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9(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정･경륜, 가족단위 아닌 ‘나홀로’ 이용!!

- 경정․경륜 이용형태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남자들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이용!

- 체육진흥기금 4,112억원 중 3,694(90%)억원이 사행산업에서 조성!

- 유명 무실한 “건전지킴이” - 단속 실적 전무!

- 무인발매기 폭증, 경륜-2007년 183대이던 것이 2009년 296대, 경정- 2007년 110대이던 것이 2009년 211대!

○ 유사 스포츠토토･경주사이트난립 대책마련 시급!!

-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 신고건수 2007년 38건에서 2009년 9월 4,012건으로 106배나 증가!!

- 불법경주사이트 적발 2006년 70개에서 2008년 193개로 급증!!

○ ‘병 주고 약주는 식’ 중독치유는 더 이상 안돼!!

- 공단 치유센터의 도박중독 상담자 03년 388명, 08년 3,903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치료비 지원 인색, 2003년 이후 과도몰입 상담 신청자 444명 가운데 병원비 지원은 10명(2.3%) 뿐!!

- 도박중독 치료센터 통합 운영돼야!

○ 올림픽경기장 테니스코트는 전형적인 장애인 차별코트!!

- 국제대회열리면 150명이 화장실 2개를 사용해야!

- 전국 장애인 테니스코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혜택 없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경륜, 가족단위 아닌 ‘나홀로’ 이용!!】

- 경정․경륜 이용형태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남자들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이용!

- 체육진흥기금 4,112억원 중 3,694(90%)억원이 사행산업에서 조성!

- 유명 무실한 “건전지킴이” - 단속 실적 전무!

- 무인발매기 폭증, 경륜-2007년 183대이던 것이 2009년 296대, 경정- 2007년 110대이던 것이 2009년 211대!

○ 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정․경륜 사업은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며 건전한 가족오락을 추구를 목표로 함

- 그러나 본 위원이 체육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08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SOSFO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분석해본 결과,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경륜의 경우 남자가 81.7%로 나왔고, 연령별로 봐도 40대 이상이 77.5%로 나왔음.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44.8%로 나왔음. 문제는 ‘혼자서 온다’는 응답이 50.6%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친구와 온다’는 응답이 34.5%로 나왔음. 반면 ‘가족이나 친지’와 온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 연간 방문 횟수는 40회 이상이 61.9%로 나왔고 3년 이상 이용해왔다는 응답이 65.0%로 나왔음. 경주에 지불하는 금액은 5~50만원이 60.3%로 나왔음

- 또한 경정의 경우를 보면 남자가 82%로 나왔고, 연령별로 봐도 40대 이상이 81.4%로 나왔음.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42.0%로 나왔음. 문제는 ‘혼자서 온다’는 응답이 44.0%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친구와 온다’는 응답이 32.7%로 나왔음. 반면 ‘가족이나 친지’와 온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 연간 방문 횟수는 40회 이상이 47.3%로 나왔고 3년 이상 이용해왔다는 응답이 54.7%로 나왔음. 경주에 지불하는 금액은 5~50만원이 73.3%로 나왔음

- 이 결과는 경정․경륜 이용자의 대부분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남자들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온다’는 걸 알 수 있음

- 경륜･경정이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오히려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더 많은 이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반해, 현실은 ‘대박을 꿈꾸는’ 서민 가장들의 도박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임

▶이사장! 당초 경정․경륜 사업은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며 건전한 가족오락을 추구를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도박장화 되고 있음. 내방객은 대부분 40~50대 남성들로 건전한 가족레저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무인발매기 폭증, 유명 무실한 “건전지킴이” - 단속 실적 전무!

