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12(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4대강사업, 저수지 둑높임

졸속강행 속에 농민은 없다

○ 96개 둑높임 대상 저수지

- ‘00년이후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중 22개만 포함.

- ‘00년이후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중 한개도 포함 안돼

○ 설계도·시행공법 없어도 사업비·사업기간 발표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조사 全無

○ 저수지 수질 4등급, 4대강 수질 오히려 악화시킨다.

농업용수 확보를 통해 4대강 유역의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갈수기에 여유 저수량을 흘려보내 4대강의 환경유지 용수로 쓰기 위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이 사업효과가 검증이 안된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갈수기철 4대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저수지 둑높임사업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저수지 둑높임공사가 홍수예방도 가뭄대비도 수행할 수 없으며, 용수방류도 수질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4대강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예정인 둑높임사업 대상 96개 저수지중 2000년 이후 10년간 홍수취약 100개 저수지는 22개만 포함되어 있으며, 가뭄취약 65개 저수지는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하는 자연재해 예방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2012년 4대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으나, 둑높임 대상인 96개 저수지중 방류등급인 1등급 수질은 12개소, 2등급은 25개소로 37개소 뿐이며, 방류수질을 넘어서는 3등급 24개소, 4등급 30개소, 5등급 3개소, 5등급초과도 1개소로 나타나 대상 저수지의 2/3가 수질오염으로 방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둑높임사업 시행전에 완결해야 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올해안에 60개소에 대해 기본조사를 마치고 40개소는 세부실시설계를,  20개소에 대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영록의원은 “4대강 갈수기 수량유지를 위해 96개 저수지 둑높임으로 얻어지는 용수는 2억4천만톤정도이나 이는 한강에 돌던지는 격이며, 홍수·가뭄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올해 착공하는 4대강사업에 홀대받는 농민은 없다”고 지적하고, 2조 3천억원의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습 농지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등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예산낭비  3조 1,461억원

- 7개 대단위간척지 최초사업비 2조 7,029억원

현재사업비 5조 8,459억원

50억원 이상 사업, 지난 5년간

설계변경“1조 536억”증액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7개 대단위 간척사업이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해 증액된 사업비가 사업착수 당시 사업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사업의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월) 새만금, 영산강, 금강 등 7개 대단위간척지 사업비가 당초 2조 7,029억원에서 ‘08년현재 5조 8,490억원으로 3조 1461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5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1조 536억원이 증액되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록의원은 “예산의 비효율성 집행은 직무태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치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현황  (단위 : 억원, 년도, %)

지구별	사업착수 당시	총사업비	현행	총사업비	사업비증가율	지연
금강Ⅱ	89~04(16)	4,158	89~10(22)	7,277	275%	6
미호천Ⅱ	89~94(6)	791	89~10(20)	2,975	276%	16
홍보	91~01(11)	1,683	91~10(20)	4,136	246%	9
영산강Ⅲ-1	95~03(9)	3,280	95~10(14)	4,706	43%	7
영산강Ⅲ-2	97~04(8)	1,769	97~10(14)	3,794	214%	6
새만금	91~98(8)	8,200	91~09(19)	22,082	242%	11
영산강Ⅳ	01~07(7)	7,148	01~10(10)	7,520	5%	3
평균		27,029		58,490		8.3

농촌용수 수질오염 심각

‘08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 전국 526곳중 112개소가 5등급 이하

○ 농업용관정 9.6%가 수질기준 초과

농촌용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08년 526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08년 수질측정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05년보다 1급수는 110곳에서 24곳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용수로만 사용하는 4급수는 129곳에서 198곳으로 증가했으며,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이상은 81곳에서 112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농어촌공사가 지하수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4개년(‘05~’08)간 전국 26개 시군 농업용 지하수관정 3,485개공을 검사한 결과

363개공, 11.5%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3개공에 불과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 비소까지 검출 되었다고 밝히고, 폐공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지하수관정은 ‘07년말 기준으로 전국 132만 3천공이 개발되었으며, 이중 농업용 지하수관정은 54만7천공, 폐공은 69,339공이다. 폐공중 사후처리가 되지 않은 방치폐공은 10,561공으로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 년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단위 : 개소)

구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Ⅵ등급	비율
2008	526	24	89	103	198	60	52
2007	492	33	104	86	168	56	45
2006	492	83	87	88	153	33	48
2005	492	110	86	86	129	36	45

“어”? 없다.

kr 한국농어촌공사

○ 2010년 어촌사업예산, 한푼도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어촌 관광자원개발 등 어촌관련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에는 어촌관련사업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산분야중 △어업지도사무소의 국가어항 건설 및 어촌어항 개발사업,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협회의 통합을 통한 어항업무 인수를 위한 대정부건의를 제출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간척·매립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와 어업인간 소송이 아직도 많다, 수산어업인과 갈등을 야기해온 공사가 밀어붙이기식 통합과 업무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의 자성과 함께 어업인들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주문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0년 1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어촌 개발과 어촌관련 사업을 모두 이관하였다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수산행정이 통합되면서 유사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해 기관·업무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