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든든한 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

	국회의원 백재현 (기획재정위 / 경기광명갑 / 민주당) www.ok100.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12(월) 의원회관 745호 Tel (02) 784-6396 Fax (02) 788-3745
		문의	오철재 비서 ohcj0630 @na.go.kr

1. 무늬만 중장기인 단기외채! 올해 17억달러

❍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채 MB정부 출범후 4.36배 폭증

2. (희망근로) 즉흥적인 기획으로 졸속행정 초래

❍ 상품권관리 총체적 부실! 상품권깡 실태파악도 못해!

❍ 공무원 되사주기 강요로 곳곳에서 잡음.

❍ 회수된 상품권은 어디에? 회수후 폐기대책 전무

3. 허울뿐인 부동산대책! 다주택자의 투기를 못 막으면 백약이 무효

❍ 한치 앞을 못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4월국회)

❍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실적 한번도 없어 (마지막 회의 08.11.7)

4. 국유재산 비축 거짓말, 매각대금 10분의1도 안돼

❍ 국유지 팔기만하고 비축은 안 해 (8천억 매각하고 490억만 매입예정)

5. 일자리창출 거짓말, 일자리예산 5,152억 미반영

1. 무늬만 중장기인 단기외채! 올해 17억달러

‘무늬만 중장기’로 분류되는 만기 366~371일짜리 외화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7억달러(원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이러한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차입금은 ‘무늬만 중장기’일 뿐, 사실상 단기채권인 1년물(365일)과 다를 바 없어 관계기관의 감독과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적으로 1년을 넘기는 366일짜리 자금은 윤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366일짜리는 1년물로서 단기로 구분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1~2일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백재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년과 휴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는 ▲2007년 3억 9200만달러, ▲2008년 10억 50만달러, ▲올해(1~8월)들어 17억 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MB정부 출범이후 4.36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기준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7,8월	계
시중은행 (7)	82	22	200	88	392	143	0	55	70	268	390	519	168	1077
특수은행 (5)	0	0	0	0	0	0	112	312	313	737	397	157	79	633
계	82	22	200	88	392	143	112	367	383	1005	787	676	267	1710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책임 하에 있는 특수은행들이다. 특수은행들은 2007년 편법적인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이 없었으나 2008년 7억 3700만달러, 올해 8월까지 6억 3300만달러를 차입했다. 특수은행들이 오히려 편법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평소 단기외채로 인해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정작 은행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외화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편법사례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차입한 중장기 외화자금 140억불 중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해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바람에 얼마나 애를 먹었나,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외환건전성을 왜곡시키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년과 휴일로 인한 경우 제외한 366일~371일 외화자금 차입현황

2. (희망근로) 즉흥적인 기획으로 졸속행정 초래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예산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상품권(상품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권지급계획은 2월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백재현의원이 당초의 계획안을 확인해본 결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식비와 여비까지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추경안이 기획재정부에 재출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품권지급계획이 삽입된 것이다.

상품권지급은 이미 몇몇 나라에서 시행해온 제도로서 세금환급(tax rebate) 개념의 사업이다. 어떤 나라도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기획재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접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자체의 재래시장상품권 정도로만 인식했던 기획재정부는 무리하게 상품권발행을 고집하다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현재 상품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중 하나는 상품권 기피로 인해 상품권할인(깡)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희망근로’만 검색해 보아도 상품권할인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되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일선 지자체에선 할당량을 강제로 배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으며, 한술 더 뜨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그 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품권 가맹점에는 금지업종중 하나인 단란주점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으며, 점집, 환전, 골프용품과 같은 재래시장활성화와 어울리지 않는 업소들도 다수 등록되어 있다.

아직까지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상품권 전달체계와 회수․폐기 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복지지원금 부당수령 문제와 같이 상품권 부당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에 부응하는 회수․폐기 대책이 전무하여 수백억원어치의 상품권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수된 상품권이 다시 시중에 뿌려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기획재정위 추경안 심사시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이와같은 상품권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들도 쿠폰 발행에 따른 부작용,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놓고 굉장히 심층검토를 했다... 쿠폰을 지급에서부터 나중에 결제에 이르기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을 며칠(2일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집행부서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기획재정부가 편성된 예상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 일선에서는 온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기획부처의 횡포”라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재현의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획부터 실태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감사요청을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다.