- 경륜공단 측은 우선 불법 고액 베팅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음.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따르면 1인 1게임당 구매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음

- 공단은 인력운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발매기를 2005년말부터 도입한 후 20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경륜의 경우 2007년 183대이던 것이 2009년 9월 현재 296대를 운영하고 있고, 경정의 경우도 2007년 110대이던 것이 2009년 9월 현재 211대를 설치･운영 중임

- 앞으로 발매종사원의 자연감소(의원면직)에 따라 유인창구가 감소함에 따라 무인발매기 설치는 더욱 증가할 것임. 공단은 무인발매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행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무인발매기 구역 전담직원 배치, 고객대상 구매상한액 준수 계도 등과 함께  건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연발매를 시도하는 고객의 경우 경고 후 퇴장조치를 하는 등 건전화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임

- 하지만 금년 공단이 건전화를 독려하고 구매상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시작한 ＜건전지킴이 활동＞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체적발 및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단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 암행감찰을 통해 적발시 인사조치 하겠다는 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단속 의지도 없고 실효도 없는 입막이용 대책에 불과함

- 각 발매 창구를 돌아다니며 10만원짜리를 여러 장 구입하면 한 게임당 수십만원, 수백만원도 베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무인발매기의 경우에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액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공단 스스로도 무인발매기의 경우 초과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이사장! 구매한도액 초과발매 문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구매상한 위반이 너무나 쉬움. 초과발매 방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일부고객의 창구이동 구매행위가 시스템상 통제가 어렵다는 게 공단의 입장임

▶이사장! 공단의 경정․경륜․토토 사업은 불법음성시장 확산방지, 공공재정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음. 사행성 이미지를 벗고 국민레저스포츠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또한 체육진흥기금 4,112억원 중 3,694(90%)억원이 사행산업에서 조성되고 있음. 사행사업 위주의 기금조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008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SOSFO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경륜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640)	100.0
성별	남자	(523)	81.7
	여자	(117)	18.3
연령별	20대	(17)	2.7
	30대	(127)	19.8
	40대	(249)	38.9
	50대 이상	(247)	38.6
소득별	200만원 미만	(287)	44.8
	200~300만원 미만	(185)	28.9
	300~500만원 미만	(123)	17.2
	500만원 이상	(45)	7.0
년간방문횟수	10회 미만	(53)	8.3
	10회~20회 미만	(72)	11.3
	20회~30회 미만	(61)	9.5
	30회~40회 미만	(58)	9.1
	40회 이상	(396)	61.9
방문기간	1년 미만	(45)	7.0
	1~2년 미만	(99)	15.5
	2~3년 미만	(80)	12.5
	3년 이상	(416)	65.0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640)	100.0
경주지불비용	3만원 미만	(73)	11.4
	3~5만원 미만	(79)	12.3
	5~50만원 미만	(386)	60.3
	50만원 이상	(102)	15.9
경주외지불비용	2만원 미만	(425)	66.4
	2~3만원 미만	(84)	13.1
	3~5만원 미만	(69)	10.8
	5만원 이상	(62)	9.7
하루당관람경주수	4경주 미만	(18)	2.8
	4~7경주 미만	(98)	15.3
	7~10경주 미만	(77)	12.0
	10경주 이상	(447)	69.8
직업별	화이트칼라	(143)	22.3
	블루칼라	(155)	24.2
	자영업	(183)	28.6
	기타	(159)	24.8
동반인	혼자서 온다	(324)	50.6
	가족이나 친지	(64)	10.0
	친구	(221)	34.5
	연인이나 이성친구	(4)	0.6
	직장동료	(27)	4.2

■ 경정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50)	100.0
성별	남자	(123)	82.0
	여자	(27)	18.0
연령별	20대	(5)	3.3
	30대	(23)	15.3
	40대	(49)	32.7
	50대 이상	(73)	48.7
소득별	200만원 미만	(63)	42.0
	200~300만원 미만	(38)	25.3
	300~500만원 미만	(36)	24.0
년간방문횟수	500만원 이상	(13)	8.7
	10회 미만	(20)	13.3
	10회~20회 미만	(26)	17.3
	20회~30회 미만	(18)	12.0
	30회~40회 미만	(15)	10.0
	40회 이상	(15)	10.0
	50회 이상	(56)	37.3
방문기간	1년 미만	(7)	4.7
	1~2년 미만	(37)	24.7
	2~3년 미만	(24)	16.0
	3년 이상	(82)	54.7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50)	100.0
경주지불비용	3만원 미만	(26)	17.3
	3~5만원 미만	(14)	9.3
	5~10만원 미만	(87)	58.0
	10~50만원 미만	(23)	15.3
경주외지불비용	2만원 미만	(108)	72.0
	2~3만원 미만	(18)	12.0
	3~5만원 미만	(10)	6.7
	5만원 이상	(14)	9.3
하루당관람경주수	4경주 미만	(3)	2.0
	4~7경주 미만	(13)	8.7
	7~10경주 미만	(15)	10.0
	10경주 이상	(119)	79.3
직업별	화이트칼라	(23)	15.3
	블루칼라	(16)	10.7
	자영업	(67)	44.7
	기타	(44)	29.3
동반인	혼자서 온다	(66)	44.0
	가족이나 친지	(20)	13.3
	친구	(49)	32.7
	연인이나 이성친구	(4)	2.7
	직장동료	(9)	6.0
	기타	(2)	1.3

