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9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재청

1. 도자기 가격 뻥튀기해서 팔아넘기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문화재위원의 감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 필요하다.

□ 사례 1> 전라남도 「강진청자박물관」

◇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주전자」

- ‘07년 말 청자박물관에 1억원짜리 도자기 10억원에 감정, 소유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가격 흥정하는 중간브로커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아.....

- 소더비에서 15만 4천달러에 낙찰된 것을 48만달러에 산 것이라고 우기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로 일관...

◇ 「청자상감모란문정병」

- ‘09년 6월 청자박물관 10억원에 구입,

- 동 유물은 ‘해강도자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고,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인 최모씨 동 연구소의 학예실장 출신, 청자박물관   에 매각당시 감정위원도 ‘해강도자문화연구소’ 출신..짜고치는 고스톱 냄새...

◇ 가격부풀리기, 거짓말로 일관하는 문화재위원 당장 해촉하라..

◇ 문화재청, 인사동에 문제의 도자기 가격 탐문하면서 국회의원이 도자기가격 감정의뢰한 단체에 경위서 받는 등 압력 행사...한통속인가?

□ 사례 2>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

◇ 거액 거래 설과 진․위 논란..., 검찰 내사설...,

○ 인사동 바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검찰이 내사까지 했는데, 문화재청은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는가?

○ 진품이라면 초국보급 유물, 국가환수하고 관련자들을 문화재사범으로 고발해야.., 가품이라면 문화재사기범으로 고발해야...문화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 향로 감정에 정모 전 문화재위원장 깊숙이 개입...문화재청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 고종 황제어새 구입과 보물지정 졸속심의 의혹

문화재청 유물구입과 국가문화재 지정과정 허점 투성...,

국가문화재 관리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 고궁박물관의 구입과정과 문화재위원회의 보물지정 심의과정에서      진․위 논란 격화, 진․위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논의과정은 졸속

○ 대한제국 국새 4과중 1과인 황제어새는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지      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음, 국립중앙박물관이 해방이후 보유      하고 있는 나머지 3과(제고지보, 칙명지보, 대원수보)는 아직 국보      나 보물로 지정신청도 하지 않았음

⇒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는 관리가 중요하지 성급하게         지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앙박물관은 국가문화재 지정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함.

⇒ 당장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무엇 때         문에 “보물”지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고궁박물관 1차 예비평가 6인중 과반이상 진품여부에 부정적시각,      나흘뒤(‘08. 11. 25) 박물관장외 4인(직원)으로 구성된 2차 위원회      구입결정 및 당일 오후 3차 심의위원회 상정, 위원 4인 1시간여       심의 후 구입결정

○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록 신중한 심의가 상식이나, 고궁박      물관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전속결 처리, 이 과정에서 유물      구입규정에 명시된 심의기록은 부실덩어리로 작성되어 있음

○ ‘09. 4월 문화재위원회 국가문화재(보물)지정 신청, 4월, 6월, 8월      에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희) 개최

○ 1차 회의 심의결과 지정보류 결정,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      소장 등 지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반대의견 접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차별 심의위원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      의평가위원과 중복(1차 5명, 2차 4명, 3차 4명)

○ 황제어새 조사평가서를 낸 3인중 1인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심      사위원장겸임), 나머지 2인은 고궁박물관의 3차 심의평가위원(고      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 선수가 심판보면서 시합하는 모습,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상실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규정에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나, 위     원들의 의견은 회의록 어디에도 없음

⇒ 회의록이 조사자 의견으로 대체, 1, 2, 3차 모두 같은 회의록

<정책대안>

○ 유물구입규정이 박물관 마다 다름(지방 공립박물관은 더욱 허술)      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 ‘유물구입위원회’를 독자적      으로 꾸려서 단일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마련 필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 소관

다수의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 소관

○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겸직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위원회 운영      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장치 필요

3. 부실한 간행물 발간으로 망신, 신뢰와 권위 상실 자초 ...,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관련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회수 및 재 발간소동

○ 6.25 전쟁당시 해인사 폭격거부로 해인사를 지킨 공로가 김영환 장군       (당시 대령, 빨간마후라 원조)에게 있음이 공군 동료들이나 해인사 사찰      측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음.