3. 허울뿐인 부동산대책! 다주택자의 투기를 못 막으면 백약이 무효

시중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자산가격 상승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전월세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칫 부동산 대란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기위해 LTV, DTI규제 강화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검․경․국세청의 투기단속긴급대책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급등세가 현저하였던 강남3구보다는 여타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금융부문 미시적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은 강남 3구가 이끌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3구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지역별 비중

구분	2008년	2009.1~7월
강남3구	33.0%	0.2%
강남3구외 수도권 (목동,평촌,용인,분당)	40.8% (-6.6%)	79.9% (14.3%)
지방	26.2%	19.9%

* 자료 : 한국은행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및 관련 규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투기지역(강남3구)에만 10%p의 가산세율이 적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백재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6~5.31까지 가산세율 적용실적이 88건에 산출세액 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산세율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2009년 들어 회의를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 2005년 출석 7회, 서면 5회	2006년 출석 8회, 서면 4회

2007년 출석 1회, 서면 6회	2008년 출석 1회, 서면 2회

이에 대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금융규제나 공급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지 못하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윤증현 장관에게 “세제와 관련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국유재산 비축 거짓말, 매각대금 10분의1도 안돼

우리나라 국유지는 114만필지(국토면적의 23%, 16,316㎢)로 평가액은 107조원 수준(07년말)으로, 이중 행정자산이 84.9%(13,722㎢), 보존재산이 6.3%(1,015㎢), 일반재산이 8.8%(1,4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유지 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국유지중 일반재산 44.5%가 부실관리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무단점유가 22.4%, 유휴토지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일반재산 분류>

구 분	필 지 수		면 적(천㎡)
	수 량	비율(%)	수량	비율(%)
- 이용중인 재산	380,374	55.5	834,133	53.8
ㆍ 공용ㆍ공공용	209,911	30.6	412,574	26.6
ㆍ 유ㆍ무상대부	170,463	24.9	421,559	27.2
- 무단점유	153,593	22.4	148,835	9.6
- 유휴재산	151,896	22.1	566,801	36.6
합 계	685,863	100	1,549,768	100

이것은 국유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관리조직 미비로 총괄기능을 위임․위탁하여 토지비축․관리실태점검 업무는 조달청이, 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는 지자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로 분할 관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유지의 지속적인 확보 및 공공용 토지 수급 등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2007년 정부는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으면서 향후 토지매입비를 매각대금의 1/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국유지 비축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는 매각대금의 10%도 안되는 490억 수준에 불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이후 국유재산을 팔기만 하고, 시급히 필요한 비축토지 예산의 확보는 안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매각대 및 매입비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토지매각대	토지매입비	비 율
2003년	2,803	189.8	6.8%
2004년	2,932	175.9	6.0%
2005년	3,432	184.4	5.4%
2006년	2,954	591.0	20.0%
2007년	6,129	593.6	9.7%
2008년	5,367	593.4	11.1%
2009년(예상)	(8,000)	489.8	6.1%

출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백재현의원은 ”현행과 같이 매수 희망자가 있는 매각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토지비축에 활용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유지는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만 남게 되어, 점차적으로 관리비용만 가중됨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5. 일자리창출 거짓말, 일자리예산 5,152억 미반영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백재현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반영되었으나 2010년에 미반영된 예산이 교육과학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498억 전액과,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473억 전액이 미반영됐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한시생계구호사업은 4,181억 전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반영되었으나 2010년에 반영이 안된 일자리창출예산이 두개부처만 해도 5,152억에 달한다.

<전년대비 일자리창출 예산 미반영 현황>

			(억원)
소관	단위사업	09년	10 예산안
교육과학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498	-
교육과학부	미취업 졸업생 지원	473	-
보건복지부	한시생계구호	4,181	-

* 사업비(세항) 기준

게다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이 14,500여명에 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영화(24개), 통폐합(41개), 기능조정(22개), 경영효율화(129개), 출자회사 정리(131개) , 대졸초임 인하(255개)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백재현 의원이 정원감축이 아닌 각 공공기관의 2008년말 현원대비 공기업 인원감축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여할 인원이 모두 1만4천5백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정부는 초과현원에 대해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자연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자연감축분 때문에 공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일자리창출을 거의 못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허구가 아니라면, 2010년에 미반영된  교과부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 498억원과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 473억원, 일자리가 없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도 시급히 전액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국민에게는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선전만 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임시직 일자리만 만들고 공공기관에서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대신에 구조조정을 하며 일자리 신규창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꼬집고 ”미봉책에 불과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임시직인 인턴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공공기관 의 정규직 신규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