무인발매기 현황(무인발매기 운영수, 매출 등)

- 경륜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영수 (2009.9 기준)		2007 (무인 운영수 : 183대)			2008 (무인 운영수 : 293대)			2009.9월말 (무인 운영수 : 296대)
	창구 무인 겸용	무인 전용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수 원	12	-	76,528	3,742	4.9	75,205	20,201	26.9	59,183	20,152	34.1
상 봉	13	-	105,197	704	0.7	99,175	8,253	8.3	76,590	8,783	11.5
일 산	12	-	66,670	3,690	5.5	61,659	17,575	28.5	49,772	11,378	22.9
분 당	7	7	103,860	5,307	5.1	120,148	15,205	12.7	77,527	15,780	20.4
동대문	6	-	52,782	277	0.5	50,681	7,042	13.9	36,272	7,601	21.0
부 천	4	-	64,424	373	0.6	59,219	3,102	5.2	49,097	4,334	8.8
길 음	12	2	68,613	909	1.3	63,567	11,910	18.7	47,558	11,329	23.8
당 산	20	-	89,800	5,093	5.7	88,524	18,734	21.2	69,063	23,118	33.5
유 성	9	-	45,479	3,775	8.3	43,131	3,418	7.9	36,537	1,893	5.2
시 흥	15	-	42,130	2,687	6.4	42,316	8,303	19.6	37,570	8,023	21.4
논 현	26	-	70,079	11,204	16.0	56,456	16,964	30.0	50,315	21,816	43.4
천 안	9	10	31,873	4,254	13.3	31,617	9,956	31.5	28,690	11,045	38.5
올림픽	38	5	217,863	30,952	14.2	206,508	59,782	28.9	165,365	58,215	35.2
의정부	-	17	13,037	4,372	33.5	25,945	9,037	34.8	25,073	10,001	39.9
장외 소계	183	41	1,048,335	77,339	7.4	1,024,151	209,482	20.5	808,612	213,468	26.4
본장		43	166,699	25,023	15.0	165,451	16,408	9.9	144,163	22,776	15.8
합 계	183	84	1,215,034	102,362	8.4	1,189,602	225,890	19.0	952,775	236,244	24.8

- 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영수 (2009.9 기준)		2007 (무인 운영수 :110대)			2008 (무인 운영수 : 208대)			2009.9월말 (무인 운영수 : 211대)
	창구 무인 겸용	무인 전용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매출액	무인 매출액	비율
상 봉	13	-	37,970	143	0.4	45,770	2719	5.9	31492	2656	8.4
일 산	12	-	32,621	1442	4.4	39,483	11585	29.3	29735	6545	22.0
분 당	7	7	38,320	1834	4.8	50,152	8775	17.5	36353	7118	19.6
길 음	12	2	34,185	319	0.9	42,485	8678	20.4	27671	6731	24.3
유 성	9	-	21,201	749	3.5	27,090	1457	5.4	19449	4613	23.7
시 흥	15	-	38,738	1611	4.2	51,201	6697	13.1	41440	10491	25.3
논 현	26	-	28,919	3337	11.5	36,201	10845	30.0	30413	13894	45.7
천 안	9	10	17,026	2313	13.6	22,513	6629	29.4	18931	7429	39.2
올림픽	38	5	48,740	6016	12.3	62,845	17713	28.2	49396	16866	34.1
의정부	-	17	9,060	2815	31.1	18,919	7245	38.3	15217	5787	38.0
장외 소계	141	41	306,780	20,579	6.7	396,659	82,343	20.8	300,097	82,130	27.4
경정본장	19	10	92,355	9,496	10.3	104,564	21,754	20.8	81,506	22,423	27.5
계	160	51	399,135	30,075	7.5	501,223	104,097	20.8	381,603	104,553	27.4