○ ‘08. 6월 위의 책을 발간하면서 특정인의 회고록에만 의존해 발간했다가      (고) 김영환 장군의 유족으로부터 진정을 받고 공군의 공식적인 의견조      회를 통해 부실발간을 인정하고 회수 및 재 발간 약속

⇒ 3,500권 발간해서 2,500권은 초․중․고 배포, 1,000권은 서점배포

○ 문화재의 역사를 발굴하고 제대로 보존 관리해서, 후대에 전승하는 것      이 임무인 문화재청의 신뢰와 권위 스스로 훼손, 더구나 세계문화유산      관련 문화재라 세계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4. 천연기념물, 공개된 천연동굴 오염 ․ 훼손 심각

천연기념물 16곳, 시 ․ 도지정기념물 20곳 中 10곳 개방으로 몸살....

등산로 휴식년제 처럼 동굴 휴식년제 지정 및 보호대책 강화 절실하다.

○ 정기조사 현황사진(상세사진) 첨부

※ 참고자료: 질의서 사본

제284회 정기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2009.  10.  09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목         차

【문화재청】

1. 직위 이용해 도자기 가격 부풀려 팔아넘기는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은 방치하고 있는가?…………  1

2.  고종 황제어새 구입으로 살펴본 유물구입과

문화재위원회 보물지정과정 허점투성이다. ………… 7

3. 부실한 간행물 발간으로 문화재청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 12

4. 공개된 천연동굴에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 14

【문화재청】

1. 직위 이용해 도자기 가격 부풀려 팔아넘기는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은 방치하고 있는가?

□ 도자기 가격 부풀려 팔아넘기는 문화재 위원

☞ (질의: 이건무 청장) 본 위원이 지난 5일 문화부 국감에서 일부 문화재위원이 개입되어 1억원도 안되는 도자기(청자상감 연화·목단·국화 절지문 과형 주자)를 10억원으로 부풀려 감정하여 지방의 공립박물관이 구매토록 한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실테니까 생략하고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가 2007년 강진박물관에 팔린 도자기인데, 10억원짜리 보물급 도자기 같아 보입니까?

⇒ 뚜껑이 없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수리된 것이며, 본 의원실 감정가격 8,000만~9,000만원 정도임.

○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문화재위원장 정양모씨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했고, 내가 10억원내외 금액으로 감정했다면 개인적 소신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음.

☞ (질의: 이건무 청장) 청장님도 정양모씨, 최건씨, 장기훈씨 그리고 원래의 소장자 이헌씨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모른다고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 (질의: 이건무 청장) 이 도자기를 팔기 위해 감정했던 세 사람은 2007년 이 도자기가 전시되었던 조선관요박물관 큐레이터, 관장 및  부큐레이터, 학예팀장으로 함께 일하기도 하였는데, 강진박물관에 이 도자기를 팔 때 소유자를 이헌씨 아들(이승훈)로 해놓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재위원장까지 역임한 고미술계의 원로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당시 이 도자기를 흠결이 없는 보물급 도자기라며 극찬하며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던  현 문화재위원인 최건씨는 “소더비경매에서 48만 달러에 산 것”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하고 있음.

○ 참고로 이 도자기는 1992년 한국산 도자기 붐이 형성될 때 소더비 경매에서 감정가 15000~20,000달러로 출품되어, 이헌씨가 낙찰가격 14만달러, 수수료 포함 15만 4천달러에 구입했다는 것을 이미 본 위원실에서 소더비 뉴욕본사에 확인한바 있음.

☞ (질의: 이건무 청장) 소위 문화재위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팔아 가격 부풀리기를 했으면서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금년 6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음. “청자상감모란문정병”이라는 도자기가 10억원의 가격으로 강진의 같은 박물관에 팔렸는데, 본 위원실에서 이 도자기에 대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1억 4,000만~1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함.

○ 이 도자기는 「해강도자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인 최모씨가 이 연구소의 학예실장 출신이며, 강진의 박물관에 매각할당시 감정위원도 역시 「해강도자문화연구소」출신이었음.

⇒ 당시 20개 구매대상 물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1원의 오차도 없이 똑 같음.

