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6일(금)

특허청

1.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 실제는 중소기업 고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급감 - 06년부터 작년까지 50% 상회, 올해 39.5%로 급격히 하락 2. 낮잠 자는 국유특허, 활용성을 높여야 - 일반특허 활용률 39.7%, 국유특허 활용률 15.9%에 불과 - 08년 국유특허 기술평가 결과 53%가 미흡, 기업 활용 기피 3. 청장 바뀌고 일 덜하는 특허청 - 심사기간, 07년 9.8개월에서 09년 14.2개월로 44.9% 늘고 - 심판기간, 07년 5.9개월에서 09년 7.3개월로 23.7% 늘었는데, - 거절불복심판 인용률은 07년 46.2%에서 09년 43.9%로 겨우 2.3% 줄어 - 전년 대비 심사처리건수 22% 감소 - 고품질 추구한다며 일만 덜 한 셈 4. 지재권 보호 예산 두 배 증가에도 피해는 두 배 늘어 - 해외 지재권의 침해 건수 07년 49건, 08년 80건, 09년 8월까지 80건으로 급증 - 08년, 09년 각 80건 중 중국이 각각 55건, 48건 차지 - 07년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예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 -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사후약방문식, 사전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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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 실제는 중소기업 고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급감

- 06년부터 작년까지 50% 상회, 올해 39.5%로 급격히 하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와 자금 등 각종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에 패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특허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에 대해 특허청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법률자문을 실시하고,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산업재산권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법률자문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o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 대상 무료법률자문

*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등

o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순회상담' 및 '중소기업 특허분쟁컨설팅' 제공

□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o 건당 심판 2백만원, 소송 5백만원까지 지원

* 동일권리당 1천만원·인당 2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등

* 지원예산(백만원) : ('07) 526 → ('08) 527 → ('09) 648

o 심판·소송비용지원시 사전심사제도 도입, 수행대리인 관리 효율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는 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역시 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지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06년부터 작년까지 50%를 상회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39.5%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체 129건 중에서 39.5%인 51건 승소, 60.5%인 78건 패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 현황

(단위 : 건)

구 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계
2006	청 구		44	15	14	129	202
	처 리		45	15	25	121	206
	중소 기업	승소	21	7	14	64	106(51.5%)
		패소	24	8	11	57	100(48.5%)
2007	청 구		70	18	7	138	233
	처 리		71	19	11	123	224
	중소 기업	승소	24	12	5	73	114(50.9%)
		패소	47	7	6	50	110(49.1%)
2008	청 구		63	8	18	173	262
	처 리		66	19	7	162	254
	중소 기업	승소	28	8	3	102	141(55.5%)
		패소	38	11	4	60	113(44.5%)
2009.7	청 구		36	4	8	58	106
	처 리		38	6	4	81	129
	중소 기업	승소	7	-	-	44	51(39.5%)
		패소	31	6	4	37	78(60.5%)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원사를 제외한 기업

이러한 결과는 특허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년에 비해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닌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패소율 증가는 현 정부 들어 가시화된 친재벌 정책의 또 하나의 폐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정부가 친재벌 정부가 아니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2. 낮잠 자는 국유특허, 활용성을 높여야

- 일반특허 활용률 39.7%, 국유특허 활용률 15.9%에 불과

- 08년 국유특허 기술평가 결과 53%가 미흡, 기업 활용 기피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4위에 달할 만큼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일반특허 외에도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한 국유특허도 증가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특허로써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한다. )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가 05년 187건, 06년 223건, 07년 215건, 작년에 255건, 올해 7월 기준 12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유특허 활용 현황

구 분	연도	등록권리(신규) (A)	실시권리(신규) (B)	활용도 (B/A, %)
국유특허	2004	1,406	132	9.3
	2005	1,593(187)	169(37)	10.6
	2006	1,816(223)	221(52)	12.2
	2007	2,031(215)	285(65)	14.0
	2008	2,286(255)	336(51)	14.7
	2009.7	2,406(120)	383(47)	15.9

주) 1. 등록권리(A)는 기준 연도별 소멸․이전된 건수를 포함한 총 누적 등록건수

2. 실시권리(B)는 해당 연도별 실시된 권리의 누적건수(각 권리당 여러 건이 실시되더라도 1건으로 반영)

그리고 등록된 국유특허를 실제 기술에 활용하는 건수도 신규로 05년에 37건, 06년에 25건, 07년 65건, 작년에 51건, 올해 7월 기준으로 47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의 활용률(누적기준)도 05년 10.6%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15.9%까지 향상됐다.