본장대비 장외매장 매출액 및 입장객

구 분	매출액(백만원)		입장객(천명)		비 고
	본장	장외지점	본장	장외지점
2006	104,482	1,023,227	644	4,069	광명돔이전
2007	170,327	1,344,592	812	7,121
2008	166,291	1,286,049	701	6,870
2009. 9	145,696	1,040,641	562	5,384

공단 매출현황(‘06～’08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경륜 승자투표권	1,282,529	1,739,511	1,677,293
경정 승자투표권	397,194	538,757	686,893
투표권 판매수입	913,084	1,364,945	1,596,162
부가금 수입	36,350	41,373	37,262
이자수입 등 기타	83,606	137,462	140,195
합 계	2,712,763	3,822,048	4,137,805

최근 5년간 공단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륜	15,249	13,491	13,119	17,395	16,773
경정	3,378	4,127	3,972	5,388	6,869
투표권	1,389	4,572	9,131	13,649	15,962
계	20,016	22,190	26,222	36,432	39,604

공단 사행산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기여액

(단위 : 억원)

구 분	사행산업				非사행산업 (B)	기금조성액 (A+B)
	경륜	경정	투표권	소계(A)
2004년	460(27%)	-	277(16%)	737(43%)	962(57%)	1,699
2005년	314(13%)	-	914(39%)	1,228(52%)	1,110(48%)	2,338
2006년	90(3%)	-	1,855(65%)	1,945(68%)	920(32%)	2,865
2007년	385(9%)	-	2,817(63%)	3,202(72%)	1,229(28%)	4,431
2008년	353(9%)	9(0%)	3,332(81%)	3,694(90%)	418(10%)	4,112
계	1,602(10%)	9(0%)	9,195(60%)	10,806(70%)	4,639(30%)	15,445

최근 3년간 본장과 장외지점별 매출액 현황

ㅇ 경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7월
본장	166,699	165,452	95,457
수원	76,528	75,205	42,616
상봉	105,197	99,175	56,706
일산	66,670	61,659	35,325
동대문	52,782	50,681	29,829
분당	103,860	99,479	57,837
장안	127,567	120,148	69,041
산본	64,571	61,333	35,033
부천	64,424	59,219	33,291
관악	65,067	63,567	36,516
길음	68,613	63,123	36,717
당산	89,800	88,524	51,214
유성	45,479	43,131	25,044
인천	39,052	37,963	22,110
시흥	42,130	42,316	25,388
논현	70,079	56,456	32,547
천안	31,873	31,617	17,895
올림픽공원	217,863	206,508	120,029
의정부	13,037	25,945	14,300
계좌	3,629	839	354
창원	224,591	224,953	129,722
합계	1,739,511	1,677,293	966,97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현재
경정본장	92,356	104,564	57,125
상 봉	37,970	4,770	24,439
장 안	49,367	64,398	32,869
유 성	21,201	27,090	13,776
길 음	34,185	42,485	19,939
인 천	28,119	34,899	19,392
시 흥	38,738	51,201	29,479
일 산	32,621	39,483	20,939
논 현	28,919	36,201	21,136
관 악	47,069	52,916	26,415
분 당	38,320	50,152	25,919
천 안	17,026	22,513	12,973
올림픽	48,740	62,845	34,955
의정부	9,060	18,919	10,789
광복	15,066	14,105	7,204
서면	-	18,616	10,158
김해	-	734	-

ㅇ 경정

※ 김해지점은 ‘08. 4. 16 ～5. 1 3주간 운영 후 중단

【유사 스포츠토토･경주사이트난립 대책마련 시급!!】

-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 신고건수 2007년 38건에서 2009년 9월 4,012건으로 106배나 증가!!

