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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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9. (월)

□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 사회지도층(정치인, 재벌 등)봐주기 수단 남용

□ 검사․검찰직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신뢰 잃어

□ 검찰인지 중요사건 무죄급증, 대책필요!

□ 아동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본증으로 채택되어야

□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 사회지도층(정치인, 재벌 등)봐주기 수단 남용

○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중인 수감자가 ①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②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검찰에서 석방시키는 형집행정지 처분이 정치인이나 주요 경제인(재벌)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검찰고위직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임.

○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형집행정지를 규정

※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4.1.20, 2007.6.1>

cf.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최근 ‘조두순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감경을 할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잘못한 판결(법원)이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잘못(검찰)도 크다는 국민적 비난이 비등했음.

○ 형집행정지 요건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관한 검찰의 심사는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을까?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은 실정이다

○ 제 470조와 제471조의 요건을 비교․검토해보면 의혹이 많을 수 밖에 없다.

○ 2004년 이후 2009년 6월까지 구속집행정지는 3,074건, 형집행정지는 4,247건으로 매년 560여건의 구속집행정지와 770여건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현황

연도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2004	741	888
2005	571	923
2006	512	687
2007	512	664
2008	465	635
2009.6	273	450
합계	3,074	4,247

○ 이러한 형집행정지제도가 ‘돈 있고 힘센 자’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999년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하여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진승현(집행정지 당시 31세)씨가 9회에 걸쳐 27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는 형집행 정지 기간 중 해외도주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주요 인사 현황

	이름	집행정지일	집행정지	혐의	선고형량
김대중정부	권영해 (전 안기부장)	2000. 1	형집행정지	북풍사건 주도	징역 5년
	정태수	2002.6.19	형집행정지	특경가법 사기 횡령 배임	징역 15년
노무현정부	진승현 (당시 31세)	2003.5.16	형집행정지 (9차례 연장 - 27개월간)	불법대출, 주가조작	징역 5년
	박주천 (전 국회의원)	2005.5	형집행정지	현대비자금 수수	징역 5년
	정대철 (전 국회의원)	2005.5.2.	형집행정지	뇌물수수	징역 5년
	권노갑	2005.9.15	형집행정지	현대 비자금 200억 수수	징역 5년
	심완구 (전 울산시장)	2005.12.22	형집행정지	뇌물	징역 5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	2006.1.31	구속집행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도청)	징역 3년 집유 4년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2006.1.31	형집행정지	특가법상 뇌물수수(개성공단 청탁)	징역 10년
	김은성 (전 국정원차장)	2006.8.3	형집행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도청)	징역 1년6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2006.10.3	형집행정지	재산 해외 불법 유출	징역 5년
	박지원	2006.11.3	형집행정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징역 3년
	김우중	2006.12	형집행정지	분식회계, 사기 등	징역 8년6월
	이용호 (당시 49세)	2007.3.16	형집행정지	196억 횡령	징역 2년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7.8.14	구속집행정지	폭행	징역2년
현정부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2008.5.18	형집행정지	업무상 횡령	징역 1년6월
	김옥희	2009.5.1	형집행정지 (3차례 연장)	공천로비자금 30억3000만원 수수	징역3년
	김노식	2009.6.12	형집행정지	공천헌급 15억1000만원 제공	징역1년
	서청원	2009.7.30	형집행정지	공천헌금 32억1000만원 수수	징역1년6월
	김순애	2009.8.28	형집행정지	공천헌급17억원 제공	징역1년

- 이성용(집행정지 당시 37) 전 피앤텍 대표, 1998년 1000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 7년형 선고, 형집행정지 기간 주가조작 적발돼 추가기소, 2005년 6월 또 다시 형집행정지

- 이석린(집행정지 당시 72) 법조브로커, 2004년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로 구속, 형집행정지 기간이던 2005년 12월20일 도주

- 정상교(집행정지 당시 42)전 레이디가구 대표, 2004년 징역 4년형 선고, 형집행정지중 해외로 도피

○ 2004년 이후 2009년 6월까지 구속집행정지자 중 도주자는 85명, 형집행정지자 중 도주자는 89명에 이르고 있음.

