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 15.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www.kichoon.com

10월15일 08시 이후 보도바랍니다

문의ː이인수_010.7477.7842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항만공사/컨공단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는 박기춘의원 홈페이지 www.kichoon.com 의정활동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완전 자본잠식, 대책마련 시급

- 컨공단 자체 부채해소방안 분석해도 회생 불가능

2. 부실 컨공단 선 정상화 방안 수립 후,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추진해도 늦지 않아

- 국토해양부 2010년 상반기 컨공단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예정. 컨공단 선 정상화 방안 수립 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해야

3.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뇌물보도 건은 사장이 직접 해명해야!!

- 해경 수사중인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뇌물사건 진실공방, 대통령 토착비리근절 지시에 의한 해경의 한건주의가 빚어낸 촌극??

4. 부산, 광양항 투콜링제로 수백억원 날려

5. 부산항 물동량 전년대비 16.8% 감소, 세계 5대항 자리 내어 줄 위기

-물동량 4위 중국의 선전과 격차 크고, 6위 두바이와 7위 광저우는 턱밑까지 추격

6. 인천신항 준설공사 적기 준설해야 컨부두 정상 개항

-내년도 예산 200억원 중 50억원 확보

7. 울산항만공사 화주·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8. 한국해양연수원 실습선 노후화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완전 자본잠식, 대책마련 시급

- 컨공단 08년말기준 자산 1조2386억원, 부채 1조1839억원,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 -349억원, 부채에대한 이자 555억원, 동북아물류허브항건설 이전에 국가애물단지로 전락. 컨공단 자체 부채해소방안 분석해도 회생 불가능

◎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완전자본잠식으로 자생으로는 회생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컨공단 설립이후 공단은 2009년까지 19년동안 총 2조 4,13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12개 선석, 광양항 16개 선석 등 총 28개 선석을 개발하여,

주력사업인 부산⋅인천항의 관리⋅운영권을 모두 이관하고, 이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연간 약 1,300억원 감소하여 그간 부산항, 광양항 등의 개발에 투입되었던 외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08년말 기준 자산 1조2386억원, 부채 1조1839억원,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 △349억원, 부채이자 555억원 상환 등 재무구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컨공단은 동북아물류중심항 건설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국가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고, 컨공단의 자체회생방안을 분석해도 2013년말 기준 금융부채 잔액은 4,917억원이 남아 자생적으로는 회생불가능한 것이 라고 주장했다.

◎ 컨공단이 박기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부채상환계획에는 10년부터 13년까지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기반영 되어 있는 정부출연금 4,200억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재산이관 대가 2,108억원, 출자회사 지분 및 비업무용 자산 매각 대금 1,903억원을 확보해도(도합 8,211억원) 추가 차입 원리금 도래 등으로 ’13년말 기준 금융부채 잔액은 4,917억원이 남아있다.

□ 참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재무현황 등-컨공단자료>

○ 재무현황(2006년 ∼ 2008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자 산	1,345,694	1,288,933	1,238,646
부 채	1,228,106	1,189,118	1,267,408
매 출 액	34,068	34,001	30,071
영업이익	△25,641	△30,759	△34,922
당기순이익	△23,251	△18,369	△128,474

○ 부채현황(2004년∼2008년까지)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부 채	10,141	11,187	11,615	11,220	11,839

※ 상기부채는 임대보즘금, 미지급비용, 예수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융부채임

○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2004년∼2008년까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5,562	48,928	47,144	45,819	55,565
양산ICD (재정융자) 이자	72	272	-	-	-
재정융자 이자	22,041	22,626	22,450	22,277	21,404
공자기금 이자	7,541	11,890	11,332	12,023	10,642
컨부두개발채권 이자	10,435	6,973	6,833	5,403	19,512
엔화증권 이자	2,623	3,294	2,097	3,394	4,007
IBRD차관 이자	2,850	-	-	-	-
환위험헤지비용 외	-	3,874	4,432	2,722	-

○  ‘09∼’13년간 부채상환 계획 및 부채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기초부채(A)	11,839	11,839	11,507	10,001	8,118	6,612
원금상환(B)	11,627	2,773	2,514	1,883	1,506	2,951
이자상환	2,570	739	575	477	381	398
차 입 금(C)	4,705	2,441	1,008	-	-	1,256
기말부채(A-B+C)	4,917	11,507	10,001	8,118	6,612	4,917

2. 부실 컨공단 선 정상화 방안 수립 후,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추진해도 늦지 않아

- 국토해양부 2010년 상반기 컨공단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예정. 컨공단 선 정상화 방안 수립 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해야

◎ 광양항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항만공사 전환은 컨공단 정상화 방안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컨공단 폐지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상환 지원자금 4,200억원에 변화가 있다면 항만공사 전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이라며, 컨공단 선 정상화방안 수립 후에 기존의 지역별 항만공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컨공단 폐지논란으로 현재 컨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항만공사로 전환할 것을 대비해 공단직원에 대한 처우계획도 미리세우라고 촉구했다.

