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9년 10월 19일)

한나라당  이 경 재 의원

“대한체육회의 폭력예방 관련”

■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 협약
일방 파기

■ 대한체육회의 역할과 책임이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전시행정 전략 우려

질의 1. 회장님, 지난해 3월 체육계 폭력 추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년도 안 돼 스스로 파기하셨죠? (예/아니오 답변유도)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인권위가‘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사전에 대한체육회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회장님, 맞습니까? (예/아니오 답변유도)

☞ (보고서 결과 요약) 설문조사에 응한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 중 78.8%가 폭력을 경험. 이중 25%의
학생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은 매일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을 경험.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실태보고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없었더라도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권위의 실태조사가 이처럼 잘 진행되었다면 오히려 그 노고에
고마워할 일이지 단순히 체육회를 망신 줬다고 생각해서 일방적
으로 협정을 파기한 것은 애초부터 체육회가 폭력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다음은 지난달 23일‘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에서 내놓은 안내 책자들에 담긴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지적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많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소책자 6페이지를 보면,‘선수 폭력,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의 경우 폭력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합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배구 국가

대표 박철우 선수를 폭행해 문제가 된 코치도 감독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이상렬 코치 경찰고발(태릉선수촌장 명의) 및 무기한 자격
정지, 김호철 감독 해임

사실 태릉선수촌장 명의라도 형사고발한 것은 회장님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체육회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대한체육회는 배구협회에 코치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구협회는 이를 거부함

결국 대한체육회의 역할과 책임, 의무는 보이지 않고 일선 지도자와
선수들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은 전적으로 행정편의
주의 발상과 생색내기 차원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