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中國會 常時國監                  兩尊國會  與野共生

이은재의원 (우무정보좌관) 788-2831       이명수의원 (주해돈보좌관)  788-2891       장제원의원 (김병하비서관) 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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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수의원    이은재의원     장제원의원

공동국감

보도자료

2009년8월28일(금)

이은재의원 ․ 이명수의원 ․ 장제원의원

「양존국회, 신뢰국회, 공생국회」3대원칙에 입각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 정책백서 공동 채택 선언

□ 향후 공개예정‘공동국감 정책백서’4選 □

공동발표 및 백서1 : 총체적 부실‘소방방재청’의 문제와 개혁방향은?

공동발표 및 백서2 :‘돈주고 상받는 자치단체 각종 수상’의 실태는?

공동발표 및 백서3 : 지방재정부실의 근원‘도시개발공사’을 진단한다

공동발표 및  백서4 : 시민단체가 제공한‘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지출백태

공동국감 결과 보고서 -「소방방재청」편 15選 공개 개시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근본개혁 필요 -‘물타기, 모르쇠, 따로국밥식 소방정책 추진’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부터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한 바 있다. 제18대 국회가 개원초기부터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표류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을 미력하나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 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국감의 채택과 이에 대한 공동정책백서를 준비함으로써 ‘민생에 기초한 대안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온 것이다.

이날 3인의 국회의원이 발표한 “제18대 국회 새 출발, 저희가 새롭게 열겠습니다<별첨자료 참조>”라는 제하의 실천선언문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국민들의 여망과 바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서 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1년동안 준비 해온 국회 행안위 소관부처에 대한 공동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한 향후 보고, 발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3인의 국회의원이 밝힌 공동국감 정책백서의 결과 공개와 보고순서를 보면, 제1탄 : 총체적 부실‘소방방재청’의 문제와 개혁방향은?, 제2탄 : ‘돈 주고 상 받는’ 자치단체 각종 수상, ’돈 받고 상 주는‘ 외부 민간수상기관의 실태는?, 제3탄 : 지방재정부실의 근원‘도시개발공사’을 진단한다, 제4탄 : 시민단체가 제공한‘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지출백태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제1탄 소방방재청에 대한 공동국감 결과보고서는 총 15차례 내외의 결과보고서를 9월 한달에 걸쳐서 집중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별첨자료 참고>이며, 그 결과물을 ‘공동국감 정책공동백서’로도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탄 : 총체적 부실‘소방방재청’의 문제와 개혁방향은?

□ 소방방재청 공동국감 집중보고 및 공개, 보도자료 순서 □

1 .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2.「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3. 문제 있는「KS규격 비상마스크」- 부서별「폐기와 재채택」엇박자놀음

4. 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실상

5.「수년간」추진사업,「한순간」없었던 일 -「죽어나가는」국민생명

6.「조변석개(朝變夕改)」식 소방정책 -  갈팡질팡 소방행정

7.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위해(危害) 실태

8.「구멍난」소방행정 -「납땜 공기호흡기사건」의 진실은 ?

9. 소방방재청 발주 -「연구용역」의 허상과 혈세낭비사례

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11.특정업체「특정제품 밀어주기」-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Ⅰ

12.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Ⅱ

13.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Ⅲ

14.「활짝 열린」내부보안문건 유출-대책없는 소방방재청

15.‘컨트롤 타워’없는「4가족 딴살림」-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해법은?

제18대 국회 새 출발, 저희가 새롭게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외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등 끝없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을 보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18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여 동안 국회가 국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대하여 그 책임과 이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제 저희 이은재, 이명수, 장제원의원 등 3인은 제18대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의 모습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회가‘민생과 민심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여망과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국회, 서로 공존공생의 국회’를 열고자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민생․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된 이후부터‘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8대 국회가 개원초기부터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표류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을 미력하나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 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힘들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3인의 국회의원실이 공동 연구, 협력하여 상시국감의 채택과 이에 대한 공동정책백서의 발간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 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1년여동안 나름대로 준비 해온 공동국감공동정책 결과를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국민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18대 국회가 특정정당과 정파, 당파, 계파를 초월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국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미력한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8월28일

이은재 의원, 이명수 의원, 장제원 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