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통신요금 인하방안

2009. 10.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광주 서구 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국내 이동통신 요금 현황 ………………………………… 1

1.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 1

2. 국내 이동통신 요금 현황 ………………………………… 2

3. 국내 이동통신사의 경영 현황 …………………………… 4

Ⅱ. 이용요금에 대한 비교 ……………………………………… 6

1. OECD 요금비교 ……………………………………………… 6

2. 소보원 요금비교 …………………………………………… 8

3. 일본총무성 요금비교 ……………………………………… 9

4. 소 결 ……………………………………………………… 11

Ⅲ. 누적된 초과이윤 규모 …………………………………… 12

Ⅳ. 정책 대안…………………………………………………… 14

1. 재판매 의무화 제도(MVNO도입) ……………………… 14

2. 선불요금제 활성화 ……………………………………… 16

3. 초단위 과금체계 변경…………………………………… 19

4. 데이터통신, 화상전화요금의 시정 ……………………… 22

5. 마케팅비용 과다지출에 대한 관리 필요 ……………… 24

Ⅴ. 9. 25 통신사의 요금인하 ………………………………… 28

Ⅰ. 국내 이동통신요금 현황

1.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1) 가입자수 : 47,527,645명(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09년 6월기준)

o 가입자수 기준 시장점유율

- SKT 50.7%, KTF 31.3%, LGT 18.1%

(2) 이동통신시장 매출액(서비스 매출 기준, 단말기 매출 제외)

o 매출액 : 21조 457억원(2008년 기준)

- SKT 11조 8,830억원, KTF 6조 780억원, LGT 3조 4,960억원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현황(2008년 기준)

구 분

가입자

매출액

(십억원, %)

가입자수

(명)

시장점유율

(%)

SKT

24,073,913

50.7

11,883

(55.4)

KTF

14,853,352

31.3

6,078

(28.3)

LGT

8,600,380

8,600,380

18.1

3,496

(16.3)

계

47527645

100

21,457

(100)

자료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홈페이지(2009. 10. 1.)

2. 국내 이동통신 요금 현황

(1) 가계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가입 비율에 비하여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이동통신비 비중이 매우 높음.

- 가입비율은 100명당 9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 낮음.(2007년, ITU)

- 가계 통신비 비중은 4.81%로 OECD 가계대비 통신비 평균 2.99%보다 높고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음.(OECD, 'Communication Outlook 2007'.)

(2) 가계통신비중 이동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61%에서 ’09년 1분기 69%로 증가.

< 가계통신비 현황 >

(통계청 자료)

구 분	’05	’06	’07	’08	’09 1Q
통신비(원)	134,015	135,978	139,469	138,312	134,178
이동전화(원) (통신비 대비)	82,276 (61%)	86,208 (63%)	92,771 (67%)	95,878 (69%)	92,284 (69%)

- 증가 이유는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구성원 모두 소유, 1인 가구 증가, 유선을 무선이 대체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더욱더 이동통신에 의존도가 높아져 가계통신비에서 이동전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계지출에서 이동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동통신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통신의 문화 경제적 역할이 배가되도록 할 필요.

3. 이동통신사의 경영 현황

□ 위 3개 이동통신 업체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14조 9,9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동통신 3사 당기순이익 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SKT	15,113	19,427	14,948	18,714	14,466	16,424	12,776
KTF	5,322	4,074	2,839	5,470	4,117	2,442	1,646
LGT	726	787	226	2,481	2,380	2,753	2,836
계	21,161	24,288	18,013	26,665	20,963	21,619	17,258

□ 3개 이동통신 업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나 제조업평균영업이익률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

	매출영업이익률				국내대기업평균영업이익률(한국은행 매출액25억이상)	제조업평균영업이익률(한국은행 매출액25억이상)
	SKT	KTF	LGT
2001	35.40	16.59	17.43	23.14	6	5.52
2002	31.08	15.77	7.84	18.23	7.5	6.74
2003	32.36	18.61	12.15	21.04	8.2	6.87
2004	24.32	11.53	5.74	13.86	9.4	7.56
2005	26.12	16.47	13.45	18.68	7.2	6.12
2006	24.26	10.28	10.56	15.03	6	5.34
2007	19.24	5.87	7.06	10.72	6.7	5.88