- 불법경주사이트 적발 2006년 70개에서 2008년 193개로 급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규모가 16조원인 반면 불법 사행산업은 5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음

- 그중 사설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의 규모는 9조5000억원, 사행성게임장은 11조5000억원, 온라인 도박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7년 단 38건에 불과하던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 신고건수가 2009년 9월에는 4,012건으로 106배나 증가했음

- 금년 7월 제주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55억원대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등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음

- 이들은 인터넷상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사이트를 지난해 9월부터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결과를 예측하게 해  55억원 상당의 유사 스포츠토토를 발행했던 것임

- 또한 금년 4월에도 충남지방경찰청은 사행성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5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음

- 공단은 이러한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올해 신고된 4,012개 사이트 중 8.8%에 불과한 355개만 신고기각,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구체적 조치가 취해졌을 뿐이며, 3,657개 사이트는 아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기 상태에 있음

○ 불법 경륜･경정사이트에 대한 적발도 증가하고 있음. 2006년 70개 였던 불법사이트 적발이 2008년 193개로 증가했음

- 또한 이처럼 실제 적발된 사이트 이외에 2006년 기준 불법사이트는 164개, 매출규모는 1,920억원으로 추정되고, 2008년 기준 불법사이트는 363개, 7,500억원의 매출규모로 추정되는 상황임(‘인터넷 경주 근절을 위한 세미나’, 2008년 12월14일)

- 불법사이트의 운영, 폐쇄가 반복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도박중독에 이르게 하는 이런 불법 사행산업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이사장! 불법사이트는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 진다는 점에서 사법기관 및 경륜, 경정, 한국마사회, 포털사이트 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와 공조,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대처하고 고객 대상으로 해외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사이트 신고 및 처리 현황

연도	신고 사이트수	신고 기각수	조치내역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국내 불법사이트 이용해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대기
’07.	38	-	34	4	-
’08.	976	159	638	179	-
’09. 9월	4,012	36	304	15	3,657

※출처:체육진흥공단(신고 기각수는 신고후 사이트 주소변경, 사이트 자체 폐쇄, 일반사이트로 전환 등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신고가 기각된 건수임)

불법 인터넷 경륜·경정 사이트 관련

- ’08년 1월부터 09년 8월 현재까지 불법 인터넷 경륜·경정 사이트 영리업자 고발 내역

ㅇ 불법사이트 및 불법게임장 적발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8월말
사설 조직 검거	5개	4개	6개	3개
불법경주 사이트 적발	70개	123개	193개	102개

※ 불법 사설조직 및 사이트 현황(추정)

구분	2006	2007	2008	2009.8월말
사설 조직	12개	15개	15개	18개
불법경주 사이트	164개	211개	363개	214개
매출 규모 (추정치)	1,920억원	4,200억원	7,500억원	8,000억원 이상

【‘병 주고 약주는 식’ 중독치유는 더 이상 안돼!!】

- 공단 치유센터의 도박중독 상담자 03년 388명, 08년 3,903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치료비 지원 인색, 2003년 이후 과도몰입 상담 신청자 444명 가운데 병원비 지원은 10명(2.3%) 뿐!!

- 도박중독 치료센터 통합 운영돼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 즉 도박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9.5%에 달했음. 성인 359만명이 도박 중독 증세를 갖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중독자들이 도박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안전망과 치유 시스템은 취약함. 359만명의 도박중독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

- 이와 관련 마사회·강원랜드·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각각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센터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도박중독 치유센터는 잠실에 본원 1개소를 비롯하여 광명(경륜본장), 미사리(경정본장) 등 10개의 클리닉 지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잠실 본원을 제외한 10개의 클리닉이 모두 경륜장본장, 경정장 본장이나 장외발권소에 있다는 것이 문제임. 이는 도박중독 치유를 받기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장소로 다시 가야하므로 ‘병주고 약주는 식’의 중독치유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공단 치유센터의 도박중독 상담자는 2003년 388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 3,903건으로 10배가 늘어났음

- 연도별 과도몰입 상담 신청자수도 2003년부터 2009년 6월까지 444명이나 있었음. 과도몰입 기준은 1차 상담(지점 심리상담사) 후 상담사의 권유로 2차 상담을 위해 클리닉 본원을 방문한 고객을 말함

- 그러나 이러한 과도몰입 상담 신청자 444명 가운데 경륜･경정 클리닉센터가 병원비를 지원해 무상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2.3%)뿐임