3.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뇌물보도 건은 사장이 직접 해명해야!!

- 해경 수사중인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뇌물사건 진실공방, 대통령 토착비리근절 지시에 의한 해경의 한건주의가 빚어낸 촌극??

◎ 국토해양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수사중인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뇌물사건 진실공방은 대통령의 토착비리근절 지시에 의한 해경의 한건주의가 빚어낸 촌극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이 사전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항개항 초기 입찰로 선정된 물류창고 임차인인 대한통운과 대우로직스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소를 제기하자, 대한상사중재원의 심판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과 해운사업을 하는 본부장의 형이 일본에서 11억원에 선박4척을 들여와 대우로직스에 3척을 13억6천에 판매해 수수료 등을 제하고 3억3천만원의 이득을 취하자, 해경이 수사하여 배임과 제3자 수뢰혐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이라며, 조사결과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수사에 오른 것 같다는 것이다.

◎ 공사의 본부장 뇌물보도 건은 해경의 발표와 달리, 혐의부족으로 검찰에 의해 수사보강 지시가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의 토착비리 근절지시로 인한 해경의 한건주의가 빚어낸 촌극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며,

문제의 핵심인 임대료 인하과정에서 담당자, 소장, 본부장의 결재와 임원회의, 항만위원회의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사람이 부산항만공사 사장이므로 사장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 박의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바대로 뇌물사건이라면, 문제가 된 본부장에게는 직무정지,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져 묻고,  본부장이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장이 앞장서서 진실을 알리라고 촉구했다.

4. 부산, 광양항 투콜링제로 수백억원 날려

- 부산과 광양항에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 투콜링제

- 효과성이 없는데도 지난 4년간 두 항에서 750억원 이상의 항비 감면으로 예산낭비

-부산항은 신항과 북항간에도 투콜링제 운영으로 연간 36억원 손해

◎ 국토해양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두 항만에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 투콜링제가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부산과 광양항에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면제해 주는 투콜링제 시행으로 지난 4년간 부산항에서 261억원, 광양항에서 481억원의 정박료와 선박입출항료를 면제해 총 75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이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 선사들은 화물환적이 없는데도 항비를 면제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들러는 형국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 박의원은 특히 부산항은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신항 개장초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투콜링제를 시행해 오다가 최근 연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간 3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투콜링제보다는 신항 배후 수송체계와 신항 1단계 선석 분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

<부산-광양기항 선박 선박료 감면 내역(부산항만공사)>

감면내용	2006	2007	2008	2009.8까지	합계
정박료	120	95	179	269	664
선박입출항료	7,452	6,828	6,552	4,611	25,445
계	7,572	6,923	6,732	4,881	26,109

(단위: 백만원)

<광양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현황 (자료출처:여수지방해양항만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06년	‘07년	‘08년
합 계	48,136	15,606	15,664	16,866
선박입출항료	29,910	9,669	9,747	10,494
접안료	9,416	3,049	3,010	3,357
화물입출항료	8,810	2,888	2,907	3,015

5. 부산항 물동량 전년대비 16.8% 감소, 세계 5대항 자리 내어 줄 위기

-물동량 4위 중국의 선전과 격차 크고, 6위 두바이와 7위 광저우는 턱밑까지 추격

-화물창출형 ·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급

◎ 국토해양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물동량이 전년대비 16.8% 감소하여, 세계5대항 자리를 내어줄 위기에 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09년 8월 누계기준 부산항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하여 764만7천 TEU로 전년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1위 싱가폴이 1,679만6천TEU, 4위 선전(중)이 1,132만4천TEU이지만, 6위 두바이항은 733만3천TEU, 7위 광저우항은 713만6천TEU를 처리하여 부산항과 각각 31만4천TEU, 51만1천TEU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부산항 등 국내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부산항은 세계 5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물동량 전망을 물은 뒤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박의원은 중국은 자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반을 둔 수출입 화물을 바탕으로 두 자리수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반해, 부산항은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국내 타항만과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화물창출형․고부가가치형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박의원은 최근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루트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북극항로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부산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북극항로의 중심항만 기능 선점으로 부산항의 제2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물론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 해외 주요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 : TEU, %)

