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14일(수)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인도대사관 질의자료

< 목 록 >

■ 성공적인 한-인도 CEPA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1쪽

■ 인도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 및 향후 협조체제 강화               2쪽

■ 한-인도간 문화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4쪽

■ 원거리 교민을 위한 정기 순회 영사서비스 확대·강화 필요            6쪽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7쪽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8쪽

■ 성공적인 한-인도 CEPA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지난 8.7일 정식 서명한 한-인도 CEPA는 BRICs(브릭스) 국가와 최초, 세계 2위 인구(11.5억명) 보유국, 세계 4위의 GDP를 보유한 국가와 FTA를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현재 인도정부에서는 내각승인으로 국내절차를 완료했고 우리측에선 아직 국회비준동의를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임. 양국 정부는 동시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여, 이후 60일 되는 날 혹은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를 상호 합의했음.

☞ 국내절차를 완료한 인도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측에서 국내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관에서는 한국내 절차 경과에 따른 자세한 상황을 인도정부에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인도 CEPA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발효 중인 FTA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인도 CEPA 발효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전략적 이익이 존재합니까?

☞ 현재 인도에서 다른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했고, 그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인도-아세안 FTA 서명(‘09.8.31일), 인도-일본 FTA 및 인도-EU FTA 협상중

한-EU FTA의 경우 협상이 종결되었고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한-EU FTA 발효와 인도-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 혹은 경제적 이익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만약, 한-인도 CEPA가 양국의 희망대로 내년 1.1일 발효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까?

■ 인도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 및 향후 협조체제 강화

지난 10.4일 인도 해군은 자국 해역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을 억류시키고 불법 화물이 실려 있는지 확인한 바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불법 정박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결과 불법 화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인도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인도는 지난 8.8일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했던 북한 선박을 추격 끝에 위협사격을 가해 나포한 적도 있음.

☞ 인도가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 채택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습니까?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6일 현재, 유엔안보리 홈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다만, 인도 정부에서 제출하였지만 유엔안보리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도와 북한간 거래 혹은 교류현황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08년 기준 38.2억불의 대외무역을 기록했으며, 인도와는 1.2억불 규모의 대외무역을 기록했음. 인도는 중국(27.9억불), 싱가포르(1.2억불) 다음의 북한 교역국

인도의 Harkaso International사 등이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및 금 등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품목 및 액수는 확인 불가

☞ 인도의 지리적 위치상 북한과 불법무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해 놓여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09.4.15일 발간된 CRS 보고서는 한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타밀 타이거스(Tamil Tigers) 테러조직과 대량살상무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음. ‘01.3월 Jane's Intelligence Review는 ’00.10월 타밀 타이거스가 스리랑카 해군 승객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공개한 바 있음.

파키스탄 핵 학자 칸(Khan) 박사는 파키스탄이 북한에 우라늄 붕괴 장비를 지난 2000년에 제공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미국 정보기관은 칸 박사가 북한, 이란, 리비아 등의 핵 개발에 깊게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관은 인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도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뿐만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파키스탄, 스리랑카 등)간 접촉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참고자료(인도와 북한과의 국가관계 소개)

▲ 북한이 주재국과 국교수립 시기/목적

o 국교 수립 : 1973. 12. 10

o 목적 : 한국 전쟁 종전 이후 북한은 인도의 평화 5원칙을 지지하고, 인도의 비동맹 중시 외교에 편승하여 단독 수교를 추진하였으나, 인도 정부는 대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에 입각하여 1973년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 근무중인 북한 외교관 총수

o 대사(림회성, 2008. 11월 부임) 포함 7명

▲ 최근 2년간 북측 고위인사 주재국 방문 여부 (시기, 인사명, 목적, 기간 등)

o 2007.4월 김영일 부상 등 외무성 대표단 3명, 연례 차관급 정책협의회 참석

o 2009.8월 김영일 부상 등 외무성 대표단 3명, 연례 차관급 정책협의회 참석,  8.17～19일간 체류

■ 한-인도간 문화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양국간 문화협정이 ‘74년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문화교류 활동 활발치 못하고 인도내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한-인도 CEPA가 서명되었고, 현재 인도에 진출한 250여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인도 청년들은 한국어 학습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많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인도내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양국간 문화교류에 좋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06년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시행 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꾸준히 증가 추세(’06년(121명) → ‘07년(101명) → ’08년(269명) → ‘09년(253명))

☞ 양국의 교류 증진으로 우리 정부는 인도에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국간 문화협정이 35년전인 ‘74년에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동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편임. 이는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이스라엘의 경우 ‘95년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차례의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음.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저조하여 한국어시험 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음.