□ 3사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2008년에도 1조 7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함.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비율
	SKT	KTF	LGT	total(억)	SKT	KTF	LGT
2001	11,403	4,330	1,544	17,277	66.00	25.06	8.94
2002	15,113	5,322	726	21,161	71.42	25.15	3.43
2003	19,427	4,074	787	24,288	79.99	16.77	3.24
2004	14,948	2,839	226	18,013	82.98	15.76	1.25
2005	18,714	5,470	2,481	26,665	70.18	20.51	9.30
2006	14,466	4,117	2,380	20,963	69.01	19.64	11.35
2007	16,424	2,442	2,753	21,619	75.97	11.30	12.73
2008	12,776	1,646	2,836	17,258	74.02	9.54	16.44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Ⅱ. 이용요금에 대한 국제비교

1. OECD 요금비교

□ OECD 회원국(30개) 이동전화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을 분석하여 기준통화량(소량․중량ㆍ다량)을 설정

〈 OECD 기준통화량 〉

구 분	OECD 기준통화량
	소량	중량	다량
음성통화(분)	44	114	246
SMS(건)	33	50	55

- 국가간 단순하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원국  1ㆍ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제를 DB화(요금감면이나 할인요금제 제외)

- 기준 통화량(소량․중량․다량)을 각국의 요금제(1600여개) DB에 대입하여 각국의 최저요금을 산출(가장 낮은 국가가 1위)

< 2007년과 2009년 요금수준 비교 >

(단위: USD PPP, %)

구분	2007년도			2009년도 예상			한국 증감율	OECD 평균 증감율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순위	요금		순위	요금
소량	24위	256$	199$	25위	227$	164$	-11.3%	-18%
중량	10위	386$	410$	19위	340$	318$	-11.9%	-23%
다량	11위	565$	650$	15위	463$	489$	-18.1%	-25%

□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인하되었으나, 국가별 순위는 다소 하락 소량(24위→25위), 중량(10위→19위)․다량(11위→15위)

< 이동전화 요금 비교 결과 >

【 Low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요금수준
		USD PPP	순 위
미 국	Pay As You Go 25c per minute	279.5	1
일 본	Plan S Simple with 24 month contract	168.4	13
한 국	Prepaid	227.2	6
캐나다	Pay As You Go 1¢ Evening & Weekend	195.7	11
프랑스	Zap11-1817euro/24months	216.5	9
영 국	PayAsYouGoMatesRates	160.4	14
이태리	TempoLiberoPrepaid	195.2	12
호 주	$19 Cap Plan + Yes Time	143.8	20
독 일	XtraClickOnline	104.5	26

【 Midium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요금수준
		USD PPP	순 위
미 국	Nation 450 Messaging 200	635.9	1
일 본	Plan M simple with 24month contract	267.5	20
한 국	Standard Tariff(1/2 discount on-net)	340.1	12
캐나다	Text 25 + Message Centre Express	500.6	3
프랑스	ForfaitM624.90€/24months	378.0	10
영 국	Solo 15 - 30 day SIM only	272.0	17
이태리	AffareFatto	394.3	9
호 주	'yes' Business Smart 39 SmartRate	333.0	14
독 일	Kombi Wochenende 120 SIM only	405.2	7

【 High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요금수준
		USD PPP	순 위
미 국	Nation 450 Messaging 200	635.9	6
일 본	Plan L simple with 24month contract	433.7	18
한 국	Standard Tariff(1/2 discount on-net)	463.4	16
캐나다	Text 25 + Message Centre Express	563.2	12
프랑스	Essentiel 3H Maxi 24 months	604.1	11
영 국	Solo 15 - 30 day SIM only	282.0	25
이태리	Tutto Compreso 30 24 month	465.4	15
호 주	$49 Cap Plan + Yes Time	370.8	22
독 일	Kombi Wochenende 240 SIM only	616.7	9

2. 소보원 요금비교

□ 소보원의 분석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비싼 통신 요금으로 발표됨.