- 현재 사행산업사업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한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①사행산업사업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사행산업사업자 소속 직원이거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 사행산업사업자는 적극적인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으로 인해 사행산업체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사업시행자와 관리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 ②도박중독자의 예방, 상담 및 치료시스템은 부처에 따라 나눠져 있어 상담사례, 치료 프로그램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즉 각 상담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또는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있어 상담치유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있음

- ③또한, 대부분의 사행업체 상담센터는 내방하는 도박중독자 또는 그 가족을 위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행행위 이용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활동은 거의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음

▶이사장! 도박중독자의 적극적 치료에 소극적인 것 같음. 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도박중독예방에 나서기 때문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경륜클리닉, 한국마사회의 유캔 센터(Ucan Center),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센터, 창원경륜공단 건전경륜클리닉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현황

구분	경마(한국마사회)	카지노(강원랜드)	경륜•경정(체육공단)
센터명 (홈페이지)	유캔센터 (www.ucancenter.co.kr)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www.gamblerclinic.or.kr)	경륜•경정클리닉 (www.c-mclinic.or.kr)
설립일	‘98.9.10.	‘01.9.25.	‘03.7.10
개소 수	◦ 5개 직영상담센터 -사당, 서울경마공원 ◦ 6개 네트워크 상담센터 -부산경남,제주,광주,대구,대전,인천 ◦11개 네트워크 정신과 전문병원-수도권,부산경남,제주,광주,대구,대전,인천	◦ 2개소-서울상담소(마포) -현장상담소(사북)	◦ 1본부 10지점 -잠실본점, 서울동부(올림픽공원), 서울서부(당산), 서울남부(논현), 서울북부(장안), 경기동부(미사리), 경기서부(인천), 경기남부(광명), 경기북부(일산), 충청(유성)
운영형태	직영 및 네트워크	직영	위탁(국민체력센터)
기능	상담기관	상담기관	상담기관
인력 및 보수수준	◦ 36명 -상담치료 9명 -상담보조 2명 -정신과자문의 2명 -행정지원 5명 -네트워크 상담 치료 및 정신과 치료 전문의 18명	◦ 12명 -전문상담원 6명 -행정지원 6명	◦ 16명 -전문의 1명, 전문상담원 10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지원 3명 -전문의 1회 30~50만원
예산	‘07년 : 1,239,462천원 ‘08년 : 4,724,042천원 ‘09년 : 5,986,192천원	‘05년 : 1,320,000천원 ‘06년 : 1,920,000천원 ‘07년 : 3,408,000천원	‘05년 : 1,095,646천원 ‘06년 : 1,365,884천원 ‘07년 : 1,426,340천원 ‘08년 : 1,426,464천원

자료:2008년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03~’09.7월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환자 현황 및 조치결과

- 방문인원과 건수 합계 중, 과도 몰입 관련 상담 받은 인원과 건수

- 상담결과, 과도 몰입 환자로 분류된 인원 및 건수(지점별 구분)

ㅇ 경륜․경정 클리닉 상담 치료체계

1차 상담 [심리상담사]	→	2차 상담 [전문의, 심리상담사]	→	3차 상담 [강북삼성병원]
올림픽공원․미사리 등 10개 지점		클리닉 본원		전문병원

ㅇ 병원 치료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7월	계
인원(명)	1	2	1	1	2	1	2	10

- 지정병원 : 강북삼성병원

- 이 용 료 : 경륜․경정 클리닉센터 무상 지원

- 이용인원 : 총 10명

ㅇ 상담 인원 및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6월
상담수(명)	388	880	1,227	1,146	1,428	3,903	1,170
- 방문	135(34.8)	631(71.7)	1,138(92.7)	950(82.9)	1,161(81.3)	3,169(81.2)	903(77.2)
- 전화	97	128	59	155	148	507	205
- 인터넷	156	121	30	41	119	227	62
과도몰입상담수(명)	62	78	29	115	55	72	33

※ 과도몰입 기준은 1차 상담(지점 심리상담사) 후 상담사의 권유로 2차 상담을 위해 클리닉 본원을 방문한 고객입니다.