그러나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을 합한 일반특허의 활용률이 39.7%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일반특허 활용도 현황

구 분	기업, 대학, 공공(연)			기업,대학,공공(연)+개인			비고 (조사대상)
	보유건수	활용건수	활용률(%)	보유건수	활용건수	활용률(%)
2004	20,282	8,147	40.2	22,444	8,731	38.9	기업,개인
2005	9,814	2,787	28.4	11,815	3,923	33.2	“
2006	88,936	35,124	39.5	100,632	37,213	37.0	“
2007	86,988	38,187	43.9	86,988	38,187	43.9	기업,대학, 공공(연)
2008	67,238	26,734	39.8	67,238	26,734	39.8	기업,대학, 공공(연)
총계	273,258	110,979	40.6	289,117	114,788	39.7

근거 : ‘04～’05년은 민간실태조사(한국캘럽)기관에서, ‘06～’08년은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의 저조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상실시 방안과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실시는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특허권이 등록 이후 3년 이상 미활용될 경우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인데, 그 실적을 보면 극히 부진하다.

06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총 건수가 26건에 불과하다.

국유특허권 무상실시현황 (2006.04.11 이후 시행)

구분	‘06	‘07	‘08	‘09.6	누계
무상실시	4	3	13	6	26

* 동일한 특허권리에 대하여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 1건으로 처리함

그리고 특허청은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특허를 등록할 때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의장 30만원을 지급하고, 특허활용으로 발생된 수입금의 50%를 지급하며, 기관별로는 100～1000만원을 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에 4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올해 7월까지 3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유특허 예산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7	비 고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270	537	413	426	342	국유특허관리 및 활용촉진 (각종보상금 및 수용비 등)

이러한 각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공무원(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특허로 등록하고 있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아니라 단지 실적 위주의 특허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올해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건 중에서 80점이상 매우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6건, 70점이상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22건, 60점이상 보통에 해당하는 특허는 80건, 50점이상 미흡에 해당하는 특허는 44건, 40점 이상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특허가 48건으로 나타났다.

53%인 158건이 미흡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유특허 기술평가 현황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항목

o 권리․기술성(5) : 기술 완성도, 기술의 속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권리의 강도

o 시장성(5) :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시장의 성장성, 기술수요 가능성, 시장진입 용이성

□ 평가결과 (300건)

(단위 : 건)

연도별	평가건수	평가결과
		S 80점이상 매우우수	A 70점이상 우수	B 60점이상 보통	C 50점이상 미흡	D 40점이상 매우미흡
’07	100	21	6	7	27	39
’08	200	6	22	80	44	48
계	300	27	28	87	71	87

이러한 평가 결과를 감안할 때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 실시나 보상금 지급 등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특허를 등록할 때 실적위주가 아닌 활용 가능성 위주의 특허를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재처럼 기초분야의 특허로는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연구작업을 거쳐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유특허 활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허청이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왕이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사전에 특허를 등록할 때부터 활용 가능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청장 바뀌고 일 덜하는 특허청

- 심사기간, 07년 9.8개월에서 09년 14.2개월로 44.9% 늘고

- 심판기간, 07년 5.9개월에서 09년 7.3개월로 23.7% 늘었는데,

- 거절불복심판 인용률은 07년 46.2%에서 09년 43.9%로 겨우 2.3% 줄어

- 전년 대비 심사 처리건수 22% 감소, 고품질 추구한다며 일만 덜 한 셈

청장은 작년 5월에 특허청장으로 부임해서 심사정책을 품질위주로 바꾼다면서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물량 적정화를 추진했지요?

그래서 심사 기간과 심판기간이 대폭 늘었다.

2007년에는 심사기간이 9.8개월이었으나 청장이 부임한 작년에는 12.1개월로 늘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14.2개월로 늘어났는데, 이는 07년에 비해서 무려 44.9%가 늘어난 것이다.

심판기간 또한 07년 5.9개월에서 올해 7.3개월로 23.7%나 늘었다. <첨부>

본 의원이 알기로 고 청장 전임 청장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신속한 심사’를 외치며 05년 17.6개월이던 심사기간을 06년에는 9.8개월로 줄였고, 심판기간도 05년 7.8개월에서 07년에는 5.9개월까지 줄이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청장, 바로 전 청장의 조직운영 스타일을 부임하자마자 180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특허청의 업무 일관성을 헤치고 고객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겠는가?

