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6(화)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1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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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기준 제 멋대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위판장 180개소 중 오물처리장, 정화조, 위생시설 등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물처리장이 없는 곳이 136곳(75.6%), ▲정화조가 없는 곳이 149곳(82.8%), ▲냉장실이 없는 곳이 124곳(68.9%), ▲위생시설이 없는 곳이 74곳(41.1%)등이었다.

현재 위판장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위판장의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등 필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이로 인해 수산물의 비위생적인 처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위판장 필수시설 현황>

필수시설	유	무	계
경매장 지붕	128	11	139
주차장	102(56.7%)	78(43.3%)	180
냉장실	56(31.1%)	124(68.9%)	180
저빙실	43(23.9%)	137(76.1%)	180
오물처리장	44(24.4%)	136(75.6%)	180
정화조	31(17.2%)	149(82.8%)	180
위생시설	106(58.9%)	74(41.1%)	180
사무실	120(66.7%)	60(33.3%)	180
하주대기실,출하상담실	43(23.9%)	137(76.1%)	180

그림1. 위판장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모습

그림2. 위판장 주변의 쓰레기 소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