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5(월)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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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비료 관리 엉망!

국가에서 지원하고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유기질 및 퇴비 등의 국고지원비료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협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비료를 농업진흥청에 의뢰하여 공정규격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검토한 비종 344개 중 168개 부적합했고 부산물비료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검토한 비종 1천280개 중 208개 부적합했다.

또한, 공정규격을 위반한 비료를 국고지원비료로 지정하여 농가에 보급한 각 시도별 지역조합 현황(3년간)을 보면 농협중앙회 24종, 경기지역 69종, 경북지역 63종, 전남 49종, 충남 43종 등 기준 위반 비종 총 376종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합 사유는 부적합원료 사용 310종, 원료표기 미흡 66종으로 '08년, '09년 국고지원 매출량(포)은 3천894만4천464포, 451억7천6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법규위반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위반된 비종 중에서 국고지원 비종도 포함되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폐목재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한 업체가 단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국가 정책이 친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화학비료의 지원을 2010년에 금지하며 유기질과 퇴비의 사용량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등록업무에서부터 국고지정까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결국 이렇게 허술한 비료 관리로 우리의 토양은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은 농산물 또한 안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