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19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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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상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1. 스포츠 레저․산업 복합단지 계획

스포츠산업 발전대책이 아니라 종합부동산개발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할 필요 없이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해 스포츠 용품제조업 등의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5번지 일원 (경정경기장주변)

□ 투자규모 : 1,998억원(40만㎡),

□ 개발계획

○ 계획시설은 수변형 Mall, 워터파크 등 수익시설과 스포츠용품전시,

R＆D센터 등 스포츠산업지원시설

○ 공간시설은 스포츠 및 여가․레저시설

□ 투자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진행상황 : ‘09. 10. 5 용역완료, 현재 결과보고 준비 중

2. 스포츠산업융자 목적의 새로운 방향설정 필요

체육시설산업(특히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건설)에 편중지원되었으며,

- ‘96년부터 ’08년까지 417개 업체 체육시설설치에 융자된 1,176억 8,800만    원 중에서, 골프장연습장 163개 업체 357억 4,500만원, 골프장 28개 업체    212억 9,000만원으로 골프관련 업체에 45.8%가 융자

체육용구산업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 09년에는 체육과학연구원 추천 1개사, ‘08년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 1개    사 (이상 2개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우선융자대상업체임)가 담보가 없    어 융자를 받지 못했음

- 체육용구산업에는 ‘91년부터 ’08년까지 103개 업체에 159억 2,800만원 융    자 (업체평균 154백만원)

성장 예상산업인 스포츠서비스산업에는 비전이 없다.

융자이율(현재 4%)은 낮추고, 융자한도는 높이고, 융자기간은 늘이고,

담보부담은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3. 경정․경륜 클리닉(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형식적

체육진흥공단의 사행사업의 도박중독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경륜 본장 56.4%, 경륜장외지점 74.3%

경정본장 68.6%, 경정장외지점 57.9%로 조사

- 경륜은 본장, 지점 모두 경마보다 높게 나왔으며, 경정 본장도 경마본장      39.3%보다 29.3%p 높게 나왔음

경륜 경정의 이용객은 ‘08년 11,005천명으로 강원랜드보다 3.7배나 많은데

센터의 예산은 강원랜드의 26%, 마사회의 30%에 불과한 14억 2,600 만원임.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5.6%, 운영비 15.7%, 홍보비 36.1%로 치료비

와 조사비는 2.6%인 3,640만원에 불과함, 무슨 조사 무슨치료를 했는지 의문

이며 이로 보아 공단의 중독예방치유사업은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4. 명칭사용권(naming Rights) 양도 신중해야 한다.

올림픽역도경기장 157억 6,200만원 들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후 우리금융지주에서 30억원 기부받고 20년간 우리금융아트홀’로 명칭사용권 양도

올림픽펜싱경기장 SK가 핸드볼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명칭사용권 SK에 양도

명칭사용권 양도가 프로구단들의 스포츠마케팅이긴 하지만 올림픽관련시설이라는 점과 올림픽의 순수성을 생각해서 무분별한 Naming Rights을 자제해야함

■ 대한체육회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없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통합은 반쪽자리 통합이다.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를 통합해서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로 칭했음

- 약칭 KOC (Korean Olympic Committee)인 것 같으면 한글 명칭은 대한올    림픽체육회 정도로 해야 함에도 대한체육회로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 대한체육회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법 개정이 어려우니 대한체육회가 꼼 수를 쓴 것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올림픽휘장사업) 의 사업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대한체육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올림픽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IOC 헌장은 NOC의 형태를 자체독립체로 규    정하여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 취임하게 되어 있어, NOC위원장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모순    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러한 무리수는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분리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려는 체육단체 구조개편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서 시작되었음

2. 박용성 회장의 학교체육에 대한 시각은 국가체육주의, 스포츠 엘리트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3. 복마전 대한체육회 뼈를 깍는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

4. 2010년 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 무책임한 체육행정의 표본이다, 대한체육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 2008년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당시 이연택회장은 성윤환의원의 승마선수권    대회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는 대한체육회 책임이라는 지적에 “그 문제는     결국 재정,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는 요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답했다.

- 대한체육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는 국감 50일 뒤 상임위원회를 개    최하고 2010년 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 유치보고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보고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연택 회장을 비롯한 위원 누구하나 대회와    관련한 의사표명이 없었음

- 이전의 대회규모도 2004년 일본대회 20개국에 선수 76명, 임원 28명해서    총 104명참석, 2006년 프랑스대회 선수  18개국에 선수 66명, 임원 42명    으로 총 108명 참석, 2008년 알제리 대회 14개국에 선수 45명 임원 33명    으로 총 78명 참석

- 2010년 상주대회에 30여개국 400명이 참석한다고 대한체육회가 부풀리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촉구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약속을 지키     라고 강력하게 촉구.

■ 국민생활체육회

1. 지역체육회 통합(체육회와 생활체육회)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은 높이고 지방정치의 지역체육에 대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 양 체육회의 시․도 지부와 시․도 생활체육회의 ‘09년도 세출예산 합계가 각각 체육회 2,193억, 생활체육회 575억원, 시․군․구 예산까지 합치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의 중복지출이 발생한다.

- 현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217개 기초자치단체중 49개 지자체의 양 체육회가 통합운영되고 있음. 지역체육회 통합으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는 선 순환적 선진체육체계 구축이 용이해 질 수 있음

- 다만 통합단체의 명칭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생활   체육회’로 하자.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지역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   하자

※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의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체육회장까지 행정책임       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체육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 16개 시․도회 중 8명은 정당 소속 이중 2명은 단체장 겸직

- 232개 시․군․구회 중 69명은 정당 소속 이중 20명은 단체장 겸직

※ 장애인체육회 시․도 지부 회장은 시․도지사를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

2. 민 ․ 군 생활체육어울림한마당과 뉴스포츠종목보급은 사업성과가 매우부진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태권도진흥재단

1.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산업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이다.

- 태권도의 보급 ․ 확산 및 IOC 관련되는 스포츠 부문은 세계태권도 연맹과     대한태권도 협회가 맡고

- 태권도의 가치 ․ 기술 ․ 인재양성과 관련되는 무도(武道) 부문은 국기원이      맡고

-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 부분을 맡아야 한다.

- 태권도 공원준공 후 KDI의 전망처럼 매년 평균 190만명과 2,300억의 생산    유발, 3천명 고용 ․ 취업효과를 내기 위한 재단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하면서 잘못하면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공원관리사무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