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

연도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2004	21	26
2005	16	15
2006	19	17
2007	21	19
2008	6	7
2009.6	2	5
합계	85	89

○ 형집행정지 중 도주하거나 주가조작을 할 정도라면 법에 정한 대상가자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 볼 수 있음.

○ 2004년 초 당시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둘러싼 수감자와 교도소,병원간의 검은 뒷거래를 파헤치면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자신의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2000만원을 주고 가짜소견서를 부탁해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음.

○ 이렇게 형집행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관료 및 주요 경제인(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의례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검찰이 엄정한 심사없이 쉽게 이를 허용해주는 등 그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다음 도표를 보면, 사회지도층인사와 일반인의 형집행정지 사유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주요 형집행정지자 현황 (I) - 서울중앙지검

순 번	성 명	정지일자	만기일	정지사유	죄 명	형 기
1	박○○ (前 ○○그룹회장)	08/05/15	09/11/15	결장계실염 등	업무상배임	징역 1년6월
2	김○○ (영부인사촌)	09/05/01	09/11/30	비파열성대뇌동맥류 등	특경법위반 (사기) 등	징역 3년 추징 31억 8천만원
3	서○○ (前 친박연대국회의원)	09/07/30	09/10/29	관상동맥죽상경화등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6월
4	김□□(前 국회의원 양○○ 모친)	09/08/25	09/10/2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공직선거법위반 등	징역 1년
5	김현재(△△그룹회장)	09/09/16	09/10/14	자발성기흉 등	사기 등	징역3년
6	박○○	04/04/14	10/01/13	불안정성협심증 등	특가(뇌물)	징역 5년 추징1억6천 1백만원
7	전○○	04/08/18	09/11/05	허혈성 심장근육병증	특가(뇌물)	징역 5년 추징 2억8천 만원

주요 형집행정지자 현황 (II) - 서울중앙지검

순 번	성 명	정지일자	만기일	정지사유	죄 명	형 기
1	김○○	01/01/31	09/10/21	뇌경화 등	폭력행위등	징역 2년6월
2	안○○	01/01/31	09/12/19	말기신신부전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6월
3	한○○	04/02/02	09/10/22	저산소성뇌손상 등	마약(향정)	징역 1년6월
4	이○○	02/11/14	10/03/31	만성신부전증 등	특가(사기)	징역 5년
5	김○○	06/08/03	10/02/02	말기신부전증 등	공문서위조 등	징역 6월 징역 1년
6	오○○	09/05/12	09/12/11	우측슬관절암 등	사기	징역 10월
7	최○○	09/06/30	09/12/29	뇌내출혈 등	사기	징역 6월

○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형집행정지의 경우 대부분 검사장 이상 고위 검찰간부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실제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없다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자료제출 거부 상황임.

○ 검사출신 변호사에 의하면, 형집행중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법에 정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선임계가 제출되어 검찰고위간부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사실이 알려지면 전관예우에 의한 부당한 형집행정지 결정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 고액의 선임료를 받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임.

○ 특히,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사면조치가 내려져 형집행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주요 형집행정지자 중 특별사면자

이름	집행정지일	집행정지	사면일자
권영해 (전 안기부장)	2000. 1	형집행정지	2008. 8. 15
정태수	2002.6.19	형집행정지	2002. 12. 30
정대철 (전 국회의원)	2005.5.2.	형집행정지	2005. 8. 15
권노갑	2005.9.15	형집행정지	2007. 2. 12
심완구 (전 울산시장)	2005.12.22	형집행정지	2008. 1. 1.
임동원 (전 국정원장)	2006.1.31	구속집행정지	2008. 1. 1.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2006.1.31	형집행정지	2008. 8. 15.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2006.10.3	형집행정지	2008. 8. 15
박지원	2006.11.3	형집행정지	2007. 2. 12
김우중	2006.12	형집행정지	2008. 1. 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7.8.14	구속집행정지	2008. 8. 15.

