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제로, 사후대책 제로인 질병 관리 통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질본,결핵협회 2009. 10. 8 (목) 10:00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통계의 수집과정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고, 통계를 통한 상황 파악이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빈번함.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결핵 관리 통계의 부적절

<최근 3년간 결핵환자 신규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지역
서울	9,458		9,588		8,952
부산	3,762		3,839		3,461
대구	1,440		1,853		2,043
인천	1,386		1,399		1,374
광주	866		917		934
대전	834		724		1,184
울산	583		806		831
경기	5,396		5,413		5,188
강원	1,718		1,489		1,450
충북	876		764		791
충남	1,432		1,318		1,290
전북	1,530		1,375		1,337
전남	1,338		1,189		1,124
경북	1,758		1,533		1,530
경남	2,670		2,274		2,267
제주	314		229		401

최근 3년간 결핵환자 신규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결핵환자의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지역별 신규 발생 현황을 보면 대전과 같은 경우 2007년 724명에서 2008년 1,184명으로 1년 사이 무려 63.5%가 증가하였음.

울산의 경우도 2006년 대비 42% 증가 하였고, 대구의 경우 2년 새 41% 증가 하는 등 특정지역의 경우 오히려 결핵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1. 본 위원이 이를 의아하게 여겨 알아본 결과, 대전 등 특정지역의 보건소가 일시적으로 적극 관리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하면 수치가 늘고, 놔두면 줄고 하는 들쑥날쑥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 국가 통계가 신뢰도가 떨어져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봄. 질병관리본부는 사후 대책마련 없는 신규결핵환자 발생현황을 왜 조사한 것인가?

3. 결핵환자 현황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 자료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경우들이 많음. 단일화, 일원화 되지 않은 통계 탓에 명확한 분석도 어려운 실정임. 대한민국의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당국이 이러한 형식적인 통계나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대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