09년 순위	항 만	‘09. 8월		09. 8월 누계		‘08년 증가율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동기대비 증가율
1	싱가폴	2,277	△13.8	16,796	△17.6	7.1
2	상하이(中)	2,170	△15.0	15,988	△14.6	7.0
3	홍 콩	1,936	△10.7	13,715	△16.6	1.0
4	선 전(中)	1,730	△11.0	11,324	△20.4	1.5
5	부 산	1,016	△14.2	7,647	△16.8	1.4
6	두바이	-	-	※7,333	※△7.6	12.1
7	광저우(中)	1,004	25.5%	7,136	△7.5	18.8
8	칭다오(中)	857	2.3	6,815	2.0	9.1
9	닝보(中)	997	△0.3	6,596	△8.3	19.0
10	로테르담	-	-	※6,144	※△15.0	0.4

* Shipping Daily 및 각항만 웹사이트  * 두바이, 로테르담은 추정

6. 인천신항 준설공사 적기 준설해야 컨부두 정상 개항

-내년도 예산 200억원 중 50억원 확보, 신항 컨부두 6선석 개항 차질 불가피

◎ 국토해양위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발주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부두 6선석의 완공시기(2012년 말)에 맞추어 신항 진입항로 및 박지 등의 적기 준설(2010년)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인천 컨부두 배후부지조성은 준설토 투기후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2010년 7월까지는 필히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어야 하나, 200억원 중 내년도 예산에 50억원만 반영되어 있어 사업차질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준설예산 축소 반영시는 결과적으로 부두 적기준공이 불가하여, 막대한 부두건설비를 차입 투자한 항만공사(IPA)에 장기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 신항 컨부두 추진현황

❍ 신항“컨”부두 6선석 건설 추진중(IPA)

- 총사업비 3,388억원, 사업기간 2009 .4～2012. 10(42개월)

❍ 신항 준설(2020년까지) : 4,330억원(7,370만㎥)(정부시행 요청)

- 1단계(2011까지) : 2,280억원(3,390만㎥),

- 2단계(2020까지) : 2,050억원(3,980만㎥)

※ 수역시설 관리권을 이관(‘07.4.5) 받은 PA가 신항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요구(기획재정부)하고 있으나, 인천항의 경우 연간 약120억원에 불과한 수역시설 수익금으로는 대규모 개발준설을 적기시행 불가능(유지준설 정도만 가능)

7. 울산항만공사 화주·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국내 대부분의 항만공사가 선적 유치를 위해 시행중인 인센티브제, 외국항과의 경쟁유발에 효과가 미비. 예산낭비만 초래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 5개항의 인센티브제로 인한 예산낭비는 224억5천만원

-신설 울산항만공사는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타 항만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안마련 서둘러야

◎ 국내 항만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화주·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효과는 미비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경기도 남양주을)은 현재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역 창출 물동량 117만TEU 중 33%만 울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67%는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상기시키고,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울산항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센티브제는 실제 물량유치 효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언급한 뒤,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 5개항의 인센티브제로 인한 예산낭비는 무려 224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 박의원은 동명대학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항만공사는 현행 인센티브제도가 환적화물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09년부터 현금 인센티브제를 중단하기로 하고 항비감면과 실적누적용 마일리지 카드 활용으로 대안 마련 중이라며,

각 항마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면 국내 항만간 경쟁만 유발하여 제대로 하역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국부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울산항 인센티브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참조. <국내 주요항만의 인센티브제도 현황>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인센티브실적	117억	24억 (선사인센티브) 19.5억 (마일리지제도)	25억원	5억원 (볼륨인센티브) 2억원 (신규취항선사 항비지원) 3억원 (신규항로개설)	48.5억
지급주체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인천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 공사	군산시
시 행 일	2004	2004	2006	2006	2006
예산분담 (비율)	부산항만공사 (100%)	선사인센티브 : 컨공단(100%) 마일리지제도 : 컨공단, 전남도, 광양시 (50:25:2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60:40)	경기도, 평택시 (70:30)	전라남도, 군산시 (50:50)

8. 한국해양연수원 실습선 노후화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이 대부분 노후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기춘의원(경기남양주을)은 원양실습선인 한반도호가 건조된지 35년, 한우리호가 41년, 어선실습선인 갈매기호가 18년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유 실습선 현황>

	한 반 도 호	한 우 리 호	제2갈매기호
총톤수	3,491.77 TON 상선실습선	3,288.55 TON 상선실습선	367 TON 어선실습선
주기관	3,800PS(2,795kW)	2,500PS(1,839kW)	1,200PS(883kW)
건 조 일 자	1975년11월 (35년)	1969년12월 (41년)	1992년5월 (18년)
항 해 구 역	원양	연해	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