○ 제도신설의 필요성

검찰의 형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의와 대학교수, 평검사, 중견간부검사, 해당교도소장 또는 간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집행정대상자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적으로 형집행정지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① 경찰서장, 구치소·교도소의 장 또는 기타 관계인(변호인) 관할 검찰청 건의

② 주임검사를 지정하여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출장, 임검 및 그 결과보고

③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형집행정지 가부결정

□ 검사․검찰직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신뢰 잃어

2008년 이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검찰청, 고․지검별 감찰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5명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고 그 중 5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결정을 함. 2009년에는 6월까지 4명 징계에서 2명이 파면․해임 결정됨.

대검찰청, 고․지검별 감찰처분 내역

연도	지검	계	징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8년	합계	25(1)	5	4	8		8(1)
	대검	1			1
	서울고검	13	2	3	3		5
	대전고검	1					1
	대구고검	2	1		1
	부산고검	3	1		2
	광주고검	5(1)	1	1	1		2(1)
2009년 6월	합계	4(1)	2(1)	2
	대검
	서울고검	2	1	1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2(1)	1(1)	1
	광주고검

(  )는 검사

이들 해임․파면 처분된 자들의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품위손상,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

감찰결과 및 감찰처분 세부내역

	소속	직급	처분사유	처분결과	기소여부	죄명
2008년	서울중앙	7급	금품수수	파면	구속구공판	특가법(뇌물)
	영월지청	7급	금품수수	파면	구속구공판	변호사법
	포항지청	9급	품위손상	해임	구약식	협박
	거창지청	6급	금품수수	파면	구속구공판	제3자뇌물취득 등
	제주지검	6급	가혹행위	당연퇴직	불구속구공판	특가법(독직폭행) 등
2009년 6월	강릉지청	7급	향응수수	해임	-
	부산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

2008년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33건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는 8월까지 9건의 기소가 있었음.

검찰청 소속 공무원 기소 현황

연도	소속	직급	죄명	처분내용
2008	수원지검	7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충주지청	기능8급	강제집행면탈	구약식
	홍성지청	7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홍성지청	8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군산지청	6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포항지청	9급	협박	구약식
	광주지검	7급	도박	구약식
	광주지검	7급	도박	구약식
	광주지검	8급	도박	구약식
	광주지검	9급	도박	구약식
	거창지청	6급	제3자 뇌물취득	구속구공판
	안산지청	8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포항지청	9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제주지검	6급	특가법(독직폭행)	불구속구공판
	경주지청	기능8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수원지검	7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김천지청	7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안산지청	7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서울중앙	7급	특가법(뇌물)	구속구공판
	영월지청	7급	변호사법	구속구공판
	제천지청	기능10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서울고검	4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인천지검	4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부산지검	4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대검	4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서울중앙	기능8급	명예회손	구약식
	창원지검	7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남원지청	기능9급	폭행	구약식
	서울동부	기능8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군산지청	9급	폭행	구약식
	정읍지청	9급	폭행	구약식
	대검	청원경찰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2009	평택지청	8급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구약식
	청주지검	7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여주지청	7급	변호사법	구속구공판
	부산지검	사무관	뇌물수수	구속구공판
	밀양지청	6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서울중앙	7급	특가법(국고등손실)	구속구공판
	순천지청	7급	도로교통법(음주)	구약식
	포항지청	4급	특가법(알선수재)	구속구공판
	영덕지청	6급	특가법(알선수재)	구속구공판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를 제122조∼제135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폭행, 가혹행위와 수뢰의 죄,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건 직무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단 1건의 기소가 있었으며 2009년에는 9월까지 단 한건도 검사 및 검찰직원에 대한 기소가 없었음.

연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7	711	701	2	14	2	683	10
2008	476	464	1	12	0	451	12
2009.8	245	236	0	11	0	225	9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직무관련 사건 현황

검사 및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뇌물, 독직폭행,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한 건이 여러 건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검사나 검찰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라는 범위가 모호함.

올해 초 건설사로부터 카드를 받아 3년간 1억여원을 사용했던 부산고검의 김민재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해임으로 마무리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이 있었음.