-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OECD 회원국 중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결과 발표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의 분당음성통화요금 비교>

(단위 : USD)

국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호주	0.1890	0.1699	0.1516	0.1265	0.1171
오스트리아	0.2721	0.2471	0.1949	0.1448	0.1187
캐나다	0.1073	0.0997	0.0938	0.0885	0.0913
덴마크	0.1331	0.1338	0.1343	0.1172	0.1092
핀란드	0.1525	0.1221	0.1078	0.0977	0.0907
프랑스	0.1715	0.1560	0.1397	0.1358	0.1209
홍콩	0.0662	0.0684	0.0566	0.0567	0.0570
이스라엘	0.1294	0.1208	0.1094	0.1038	0.0994
한국	0.1406	0.1428	0.1376	0.1470	0.1443
뉴질랜드	0.1763	0.1665	0.1509	0.1228	0.1142
노르웨이	0.1766	0.1605	0.1451	0.1267	0.1085
싱가폴	0.1527	0.1385	0.1351	0.1109	0.0922
스웨덴	0.1796	0.1538	0.1296	0.1110	0.0965
영국	0.2015	0.1864	0.1758	0.1548	0.1254
미국	-	-	-	0.0500	0.0500
15개국 평균	0.1606	0.1476	0.1330	0.1129	0.1024

*가입자 1인당 월평균통화시간 180분 이상 국가군 대상 (`09.7.29 한국소비자원)

3. 일본총무성 요금비교

□ 일본총무성도 소량, 중량, 다량이용자로 구분.

3.1 소량이용자(음성 월 44분, 메일 월 7건(중 발신 3건), 데이터 이용 없음)

(백엔/월)

음성, 메일 이용

음성만 이용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로르프	스톡홀름	서울

3.2 중량이용자(음성 월 95분, 메일 월 385건(중 발신 140건), 데이터 월 16,000 패킷)

(백엔/월)

음성, 메일, 데이타 이용

음성만 이용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로르프	스톡홀름	서울

3.3 다량이용자(음성 월 246분, 메일 월 770건(중 발신 270건), 데이터 정액제 요금 이용)

(백엔/월)

음성, 메일,  데이타 이용

음성만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로르프	스톡홀름	서울

□ 이동통신의 경우 OECD 발표와는 달리 서울이 7개 도시 중에서 통신요금이 2～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요금순위(7개국 중)

: 소량이용자(2위), 중량이용자(3위), 다량이용자(2위)

4. 소 결

□ 비교기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음.

□ 요금 수준의 올바른 비교는 같은 조건하에 質과 量을 평가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質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품질, 3G 보급률(세계 평균 80% 수준이고 서유럽에서 보급률이 높은 영국은 92% 수준이나 우리는 99%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IT 강국의 면모를 보임.

※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지하철․지하공간․In - Building․도서산간 지역까지 이동전화 이용이 가능하고 전체 국민의 42%가 3세대(WCDMA) 단말기 보유.

□ 量的인 측면만 비교하면 각 국의 사용량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므로, 자국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 미국 기준은 메릴린치 분석, 유럽은 OECD 비교, 일본은 총무성에서 자국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비교 분석.

- 유럽기준인 OECD에서는 우리의 사용량(319분)이 OECD(244분)보다 많고, 결합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자체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Ⅲ. 누적된 영업초과이익규모

□ 초과이윤 또는 영업초과이익 (ReOI, AOE 또는 EP, EVA)

-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작성, 통신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영업보고서의 영업통계에 제시된 이동통신 ‘영업수익’이 이동통신 ‘총괄원가’를 상회하는 금액.

□ 요금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모색하기 위한 토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재무성과에 대한 실제 회계자료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

-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국가의 전파자원에 대한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

□ 영업초과이익의 산출:

영업수익(이용요금)

- 영업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전파사용료 등)

- 영업외비용(법인세, 주파수관련출연금 등)

= 역무별 손익(역무별 세후순영업이익)

- 투자보수(이자비용,경영활동과 주주에 대한 보상)

= 영업초과이익

□ 영업초과이익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여 달성한 성과를 의미하며, 영업투하자본에 대한 초과이익이라는 의미에서 기업분석실무에서는 EP 또는 EVA(Economic Value Added)라고도 함.