청장이 이렇듯 고품질 심사를 외치며 심사·심판 기간을 대폭 늘렸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기간을 늘인 만큼 품질은 그다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특허청이 심사의 기간을 대폭 늘려 심사가 고품질이 되었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률도 대폭 감소를 해야 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 지재권 신청에 대해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을 경우 신청인이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

인용률이 높다면 당초의 심사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인용률 현황을 보면, 07년에 46.2%였고, 작년에는 44.1%, 올해 들어서는 43.9%이다.<첨부>

즉,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인용률이 07년 46.2%에서 올해 43.9%로 겨우 2.3%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심사기간이 44.9%나 늘어날 정도로 고품질의 심사를 했다면 불복심판 청구 인용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청장, 그런데 인용률이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고품질 심사를 한다면서 올해 8월 현재 심사 처리건수를 19만8천건 밖에 하지 않아 전년대비 22.1%나 감소해 결국엔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일만 덜 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물론 고품질의 심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심사가 빠를수록 외국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품질도 향상시키면서 심사·심판 기간도 단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첨부>

평균 1차심사 처리기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8
평균 1차처리기간(개월)	9.8	9.8	12.1	14.8

* 우선심사 및 분할출원 심사기간을 포함한 평균 1차심사처리기간임

평균 심판 처리기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
심판 처리기간(개월)	7.8	6.9	5.9	5.7	7.3

연도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연도	권리	청구	처 리							인용률
			전치 등록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무효 처분	계
2009.7	특허	5,570	3,048	531	1,193	290	172	186	5,420	24.3
	실용	279	88	24	47	13	3	43	218	27.6
	디자인	136	46	37	25	4	5	20	137	52.1
	상표	1,971	-	1,335	487	168	54	4	2,048	65.3
	소계	7,956	3,182	1,927	1,752	475	234	253	7,823	43.9
2008	특허	10,839	5,163	1,109	2,296	369	220	289	9,446	27.8
	실용	348	94	23	37	4	14	24	196	29.5
	디자인	269	39	53	52	38	5	37	224	35.8
	상표	4,442	-	2,808	1,518	324	187	38	4,875	58.1
	소계	15,898	5,296	3,993	3,903	735	426	388	14,741	44.1
2007	특허	9,638	5,291	1,521	2,379	291	204	328	10,014	34.6
	실용	49	9	13	12	1	6	6	47	40.6
	디자인	178	33	42	49	10	1	18	153	41.2
	상표	4,788	-	2,359	1,251	244	128	28	4,010	59.2
	소계	14,653	5,333	3,935	3,691	546	339	380	14,224	46.2

주) 1. 디자인 및 상표는 복수디자인․다류상표 기준임.
2. 인용률은 ‘인용건수/처리건수’이며, 그 중 처리건수는 심사전치등록결정 및 무효처분건수를 제외한 것임.

4. 지재권 보호 예산 두 배 증가에도 피해는 두 배 늘어

- 해외 지재권의 침해 건수 07년 49건, 08년 80건, 09년 8월까지 80건으로 급증

- 08년, 09년 각 80건 중 중국이 각각 55건, 48건 차지

- 07년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예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

-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사후약방문식, 사전 예방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 없는 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원천기술 등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특허청에서도 해외에서 국내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 07년 8억5천만원이던 해외지재권 보호 활동 예산은 작년에 14억5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36억5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

청장, 해외지재권 보호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해외 지재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o 해외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심판․소송 또는 침해조사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IP-DESK 사업

o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빈발지역인 중국(5), 태국(1), 베트남(1)에 IP-Desk를 설치하여 해외진출기업 IP 지사 역할 담당

□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

o 국내·외 특허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축하여 국제분쟁발생 기업에 대하여 라이센싱 협상 등 분쟁 협상 지원, 대응특허발굴지원

청장, 이렇듯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예산이 두 배씩 증가했다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지재권 피해는 감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해외 지재권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과거에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2004년 27건이던 지재권 침해 건수가 07년 49건, 작년에는 80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80건에 달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85%(08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작년에 총 80건 중 55건, 올해에도 80건 중 48건을 침해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활동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은 최근 급성장하는 나라로 상표 모방, 기술 도용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중국에 눈 뜬 채로 피해를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현재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특허청의 활동을 보면, 06년부터 시작된 IP-DESK 사업을 통해 특허권 침해 및 분쟁 발생시 현지 지원을 하고,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국내·외 특허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축하여 분쟁 발생기업에 대하여 라이센싱 협상 등 분쟁 협상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장, 이러한 보호 활동들은 모두 사후에 즉, 이미 지재권이 침해된 이후에 하는 활동들로 사후 약방문 아닌가?

본 의원은 이러한 사후 활동보다는 지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개발해서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해야 침해 후 심판·소송비용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

지역별 피침해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	합 계
아시아	중 국	5	18	13	21	55	48	160
	중화권	1	1	7	3	5	2	19
	아시아권	4	5	14	11	8	8	50
아프리카권		4	2	4	-	-	-	10
유 럽 권		3	2	7	5	2	4	23
북미․오세아니아		5	5	7	6	5	17	45
중 남 미		2	1	1	-	3	1	8
다 대 륙		3	-	1	3	2		9
합 계		27	34	54	49	80	80	324

*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다대륙은 여러 대륙에 걸친 경우로 침해발생국가 기준

* 출처 : 특허청·IP-DESK에 신고된 사례 및 언론보도사례 등으로 공개된 건을 종합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