2000년 이후 2009년 6월까지 검사의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총 25건이 있었음. 이중 금품․향응수수가 5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검사 징계처분 현황

연도별	합계	금품․향응수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관련	기타 (음주 등)
2000	2			2
2001	0
2002	0
2003	5			2	3
2004	8	3	3	2
2005	0
2006	1	1
2007	7		3	1	3
2008	1				1
2009.6	1	1

그러나 검사에 대한 내사(감찰)건수는 55건에 이르고 있으며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검사는 22명에 이르고 있음.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고 내사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임.

최근 10년간 검사에 대한 내사 및 징계전 퇴직 현황

연도별	내사(감찰)	징계전 퇴직
2000	5	3
2001	5	5
2002	3	3
2003	13	4
2004	5	1
2005	3	3
2006	3	2
2007	7	0
2008	1	0
2009.6	10	1
합계	55	22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지난 8월 12일 12일 취임식에서 채근담에 나오는 한 구절인 ‘남에게는 봄바람을(待人春風·대인춘풍),나에게는 서릿발같은 엄격함을(持己秋霜·지기추상)’이라는 경구를 인용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것을 주문하였음.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검찰의 변모하는 모습 이전에 안으로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임.

□ 검찰인지 중요사건 무죄급증, 대책필요!

검찰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은 갈수록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였음.

구분 연도	1심			2심
	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무죄율 (%)	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무죄율 (%)
2003	1,257,315	2,151	0.17	57,802	406	0.70
2004	1,409,396	2,447	0.17	59,301	759	1.28
2005	1,211,681	2,221	0.18	56,146	851	1.52
2006	1,121,742	2,362	0.21	50,583	895	1.77
2007	1,225,717	3,187	0.26	59,328	1,116	1.88
2008	1,354,816	4,046	0.30	64,534	1,166	1.81
2009(1-5월)	465,166	1,590	0.34	25,319	412	1.63

< 무죄선고 현황 >

[자료: 법무부]

그 중 검찰이 직접 포착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인지사건 무죄율이 그 외 사건의 무죄율의 5배에 달하고 있음.

인지사건 기소자 (무죄선고자)	인지사건 무죄율	연도	인지사건 외 기소자 (무죄선고자)	인지사건 외 무죄율
3만3402명(237명)	0.71%	2004	137만5994명(2210명)	0.16%
2만7840명(195명)	0.70%	2005	118만3841명(2026명)	0.17%
2만6666명(225명)	0.84%	2006	109만5076명(2137명)	0.20%
2만6516명(362명)	1.37%	2007	119만9201명(2825명)	0.24%
2만6251명(411명)	1.57%	2008	132만8565명(3635명)	0.27%
14만675명(1430명)	1.02%	합계	618만2677명(1만2833명)	0.21%

<검찰 인지사건과 다른 사건의 무죄율 비교(1심 재판)>

[자료: 법무부]

특히 참여재판 사건의 경우 그 무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참여재판 사건의 무죄율은 10%(피고인 90명 중 9명 무죄)로 같은 기간 각급법원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인 2.9%보다 월등히 높게 나옴.

최근 3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자료를 보면, 검사과오로 인한 건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공판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생긴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구분 연도	계 (100%)	수사검사과오(건/%)						공판검사과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잘못	의율착오	기타	공소유지소홀
2006	546	221 (40.5)	187 (34.2)	10 (1.8)	91 (16.7)	6 (1.1)	30 (5.5)	1 (0.2)
2007	513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0)
2008	657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무죄 등 평정현황 중 검사과오사유별 분류>

[자료: 법무부]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기소 단계에서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하는 과오를 범하였음은 물론 공판단계까지 항소하지 않는 검찰의 잘목된 판단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흉악범이 가벼운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음.

※ 조두순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12일 서울고검관할 국정감사장에서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항소포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함.

검찰은 박연차게이트와 관련하여 김정권 의원을 잘못 기소하여 또 무죄율을 높였음. 법률규정에 범죄의 주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법률가로써 이해가 가지 않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 한도에 대한 정치자금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이고, 제3자와 다를 바 없는 김 의원은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박 전 회장이나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씨 또는 후원회 구성원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율 급증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명하였음.

이처럼 검찰이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법원의 잇따른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재판 중에 증거로 죄의 입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변화된 공판중심주의에 적응은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됨.

특히 공판중심주의로의 사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위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무죄판결을 받아 내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위증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여 5년 새에 1,600명가량 증가하였음.