- 영업초과이익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세후순영업이익(영업수익-영업비용-법인세 등)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조달한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비용은 물론,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을 의미.

- 주파수 할당대가(또는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 등 정책적 판단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

- 사업자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이용요금(영업수익)으로 커버하고, 설비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자본비용도 투자보수로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이 영업초과이익이므로 단지 ‘설비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이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음.

<이동통신사업자의 8년간(‘01~’08) 영업초과이익>

(단위 : 억원)

구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누적 초과이익	연평균 초과이익	누적 초과이익	연평균 초과이익	누적 초과이익	연평균 초과이익
2G	137,758	16,845	21,210	2,651	-583	-73
3G*	-24,886	-4,148	-28,430	-4,738	-	-
2G＋3G	112,872	12,697	-7,220	-2,087	-583	-73

* 3G는 2003~2008년까지의 6년간의 금액기준

Ⅳ. 정책 대안

1. 재판매 의무화제도(MVNO도입)

□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4,75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포화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현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시장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시장의 50%이상을 SK텔레콤이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임

□ 통신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필요한데,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WiBro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2개 사업자에게 망 개방의무를 부여하여 MVNO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새로운 통신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현재 시장구조에서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구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재판매제도 의무화를 도입하려 하였음.

- 재판매 가격결정과정에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찬반이 엇갈림에 따라 도입이 지체되었음.

□ 현재 재판매 의무화를 담고 있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에서도 재판매 가격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에서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혜택과 서비스의 다양성 및 품질을 높이고자 MVNO를 도입

□ 해외에서는 무선재판매 점유율이 15%를 넘는 국가가 일반적이고, 제한 없는 무선재판매를 허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요금인하를 유도함.

- 해외의 무선재판매 점유율(독일 30%, 덴마크 27%, 노르웨이 22%, 영국․핀란드․네덜란드 15%)

- 덴마크에서는 Telmore사가 MVNO로 재판매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동전화요금이 66%인하되었고, 핀란드는 지배적사업자의 망제공의무화를 적용한 2003년 한해 동안 평년보다 2배 높은 6.9%의 요금이 인하됨.

2. 선불요금제 활성화

□ 2004년 이후 선불폰 가입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미한 상황임.

- 2008년기준 우리나라의 선불요금제 가입자수는 93만 3천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1%에 불과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선불폰 가입자수 (a)	전체 가입자수 (b)	전체 가입자수 대비 선불폰 가입자수 (c=a/b)	선불폰 가입자수 (a)	전체 가입자수 (b)	전체 가입자수 대비 선불폰 가입자수 (c=a/b)	선불폰 가입자수 (a)	전체 가입자수 (b)	전체 가입자수 대비 선불폰 가입자수 (c=a/b)	선불폰 가입자수 (a)	전체 가입자수 (b)	전체 가입자수 대비 선불폰 가입자수 (c=a/b)
SKT	210	19,530	1.1%	253	20,271	1.3%	290	21,968	1.3%	346	23,032	1.5%
KTF	368	12,302	3.0%	371	12,914	2.9%	364	13,721	2.7%	303	14,365	2.1%
LGT	207	6,510	3.2%	265	7,012	3.8%	310	7,809	4.0%	284	8,210	3.5%
합계	785	38,342	2.1%	889	40,197	2.2%	964	43,498	2.2%	933	45,607	2.1%

- 우리나라는 이동전화 선불가입자가 거의 없는 반면, 다른 OECD 회원국 (또는 비 OECD 국가)은 선불가입 비율이 매우 높음.

- 이동전화 선불가입은 기본료가 없는 대신 통화료가 비싸 발신통화보다 착신통화를 원하는 소규모 사용계층(또는 저소득 계층)에 보다 적합.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선불가입제가 이동전화 확산에 기여.

- 우리나라처럼 후불가입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ARPU 와 가입자당 월평균 사용분수(MOU)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청소년층의 이동전화 이용욕구 등을 감안 시, 이들 계층을 위한 이동통신비 절감방안이 필요.

- 선불가입제도는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도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통신비의 대폭절감 효과가 기대됨.