현재 대사관에서는 ‘10년 하반기 중 문화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중임.

☞ 한-인도간 문화협정 제1조에 따르면, 양국간 문화교류의 다각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활동을 더욱 잘 알수 있도록, 예술 및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학문 활동을 포함한 교육, 공중보건, 대중공보 및 교육 대중홍보 매체, 체육 및 경기와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현재까지 양국간 교류는 무용단 및 음악단 교류에 국한되어 있어 교류 분야의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필요함.

현재 양국간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문화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기 바람.

의원실에서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과 담당 서기관과 통화한 결과, 한-인도간 국가관계 중요성에 비해 정상교류가 빈번하지 못해 현재 정상회담 추진을 인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언급

9.21일 뉴욕에서 김윤옥 영부인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여 직접 파전을 만들어 줌. 이처럼 한-인도 간 음식 교류 도 문화교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 참고자료(한-인도가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 개최현황)

▣ 한·인도간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 개최 현황

o 1974. 8월    문화협정 체결

o 1978. 9월    제1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뉴델리)

o 1981. 7월    제2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서울)

o 1983.12월    제3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뉴델리)

o 1987. 5월    제4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서울)

o 1989.11월    제5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뉴델리)

o 2004. 5월    제6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뉴델리)

o 2009. 9.2일  제7차 한-인 문화공동위 개최(서울)

▣ 한·인도간 문화협정 (‘74년 8월12일 발효)주요 내용

o 문화협정 개요

- 양국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양국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 규정. 이에 따라 문화 교류 시행

o 문화협정 구성 : 교육·학술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채육·청소년 교류, 매스미디어간 협력, 과학·기술분야 협력

■ 원거리 교민을 위한 정기 순회 영사서비스 확대·강화 필요

인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한-인도가 교역 및 교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기업인, 방문객 수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한 각종 영사 서비스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및 말씀 자료]

▣ 현재 대사관은 뉴델리, 영사관은 뭄바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첸나이, 콜카타 등 교민거주 지역에 분기별로 영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09.6월 기준, 뉴델리(3,208명), 뭄바이(130명), 첸나이(1,926명), 방갈로(1,069명), 뿌네(957명), 웨스트벵갈(230명), 콜카타(226명) 등 총 8,400여명

☞ 순회 영사서비스 지역을 방갈로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 횟수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교민수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바람.(예, 멀리 떨어진 교민의 공관 방문이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 공관에서 첸나이 영사관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공관 출장경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한국전쟁 60주년 행사 성공을 위한 참전용사 적극 관리 필요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은 10년 단위 행사로 대대적인 계획을 진행중임.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인해 내년은 참전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 단위 행사가 될 것임.

[질의 및 말씀 자료]

▣ 인도는 의료지원 및 시설 파견 5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전한 덴마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원을 한국전쟁 당시 파견했음.

☞ 인도에서 지한파 및 친한파 형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공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업무 시스템과 참전용사와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 이를 마련하기 바람.

☞ 그리고 참전용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공관에서 주최 혹은 지원하는 행사 계획시 적극 고려하기 바람.

※ 참고자료(인도 참전 규모)

▣ 의료지원 및 시설 파견 5개국

국명	총 참전 인원 (명)	참전규모
		최대 근무 인원(명)	전쟁 말기 근무 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60	162	154	적십자병원
인도	627	333	70	제60야전병원
덴마크	630	파악안됨	100	병원선
노르웨이	623	109	105	이동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파악안됨	72	제68적십자 병원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 개요

o 2009.2.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가능

o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4.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임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o 영주권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며,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자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o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 안함.

▣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절차

o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가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더 첨부

o 중앙선관위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사본 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

o 공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관설치 어려울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에 설치 가능

▣ 인도 재외국민 개요

- 참정권자(재외국민등록 기준)

: 인도 전역 8,313명

- 인도대사관 관할 5,796명, 뭄바이총영사관 관할 2,517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하여 홍보 현황은?

(예상답변) ‘09.8.12일, 중앙선관위에서 송부한 홍보책자 등을 한인회·한글학교·종교시설 등에 배포함

▣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

▣ 주인도대사관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참정권 홍보 관련성과 보고서가 없다고 하는데 홍보활동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 주인도대사관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영토가 넓고 교민들이 각 지역에 퍼져있어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현지 지한파 인사들이 영사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 1개 공관에 1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원거리 지역 교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