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5일   ■ 담당 :  박웅두 보좌관(017-602-5984)

[국감보도]

전남‘친환경 부실인증’전국 1위

-전남 친환경 농업 1번지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

-부실인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

과유불급(過猶不及)!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추진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친환경농업 1번지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강기갑의원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1차 5개년 계획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면에 인증기관의 부실인정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제 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인증실적

(단위 : ha)

구 분	계	저농약	무농약	유 기	비 고
2004년	4,057 (경지면적의 1.3%)	2,650 (0.8%)	991 (0.3%)	416 (0.2%)
2008년	101,256 (경지면적의 32.5%)	75,121 (24.1%)	23,725 (7.6%)	2,410 (0.8%)	‘08인증적용
신장율 (배)	24.9	28.3	23.9	5.8

특히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전남지역 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기관과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 그리고 농어업경영 컨설팅 업체들의 부실 인증업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남지역 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심사, 승인 등 인증업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려 5개 기관이 인증기관의 능력한계를 벗어나 무리한 인증 등으로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6개 업체가 행정처분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점검결과 현황(단위:개소)

구분		합계	관 할 지 원 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 처분	6월 전부	1						1
	3월 일부	3						3
	1.5월 일부	2						2
기관경고		8	1					3	3	1
기관주의		10	1	2		1		1	2	1	2
현지조치		24	9	3	2	3	3	2	2
합 계		48	11	5	2	4	3	12	7	2	2

※ 행정처분은 기관의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 행정처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인증부실 등의 원인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기관경고),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규정적용, 숙련도 등이 미흡한 경우(기관주의)

표3)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 점검현황(단위:개소)

구분		합계	관 할 지 원 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 처분	6월	-
	3월	-
	1월	-						-
	경고	1						1
기관주의		11	3	-	2	1	1	4	-	-	-
현지조치		21	6	1	-	7	3	1	1	2	-
합계		33	9	1	2	8	4	6	1	2	0

표4) 최근 5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현황

(인증기관명, 시기, 사유, 행정처분 결과)

년도별	인증기관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08	(영)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6월
2008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3월
2008	(영)광주여자대학교친환경인증사업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라”	업무정지 3월
2008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마”	업무정지 1.5월
2008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08.12.2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마”	업무정지 1.5월
2009	(영)학사농장	‘09.1.16.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개별기준 “다”	업무정지 3월

※ 2005～2007 인증기관 처분내역 없음

이에 강기갑의원은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인증기관들이  부실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육성 및 인증기관의 검증 등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이렇게 인증기관들에 대한 전남도의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부실인증의 피해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인증취소농가 현황에 따르면 매년 인증취소 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남지역 쌀 농가들이 대거 인증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가 친환경쌀 생산을 확대하면서 충분히 농가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취소농가(전국)	202	352	797	2,114
취소농가(전남)	26 (쌀 20)	74 (쌀 54)	86 (쌀 52)	1,119 (쌀 946)

표12) 연도별  인증 취소농가  현황(단위:건)

강기갑의원은 전남에서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영원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 발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강기갑의원이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방향은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인력육성과 내실 있는 인증기관,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차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전남 도지사의 전향적인 전략수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