- 그간 우리나라에서 선불가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보다 엄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유무선 대체에 따라 이동전화의 생필품화 심화 → 선불가입제도는 이동전화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저가 단말기 보급, SIM(3G의 USIM) 카드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선불가입에 대한 가입장벽 제거.

- 저소득층 선불가입자에 대해 복지요금 수혜확대 방안 검토 등.

3. 이동전화 통화료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개선

□ 10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다양한 초단위로 부과하는 과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바람직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기 위해 통화량을 집계할 때 → 이용자의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

- 이동통신 업체가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할 때 → 이용자의 1회 통화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집계하여 부과

- 이에 따라 이용자는 통화할 때마다 실제 통화하지 않은 평균 5초가량에 대한 통화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실정

- 감사원은 통화료를 10초 단위로 부과함으로써 1초단위로 부과하는 것보다 더 받은 통화요금이 2006년도에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가입자수가 4,500만명이므로 1년에 1인당 약 20,000원, 4인가구당 약 8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수 있음)

- OECD 30개 국가중 여러요금제중 1초단위 과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1초단위 과금체계를 가지고 있음.

< OECD 국가의 이동전화 통화료 과금체계 >

국가명	비교대상 요금제수	비교대상 요금제의 과금단위별 개수					call setup charge 부과 요금제 개수
		1초	10초	30초	1분	기타
호주	196개	20	0	176	0	0	196
오스트리아	18개	2	0	16	0	0	0
벨기에	44개	44	0	0	0	0	0
케나다	52개	0	0	0	52	0	0
체코	42개	26	0	16	0	0	0
덴마크	24개	20	0	0	4	0	19
핀란드	32개	20	0	0	12	0	14
프랑스	57개	57	0	0	0	0	0
독일	49개	49	0	0	0	0	0
그리스	59개	59	0	0	0	0	0
헝가리	36개	3	0	0	33	0	0
아이슬란드	10개	0	10	0	0	0	9
아일랜드	34개	34	0	0	0	0	0
이탈리아	30개	25	0	2	3	0	11
일본	16개	0	0	11	3	2	0
한국	32개	0	32	0	0	0	0
룩셈브르크	19개	4	0	0	6	9	0
멕시코	30개	30	0	0	0	0	1
네덜란드	48개	47	0	0	0	1	4
뉴질랜드	51개	45	0	0	6	0	0
노르웨이	35개	35	0	0	0	0	35
폴란드	36개	36	0	0	0	0	0
포르투갈	104개	15	66	24	0	0	27
슬로바키아	34개	34	0	0	0	0	0
스페인	54개	52	0	0	2	0	46
스웨덴	24개	12	8	0	4	0	22
스위스	17개	0	17	0	0	0	5
터키	34개	0	1	0	9	24	0
영국	37개	37	0	0	0	0	0
미국	25개	0	0	0	25	0	0
국가수	30개국	23개국	20개국				12개국

※ OECD 국가(30개) 중에서 1초 단위 과금 단위가 운용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10초 이상 과금 단위가 운용되는 국가는 20개국으로 조사(중복포함)

※ 자료: Teligen Basket(각 국가별 1, 2위 사업자의 주요 요금제 비교)

※ Call setup Charge : 매 통화건수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

-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시간에 가장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화시간에 대한 과금단위를 가급적 짧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4. 데이터 통신, 화상전화 전송요금의 시정

□ 감사원은 2008년 감사에서 과거의 망에 비하여 훨씬 속도가 빠른 통신망이 이미 완비된 상황에서 과거의 망을 기준으로 용량제로 데이터 통신요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

- 감사원이 산출한 적정요금은 1패킷에 0.05원임.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여 현행 신설 요금제의 요금수준이 적정요금보다 문자정보(1패킷당 4.55원)는 91배, 소용량 멀티미디어(1패킷당 1,75원)는 35배,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는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도 통신사의 데이터통신서비스 매출액은 1조 1,899억원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중 상당한 금액이 잘못된 요금 책정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이득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도 용량제 전환 직후인 지난 2003년 10초당 400원에서 10초당 30원으로 내리긴 했지만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1.76배 높은 수준임

□ 업계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신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시기별 데이터 및 화상전화의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박

□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상황이고 통신사의 경영현황을 보면 자금인하 여력이 있으므로 데이터 통신요금과 화상전화요금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봐야 함.