☞ (질의: 이건무 청장) “청자상감모란문정병”사건 역시 현직 문화재위원인 최모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들에게 감정을 맡겨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팔아넘긴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정양모씨가 있었겠죠?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결국 이들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이라는 권위와 소유자 및 감정위원들 간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결탁함으로써 흠결이 큰 도자기에 대해서 가격을 부풀려 감정하고 팔아넘기는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고 계시지만 정양모씨, 최 건씨 등 소위 정양모 사단을 둘러싼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도자기계, 인사동 바닥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이고 본 위원도 이번 자료를 수집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그냥 이대로 눈감고 계시겠습니까?

⇒ 이미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번 도자기 의혹에 관계된 정양모, 최건, 장기훈 등 6명의 감정위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7일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이건무 청장) 본 위원은 5일 문화부 국감 이후 문화재청에서 도자기들의 실제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동을 훑고 다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직원들이 본 위원실에서 도자기 감정을 의뢰한 협회에 감정을 해준 경위서까지 받아간 것으로 아는데, 청장께서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감정을 의뢰했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관련단체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이 이정도 수준입니까? 당장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 관련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음.

○ 근래에 고려시대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이라는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어 유출되었으며, 이유물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양모씨가 깊이 관여하였음.

☞ (질의: 이건무 청장)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 이라는 유물이 진품이라면 초국보급 유물이라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유물의 출토 및 유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사동 바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문화재청장이 모른다면 자격이 없음)

☞ (질의: 이건무 청장) 또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유물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이 내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청장께서 알고 계셨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국보급 유물이라면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사범 단속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이 유물이 출토되었다면 도굴된 것이 분명한데, 유물을 국가로 환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유물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문화재청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문화재 사기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정양모씨가 청장이 근무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질의: 이건무 청장) 오늘 국감장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문화재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상인이나 소장가와 결탁하여 도자기가격을 부풀려 공공박물관에 팔아넘기는 비도덕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책,

둘째, 최근의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내사 완료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파악한 상황 및 관련자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두 종합감사가 있는 10월 23일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주자

〈2009년 강진 모박물관 구입 유물〉

청자상감모란문정병      청자상감매로학접문사이호

【문화재청】

2. 고종 황제어새 구입으로 살펴본 유물구입과

문화재위원회 보물지정과정 허점투성이다

○ ‘08. 12월에 구입한 고종 황제어새의 “가짜 논란과 관련하여”(주간경향 ’09. 4. 6), 고궁박물관과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니 유물구입과정과 국가문화재지정(보물)과정이 허점투성이입니다.

<질의>

● 2006년 감사원이 ‘문화재지정및관리실태’ 감사를 하면서 조선왕조의 국새(國璽) 어보(御寶) 등 모두 30점이 1971~1985년 사이에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 이번 황제어새도 관리부실로 분실된 것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닙니까?

※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궁박물관은 국새, 어보, 궁중인 등에 대한 보  유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은 3단계에 걸쳐 평가, 심의,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2차 유물선정위원회는 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 황제어새는 1차 평가위원 6인중 다수가 가짜가능성을 제기 했는데,

※ 1차 예비평가위원 :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6인, 명단첨부

나흘 뒤(‘08. 11. 25) 개최된 2차 유물선정위원회는 1쪽 짜리 소견서(예규 별지 5호 서식)에 위원 5인의 서명과 가치평가 상, 평가금액 2,000～3,000만원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 2차선정평가위원 : 박물관장,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 학예사 2인

● 1차 평가의 가짜 논쟁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직원들이 전문가 보다 상위단계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심의 아닙니까?

<질의>

● 더 가관인 것은 3차 심의평가위원회(최종평가)는 2차 회의가 개최된 당일 오후에 소집되어 1시간 정도 심의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 3차심의평가위원 :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4인, 명단첨부

● 3차도 의견진술이나 기록이 부실합니다.

● 이거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회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박물관이 평소 위촉해 놓은 유물구입 평가심의위원 중에서 설득이 가능하고 박물관 업무에 호의적인 위원을 마음대로 위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

●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혹시 매도자가 마음이 변할까봐 박물관간에 유물구입경쟁 때문에 졸속의 부담을 안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 고궁박물관이 유물구입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에 해당되며

○ ‘장래의 동종의 의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 불가하다고 하는 데, 황제어새의 경우 열람해 보았지만 유물구입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서식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 이런 식이라면 유물가치에 대한 부실평가로 가짜를 진짜로 가격을 몇 배로 부풀려서 매도자의 사익을 챙겨주는 부정이 개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제어새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심사과정으로 살펴본 문화재위원회의 졸속심의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 문화재위원회는 고궁박물관의 신청으로 ‘09. 4, 6, 8월에 걸쳐 3차례의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데,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대통령령인 위원회 규정에는 회의록을 남겨 놓고 다수결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3차례 회의 어디에도 위원들의 의견은 한 줄도 없습니다.