<위증사범 접수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접수인원 (신수)	4,235	4,915	5,209	5,138	5,540	5,819	3,107
전년대비(%)	-0.47	+16.06	+5.98	+1.36	+7.82	+5.04	+6.8 *전년동기대비

[자료: 법무부]

검찰은 이미 공판중심주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위증사범이 급증하고, 또 이를 대비하여 공판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당시(2006년 전국공판검사회의) 검찰은 또 위증사범에 대한 낮은 기소율의 이유가 공판조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미 2003년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시행하면서도, 2007년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형사소송법(2008.1.1시행)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도, 또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도 매번 검찰은 공판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제로는 그에 대한 의욕도 없이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최근에서야 공판검사수를 보강하고 공판업무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이 대폭 확대되어 현 상태로의 방치는 무죄 선고율을 높이는 결과만 남아 더 이상 현재의 공판업무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음.

검찰이 진정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적응하여 사법제도를 뒤흔들려는 위증 등의 시도를 막고 법정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검찰이 완벽한 수사와 기소, 공판업무를 수행하여 위증으로 쉽게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중요사건 및 위증사건에 대한 무죄율 증가에 대해 지난 2007년 서울북부지법에서 도입한 부인사건 전담재판부와 같이 검찰에서도 부인사건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에 대한 집중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서울북부지법 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재판부. 검찰과 피고인이 수사기록, 변론자료, 각종 증거를 제출한 뒤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상대 논리를 반박하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름. 공판도 연속으로 열려 선고까지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집중 심리함.

□ 아동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본증으로 채택되어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각 조서의 실질적 진성성립 입증수단(제312조 제2항 및 제4항)과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기억 환기용(제318조의2 제2항)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본증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은 전국 지검 및 지청 670실에 대해 설치가 되어 있고 활용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8월 기준 총 44,229명을 영상녹화조사하여 전년 동기 약 361% 증가하였음.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연도별	04	05	06	07	08	09.8	합계
설치 수량	12	42	73	260	213	70	670
활용 실적 (건/명)	399/469	2,145/5,723	19,197/22,016	25,191/27,769	25,191/27,769	38,699/44,229	90,486/102,443

및 활용현황

범죄별 영상녹화 활용내역(상위 10개)

(2009. 3 ~ 9)

연번	죄명	건	명
1	사기	3,296	4,09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899	1,92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732	1,79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618	1,658
5	절도	1,520	1,608
6	특수절도	1,329	1,76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285	1,308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106	1,180
9	상해	894	1,197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869	1,001

※ 영상녹화 통계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2009년 3월부터 이루어짐.

영국, 미국, 호주 등 구두주의가 확립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증거법상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전문법칙 등 일반원칙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피의자 등의 법정 외 진술을 조서 외에도 CD, DVD, USB 등에 저장이 가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히려 영상녹화물을 최량증거(best evidence)로 파악하고 있음.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상기해 볼 때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된 영상녹화물의 증거 채택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음.

다만,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부실한 운용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것과 다름 없음. 이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아동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하면서 무려 5차례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더 큰 고통을 주었음.

더욱이 5번의 검찰 조사도 모자라 아이는 결국 법정에서까지 진술하였음. 허술한 영상녹화 운용으로 5번이나 영상녹화 진술을 반복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영상녹화물의 본증 활용이 가능했다면 법정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 아동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라도 우선 영상녹화물에 대한 본증 채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보는 것이 바람직 함.

<진술녹화 대상자별 현황>

연도	계	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2009.3 ~ 9	43,331	2,503	4,172	36,656

※ 영상녹화 통계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2009년 3월부터 이루어짐.

2007년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만 약 250억원임.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와 관리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경우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과 같은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 시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임.

영상녹화실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연도별	계	운영비	건설비	기타유형자산
2007	89	5	67	16
2008	121	38	59	24
2009	44	9	27	7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 보호, 공판정에서의 진술번복 담보적 기능, 수사기관의 조사기법 발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이며 사회발전 및 기술의 발달 등으로 결국 조서 대신 영상녹화가 대체 될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 됨.

향후 이러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와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운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