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6(금)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제 출품영화 등급분류 기준 마련되어야!!

- 영화‘반두비’-영등위 ‘청소년관람불가’, 전주국제영화제 ‘12세관람가’

- 영화‘고갈’-영등위 ‘제한상영가’, 부산국제영화제 편집후 ‘청소년관람불가’

○ 극장광고도 영화심의등급에 맞게 제한 필요!!

-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가 영화에 소주광고 버젓이 등장해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제 출품영화 등급분류 기준 마련되어야!!】

- 영화‘반두비’-영등위 ‘청소년관람불가’, 전주국제영화제 ‘12세관람가’

- 영화‘고갈’-영등위 ‘제한상영가’, 부산국제영화제 편집후 ‘청소년관람불가’

○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화제 영화의 등급은 해당 영화제에서 자체 결정함

- 이 규정에 의해 2008년도에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포함 총 254개 영화제에서 6,400여편의 영화가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상영됨

- 그러나 영화제의 영화등급 결정은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해당 영화제의 홍보를 위해 등급을 하향하여 관람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영등위 등급결정과 상이한 영화가 영화제 관객들에게 개봉됨으로써 영화의 관람등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 영화 <반두비>의 경우,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관람가’등급으로 상영되었으나 과도한 비속어 사용이나 욕설 및 특정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으로 인해 영등위는 ‘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음

- 이는 영화제 관객 확보와 흥행을 위해 영화제 출품작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보다 완화되고 하향된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임

- 특히, 과도한 폭력이나 음란, 반사회성이 있는 영화도 영화제라는 특수한 환경과 표현과 창작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등급분류 예외대상이 되어 영화 관람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난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 상영된 <고갈>은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진출, 2009년 시라큐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특별언급 등 4개 부문을 휩쓸었음. 그러나 개봉 당시에는 수간 장면, 자해장면 등으로 인해 영화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작품임

- 이 때문에 영화제 상영 영화의 등급결정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자체 등급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문의 또는 협조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영등위원장! 비록 편수는 적지만, 영등위 등급보다 하향등급으로 결정되어 상영된 영화가 있음. 창작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잣대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향후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서도 등급분류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도 개선책에 대해 답변 바람

<참고자료>

「영화제 영화의 등급분류 예외」 관련 검토사항

□ 배    경

o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화제 영화의 등급은 해당 영화제에서 자체 결정

o 영화제 상영 영화의 관람등급은 해당 영화제에서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해당 영화제의 홍보를 위해 등급을 하향하여 관람 제공

o 따라서, 영등위 등급결정과 상이한 영화가 영화제 관객들에게 개봉됨으로써 영화의 관람등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

⇢ 영화 ‘반두비’의 경우,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관람가’등급으로 상영되었으나 과도한 비속어 사용이나 욕설 및 특정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으로 인해 영등위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음

□ 영화제 추천 영화제의 등급분류 필요성

가. 등급분류 목적 및 조건

o 영화 등급분류 목적은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해당 영화가 어떤 연령층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임

o 등급분류 업무는 개인적인 입장을 배제한 객관성, 특정 작품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공정성 및 등급분류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의 최대한 독립되어 등급을 결정을 하여야 함

o 또한, 다양한 대중문화 및 영상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 영상물이 청소년 등 특정 연령층과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끼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구비되어야 함

나. 영화제 상영 영화의 등급분류 적정성 필요

o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등급분류의 목적과 내용과는 상관없이 영화제 자체 홍보와 영화제이라는 특정 목적 행사의 대중확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등급분류의 근본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o 영화제 등급은 영화제에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등급보다 하향된 자체 기준을 통해 등급을 분류하여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에 배치되는 행태가 등장하는 사례 발생

⇢ 등급결정을 전문성보다는 영화제의 마케팅 차원에서 결정

o 특히, 과도한 폭력이나 음란, 반사회성이 있는 영화도 영화제라는 특수한 환경과 표현과 창작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등급분류 예외대상이 되어 영화 관람객의 혼란을 발생

⇢ 거칠게 표현하였다고 하나 수간 장면이나 자해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갈’의 경우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으나, 위원회 등급분류에서 ‘제한상영가’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 장면이 노출된 영화도 여과없이 그대로 영화제에서 상영

※ ‘고갈’의 경우 문제장면 수정후 재신청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

o 따라서, 등급분류의 근본목적인 영상물에 대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한 등급분류를 통해 국민의 일반 정서 보호등 사회적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영화제 영화의 경우도 등급분류가 필요

□ 영화제의 등급분류 예외 관련 법률 사항

가. 연혁 사항

구 분	1996.7	1997.10	1999.6	2006.10월이후
근거법령	영화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영화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영화진흥법 제21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
면제대상	3개국이상이 참가하여 3회 이상 개최하여 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우	3개국이상이 참가하여 1년단위 이상의 주기에 따라 3회이상 개최하여 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면제권자	-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나. 현행 법률 사항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상영등급분류)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를 포함한다)에 대해  그 상영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

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검토 사항

가. 영화진흥위원회 규정 사항

o 영화진흥위원회의 등급분류 면제 추천은 영비법 제 29조 제2호정에 따라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o 영진위 규정에 따르면, 영화제란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선정․출품된 영화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예술영화상영관들이 주최하는 각종 기획전과 상영회도 영화제의 범주 안에 두고 면제추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o 다만,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영화의 개봉을 영화제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상영하려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도록 안내함

나. 등급분류 면제추천 기준 및 절차

<면제추천 기준>

o 행사 주체의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o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친 성과도

o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면제추천 절차>

o 추천 절차도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 '예술영화인정 등의 심의 소위원회'심의 ⇢ 추천서 발급

o 심의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o 다만, 전년도 영화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았으며 연속 3년 이상 개최된 영화제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영화진흥위원회 면제 추천 영화제 사항

‘08년도에 영진위에서 추천면제를 받은 영화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포함 총 254개로 추천면제 대상 영화는 6,400여편에 이름

□ 개선방안

o 영화제 영화 등급결정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자체 등급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문의 또는 협조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극장광고도 영화심의등급에 맞게 제한 필요!!】

-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가 영화에 소주광고 버젓이 등장해

○ 극장은 유행을 선도하고 구매력도 왕성한 20~30대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방송광고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극장광고는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주류광고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TV광고를 할 수 없으며, 알콜성분 17도 미만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TV광고는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7시까지 가능함

- 그러나 극장 광고영화 가운데 전체관람가등급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주류광고, 대출광고, 피임약광고가 버젓이 등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73.9%로 미국의 62%보다 12%나 높음. 즉,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당(酒黨)인 셈임

- 지난 7월 23일,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가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에게 의뢰한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음주의 장·단기적 폐해를 모두 포함할 경우 2006년 한 해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 511억원으로 추산 된다고 함

- 또한, 2009년 3월 4일 네덜란드 니메겐 라드부드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팀이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 저널에  "TV, 영화, 광고 속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균 1.5병의 맥주를 더 섭취한다"는 광고와 음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 이처럼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극장에서는 버젓이 주류광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 현재 영등위는 광고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한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나 주류광고의 경우 규제근거가 없어,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등 해당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광고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음

▶영등위원장! 광고영화도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에 유해한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등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