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9년 10월 5일(月)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백은식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MB정부 외교, 실익도 국제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장님외교

1. MB정부 1년 7개월의 외교․통상 분야의 평가

- 실익도 국제적 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외교

- 5자회담 제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제안은 “무모한 외교(Reckless diplomacy)”의 절정, 한 치 앞도 못보는 장님외교

→ 즉흥적 외교정책의 남발을 예방하고, 정보ㆍ전략ㆍ비전부재의 외교극복을 위한 과거 NSC 사무처와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 촉구

2. 재외국민 참정권 외교부 차원의 대책 전무

3. 적자투성이 FTA를 성공이라 주장 → 경제효과 분석자료 공개해야

4. 국제교류기금의 364억 평가손실 →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책 미비

5. 테러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외교부 → 늑장 보고, 매뉴얼 무시

6.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수형자

7.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국민의 적법성․공정한 투표의 시스템 구축 시급

8. 의욕만 앞섰던 외교부의 WEST(해외인턴쉽 프로그램), → 주관부처 변경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2009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10.5)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 7개월의 외교․통상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고, 실익도 국제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외교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5자회담”과 “그랜드 바겐”은 미국 행정부와는 물론, 6자회담국인 중ㆍ일ㆍ러와의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안으로서 6자회담 추진의 혼선만 야기하고 북한으로부터는 강한 반말만 불러일으켜 남북관계의 불신만 깊게 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장님외교”요 “아마추어식 병살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즉흥적 정책남발을 예방하고 현재와 같은 정보부재, 전략부재, 비전부재의 장님외교에서 벗어나,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헤서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간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지된 NSC 사무처와 같은 콘트롤타워를 재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통상분야의 현안인 FTA에 대해서는 경제효과의 문제점과 실태를 자료집으로 엮어 발표하고, 정부의 경제효과 분석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파생상품에 투자해 364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낸 국제교류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외교통상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의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주요르단 대사관은 요르단 정부로부터 테러단체와 테러대상이 명시된 구체적인 경고서한을 지난 8.2일자로 접수하고도 본부에는 2주가 지난 8.16일에 늑장보고를 했으며, 외교부 본부에서는 실무매뉴얼 규정상 경계 단계에 해당, ‘여행제한’을 발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여행자제)를 유지 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수형자들 또한 재외국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이송을 주문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는 외교부의 준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재외국민 중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되어있으나, 재외국민이 해당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도 우리 대사관이나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오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재외국민 투표가 불법․부정선거 될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향후 시민권 취득시 국가간 관련 데이터를 바로 공유 할 수 있도록 협약이나 조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의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WEST프로그램)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선발절차와 기준 등에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며, 참가하는 학생들은 스폰서 기관의 협박과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외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더니, 급기야 주무부처를 이관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 정책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결국 학생들을 외면했다”며 외교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