음.

제 23 조 (자녀학비 보조금)

1. 교육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2. 동일한 대상자가 직원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1인에게만 지급한다.

3. 학비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학비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취학 자녀의 재학증명서, 기타 전당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취학자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08년 12명 1천8백만원, 2009년 19명 2천8백5십만원 지급함.

- 2010년 지급 중지 예정

< 질 의 >

예술의 전당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련규정도 없이 대학생을 둔 직원들에게 150만원씩 2년간 총 4천6백5십만원을 지급하는 등 규정과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과도한 직원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아닌지?

직원들도 예술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예술의 전당 스스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지금까지의 방만한 경영방식부터 과감하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사장의 경영개선의지나 계획을 답변바람

◎ 오페라 하우수 화재 및 이사장,사장,사무국장 관련 감사처분요구는 누락 논란

아울러 올 2월에 문화부가 실시한 예술의 전당 종합결과 보고서에서는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관련, 무대복구공사 등이 문화부가 감사처분요구서에서 무더기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감사축소 파문이 번진 바 있음. 문화부가 감사내용을 축소․은폐했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해야 겠으나 사실여부는 화재사건 등과 관련한 문화부의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이 개진했거나 제출했던 의견과 입장을 소상히 답변바람.

역시 감사처분요구서에서 누락된 후원회 운영실태, 前사장 후원금 유용, 사무처장, 신홍사장 재계약 관련, 이사장 교체관련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화부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별로 예술의 전당이 개진한 의견을 소상히 답변바람

2. 툭하면 공연취소, 4년간 대관 공연취소 150회, 올 상반기만 50회

- 예술의 전당 자체기획 공연률 18.5%, 그저 자리만 빌려주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어긋나

- 대관 공연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 6억2백만원, 잦은 대관공연 취소시 경영악화 우려

- 잦은 대관공연 취소로 예술의 전당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저하우려, 대책강구되어야

□  예술의 전당의 잦은 대관철회 및 공연 취소에 관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예술의 전당은 총 5개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 및 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측은 그동안 예산․인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자체 기획 공연보다는 주로 ‘대관위주’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공연 자체기획 현황> 2009.7월 현재, 공연 횟수

년도	공간	오페라 하우스			음악당
	극장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2006년	기획	96	34	43	58	6
	대관	85	156	108	275	364
	소계	181	190	151	333	370
	기획비율	53.0%	17.9%	28.5%	17.4%	1.6%
2007년	기획	104	94	48	34	2
	대관	227	201	277	149	199
	소계	331	295	325	183	201
	기획비율	31.4%	31.9%	14.8%	18.6%	1.0%
2008년	기획	9	76	19	66	16
	대관	0	176	264	311	393
	소계	9	252	283	377	409
	기획비율	100.0%	30.2%	6.7%	17.5%	3.9%
2009년 (7월말)	기획	5	18	0	35	1
	대관	87	100	190	157	201
	소계	92	118	190	192	202
	기획비율	5.4%	15.3%	0.0%	18.2%	0.5%
총계	기획	214	222	110	193	25
	대관	399	633	839	892	1,157
	소계	613	855	949	1,085	1,182
	기획비율	34.9%	26.0%	11.6%	17.8%	2.1%

< 문 제 점 >

부족한 예산․인력과 대부분의 자체 기획공연이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2006년 오페라극장(53.0%)를 제외하고는 자체 기획률이 50%를 넘은적이 없음.

※ 2008년 오페라극장 공연 100%는 화재 보수공사이후 공연 1건(9회) 공연한 것 때문임.

최근 4년간 평균 자체기획 공연률이 18.5%임.

대관위주의 공연을 하는 전당에서 최근 4년간 예정되어 있던 대관 공연 취소횟수가 150회에 달함.

올해 상반기까지 대관 공연 취소횟수가 50회으로, 다섯개의 극장들 중 오페라극장과 자유소극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극장이 올해 취소횟수가 가장 많음.

대관 공연취소로 인한 전당의 금전적 피해액은 총 약 6억2백만원(602,430,000)이며, 대관 공연취소의 주요 이유는 연주자(출연자)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개인사정, 환율상승․수지악화 등 기획사의 사정, 협찬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협찬 취소 등으로 밝히고 있음

- 극장별로 보면, 콘서트홀 약 2.7억원, 리사이트홀 약 1.1억원, 오페라극장 약2억원, 토월극장 1.3천만원, 자유소극장 약8백만원임.(금액산출은 부대설비를 포함한 평균대관료로 산정)

이처럼 툭하면 취소되는 잦은 대관 공연취소는 예술의 전당을 찾는 관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예술의 전당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질  의 >

예술의 전당은 대부분의 자체 기획공연보다는 대관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기획 공연율를 좀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최근 4년간 예정되어 있던 대관공연들이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데, 전당의 대부분의 공연이 ‘대관공연’이므로 대관 공연의 취소가 많을수록 전당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예술의 전당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음. 따라서 대관 공연취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