※ 공단은 ‘05년부터 고객의 건강․체력검진과 몰입예방 등을 위하여 상담에 소극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객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뇨, 체지방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과 간단한 체력테스트, 몰입도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ㅇ 고객만남행사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6월
고객만남 행사 참여고객수(명)	2,508	3,350	4,659	6,922	4,077

□ 공단, 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중독 치유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장(체육진흥공단)

ㅇ 각 시행체별 조직형태 및 운영목적이 상이하고 게임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고객들의 성향 역시 차이가 있어 효과적인 예방상담․치료를 위해서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각 사업시행자 간의 정보교류와 예방상담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합동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진행중인 도박중독치유센터와도 향후 연계하여 클리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테니스코트는 전형적인 장애인 차별코트!】

- 국제대회열리면 150명이 화장실 2개를 사용해야!

- 전국 장애인 테니스코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혜택 없어!!

○ 올림픽경기장 테니스코트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임. 또한 올라가는 통로도 급경사로 되어 있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 선수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경기장 입구와 이동통로의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선수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동시에 위험함. 지면보다 높은 하수구로 인해 우천시 비가 경기장 안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음

- 올해 열린 ‘2009코리아오픈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때에는 지하에 있는 경기진행 상황실(토너먼트 데스크)이 너무 경사가 심해 지상에 몽골 텐트를 대여해서 사용했음

- 휠체어는 운동용 휠체어와 생활용 휠체어로 구분되며 운동용 휠체어의 가격은 대당 500～600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임에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임대 몽골텐트에 보관하고 있어 분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내 테니스코트에는 환풍기조차 없어 테니스공에서 빠져나오는 섬유물질이 실내 테니스코트 곳곳에 쌓여있으며, 청소기를 돌려도 빠지지 않는 섬유물질들은 실내코트를 이용하는 선수들과 코치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테니스코트와 한참 떨어져 있고 올림픽 테니스장 건물 1층은 반지하이고 경사가 심해 휠체어테니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가능 함. 사실상 사용가능한 공간은 2층인데 2층은 1년에 1～2번의 시상식이 전부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사무실이 1층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음

- 하반신 마비 장애인선수들은 겨울엔 하반신 동상 우려가 있어 몸을 녹일 공간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 올림픽공원테니스경기장에는 우천시나 동절기에 장애인선수들이 쉴 수 있는 클럽 하우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나만 현재 남아있는 조그만 휠체어 공간마저도 폐쇄될 예정임

- 또한 일반인들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운동 중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조차 놓을 수 없어 테이블 대신 의자를 사용하고 있음

- 지하에 있는 샤워장은 이동경로가 급경사로 혼자 오르내릴 수 없고 샤워장 앞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 수 없음. 운동경기 후 장애인을 위한 샤워시설 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야하는 현실임

- 장애인테니스협회는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시설로는 국제테니스연맹의 토너먼트 조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지방에 있는 테니스장들은 장애인을 위해 무료 사용 또는 50%인하 등 할인혜택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곳은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것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현실임. 장애인을 배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애로사항을 외면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해야 할 일인가? 장애인테니스협회가 2012년 세계선수권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시설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국제 망신을 당할 것이 뻔함.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1>

국제테니스연맹 토너먼트 조직(토너먼트 유치단체)의 조건

ITF(국제테니스연맹)는 다음 요구조건에 따라 토너먼트를 분류한다. 분류되는 근거는 토너먼트에 참석하는 ITF의 대리인과 선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최장소

a) 편의시설

대회장은 이용하기 쉬운 탈의실과 샤워실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상설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동식 화장실과 함께 손 세척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며 관리되어야 한다.

b) 휠체어 보관

선수들의 요구가 있으면 밤새 테니스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분실, 사고는 선수가 책임진다.

<참고자료2>

전국장애인테니스선수들의 할인혜택 현황

시 도	장 소	할인 및 면제	비고
서울시	올림픽코트	전액납부
경기도	부천 용인	무료
인천광역시	인천시립코트	50%할인	공문발송
강원도	원주시립테니스장	무료
충청남도	천안시립코트	무료
충청북도	충주탄금대테니스코트	무료
대전광역시	전민동체육공원	무료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50%할인
경상남도	삼계테니스장	무료
부산광역시	금정테니스장	무료	공문발송
전라북도	종합운동장테니스장 군산종합운동장테니스장	무료
광주광역시	염주 테니스테니스장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