<질의>

● 위원들의 의견이 진술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황제어새를 심의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회차별로 4 ～ 5명의 고궁박물관 유물구입심의위원이 참가했는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재위원이면서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중복

●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이며 심의위원장인 최승희씨는 고궁박물관의 위원이면서 황제어새의 유물가치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낸 분인데 이래 가지고 공정한 심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 조사자 의견 : 최승희, 이태진, 손환일 3명이 1, 2, 3차 회의에

‘가치 있음’ 조사의견을 냈다

● 조사자 의견은 심의위원장 외 2분이 더 있는데 이 두분은 고궁박물관에 위촉되어있는 위원이면서, 고궁박물관의 3차 선정평가에 참가했던 분들입니다.

● 조사자 의견은 심의위원회와 또 심사신청기관과 관련없는 사람의견을 들어야 옳은 심사 아닙니까?

● 심의위원 2명은 의결에 불참, 1명은 기권했는데 규정에는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전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시킨 것이 아닙니까?

○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물이나 국보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논란이 있는 유물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국새 3과(제고지보, 대원수보, 칙명지보)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 고종 황제어새는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지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간에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각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물관리기관마다 통일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물구입과 국가문화재지정과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 문화부 소속인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문화재청 소속인 고궁박물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제대로된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임의대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유물의 실제가치가 부풀려져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유물구입 경쟁으로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과 문화재위원회 등의 유물구입, 유물가치평가 등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물구입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각각 소속이 다른 박물관을 하나의 소속으로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3. 부실한 간행물 발간으로

문화재청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 문화재청이 2008년 6월에 발간 배포한「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라는 책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과 세계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판을 지킨 주인공 이야기가 엉터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 논란내용 : 월간중앙 8월호 및 진정서 요약

6.25 전쟁 당시 해인사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 1개 대대 소탕과 관련하여 인민군이 절에서 나온 후 소탕을 주장하며 사찰 폭격령을 거부한 공로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음.

이와 관련해 김영환 장군( 당시 대령 )이 공로자라는 것이 해인사 사찰측과 동료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었으나, 장지량 장군( 당시 중령, 공군총장 역임 )의 회고록에만 의존해 장지량 장군이 공로자라고 한 책 발간으로 문제가 발생했음

○ 급기야 공군으로부터 ‘6.25전쟁당시 해인사 폭격회피’ 관련 공식적 입장을 회신 받고 배포한 책을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 발간 및 배포 현황

3,500권을 발간해서 2,500권을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나머지 1,000권은 서점에 배포,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수정본을 발간 ․ 배포하고 기 배포한 책은 회수하겠다는 계획임.

○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누구 편들기가 아니라 역사를 지키고 제대로 전승하는 것이 임무인 문화재청이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는 일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 가까운 현대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화재청이 수백 수천년전의 유적 유물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문화재청이 최근 3년간(‘07～’09.8)에 발간한 간행물만 해도 372건이나 되는 데 이번 일에 비춰볼 때 문화재청의 간행물 관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문화재에 관한 역사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재 행정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4. 공개된 천연동굴에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

○ 전국에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과 시․도 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이 36개소가 있으며, 이중 10개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 천연기념물 16건, 시․ 도 문화재 20건

○ 특히 제주도의 4개 용암동굴은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개동굴에 대한 조사보고를 보면 하나같이 오염이나 훼손이 심각하지 않은 동굴이 없습니다.

○ 천연동굴과 같은 자연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동참하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 오염과 훼손원인에 따른 보호대책과 주기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휴식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금굴 현황 사진

2. 환선굴 현황 사진

3. 단양 고수동굴 현황사진

4. 단양 온달동굴 현황사진

5. 영월 고씨굴 현황사진

6. 제주 만장굴 현황사진

7. 울진 성류굴 현황사진

8.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