5.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에 대한 관리 필요

□ 감사원은 2008년 4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통신요금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단말기보조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①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와 ②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 이전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대리점은 이를 받아 고객(주로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게 불법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 위와 같이 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원가에 산입되어 모든 가입자(불법 단말기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 포함)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전가되고 있음.

□ 이러한 과도한 판매촉진비 지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2조 3,069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5조 8,895억원으로 증가하여 2.5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

(단위: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Q
SKT	11,585	16,228	15,785	18,602	17,502	21,877	28,542	30,635	6,610
KT	7,752	8,716	6,917	10,050	9,562	11,334	15,973	18,868	3,747
LGT	3,732	4,184	2,874	5,188	5,499	7,010	9,698	9,662	2,085

※ 출처 : IR자료

□ 방통위는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설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불법으로 단말기보조금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했음.

□ 감사원은 2007년 판매촉진비 지출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있음.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5조 1,144억 원(영업비의 29.7%)을 지출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17.7% 정도 높은 3조 492억 원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7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이동통신(셀룰러, PCS)	SKT	KTF	LGT	합계
①영업비용	86,318	53,697	32,090	172,105
②지출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포함)	27,115	11,003	13,026	51,144
③적정 판매촉진비(=①×12%)	10,358	6,443	3,851	20,652
④과다지출 판매촉진비(=②③)	16,757	4,560	9,175	30,492

□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통신요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전무한 상황임.

- 감사원이 방통위에 통보한 내용 :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Ⅴ. 9. 25 통신사의 요금인하

□ 본위원은 그동안 통신요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통신요금인하와 관련한 주장을 펼쳐왔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인하방안 - 과금체계 개선과 재판매 의무화’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하여 초단위과금제 도입과 데이터통신요금인하를 주장하였고 재판매제도 의무화로 MVNO도입을 촉진시켜 통신시장내에 경쟁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국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음.

□ 올해 4월 8일에는 ‘4,600만 가입자시대, 바람직한 이동통신요금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선불요금 인하와 선불요금제 활성화가 논의의 중점이 되었음.

□ 올해 4월 15일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추경예산심사에서도 통신요금인하를 촉구한바 있음.

- 초단위 과금제도입과 데이터 통신요금인하, MVNO활성화를 재차 촉구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선불요금인하를 촉구하였음.

□ 올해 9월 17일에는 한나라당 이경재의원님과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영업초과이익규모를 계산하여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동통신 3사는 지난 9월 25일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음.

【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 】

구분	사업자	내용	적용시기
초단위과금 도입	SKT	과금방식 10초단위에서 1초단위로 변경	2010년 3월
가입비 인하	SKT	27%인하(5만5천원→3만9600원)	11월
	KT	20%인하(3만원→2만4천원)	11월
장기가입자 할인	SKT	약정기간, 사용량에 따라 월 통화료 최대 23% 할인	11월
	KT	3년간 월통화료 최대 1만원 할인	11월
	LGT	18개월이상 약정시 월 통화료 최대 25% 할인	11월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SKT	정액상품별 데이터 상한 최대 11.9배 확대	11월
	KT	스마트폰 종량요금 88%인하 (패킷당 2.1원→0.25원)	2010년 1월
	LGT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요금 50%인하 (2만원→1만원)	11월
선불요금 인하	SKT	통화료 23%인하(10초당 62원→48원)	10월
	KT	통화료 16%인하(10초당 58원→49원)	11월
	LGT	통화료 25%인하(10초당 65원→49원)	11월
청소년요금 인하	SKT	월정액 = 상한액 방식으로 요금 구조 단순화	10월
	KT	문자, 음성 통화료 등 최대 33% 인하	11월
무제한상품 도입	SKT	월 11만원에 음성, 데이터 등 사실상 무제한 이용	11월
	KT	월 9만7천원에 망내 무제한, 망외 850분 무료	11월

□ 그동안 본위원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방안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초단위 과금도입은 1위사업자인 SKT가 도입하였으며, KT와 LGT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선불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인하하였음

- MVNO의 활성화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