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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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MVNO도입 지연우려

○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를 위하여 방통위에서는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 유도와 함께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도입하겠다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

○ 그러나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MVNO가 망임대에 관하여 90일 기간동안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0일내에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하고 방통위는 90일내에 재정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결국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개정법률안도 법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MVNO도입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1년에야 도입가능

○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MVNO의 조속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함

<방통위 제출 사후규제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