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중앙회 질의자료

(2009. 10. 5)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2009. 10. 05(월)〉

1.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인산석고에서는 방사능물질 검출

2.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909명 징계받아

3. 골프공화국 농협, 821억원 상당 골프장 보유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4. 농업정책자금 결손액, 최근 5년간 982억원

5.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작업대행 부진!

6. 명예퇴직금 환수기준 완화해,

계열사 재취업임원 퇴직금 지켜주는 농협중앙회

불법공화국 남해화학, 인산석고에서는 방사능물질 검출

- 국유지 무단점유에 불법매립

- 매립시설 설치검사 없이 운영, 매립장 정기검사 무시

- 방사능물질 다량함유된 폐석고 연간40만톤 재활용, 전국에 건축자재로 쓰여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1974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정부재투자기관)되었고, 1998년 종합화학 주식 45%를 농협이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등록되었음(현재 56%). 2008년 12월에는 “수출 3억불탑”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연도별 사업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 출 액	5,159	4,424	6,648	7,164	7,224	8,332	12,866
당기순이익	△423	74	44	37	72	287	1,418

∘ 남해화학은 종합화학공장으로 발전하여 저가 양질의 비료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할만 함.

∘ 하지만, 풍요로운 농촌건설이라는 남해화학의 공익적 사업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산비료 생산후 부산물인 폐석고가 심각한 유해성(방사능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장과 관련하여 갖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1. 차수벽 외곽 폐석고 방치 문제

∘ 지난 1999년 폐석고 매립장의 침출수가 인근 바닷가로 흘러들어가는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2002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석고장 외곽에 차수벽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사석제방을 이유로 차수벽 외곽에 많은 석고를 남겨둔 채 공사를 마무리함.

∘ 현재 차수벽 외곽에 남겨진 폐석고양은 전체 적치량인 2,300여만톤중 3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당시 환경부로부터 차수벽외곽 석고는 불법매립 소지가 있으니, 석고를 파내고 복토처리 하는 방안과 차수벽 외곽부분만 사용 종료로 처리하여 복토 실시후 축소된 면적으로 인허가 변경 할 것을 조언했지만, 남해화학은 이를 무시하였음. (남해화학 내부 결재문서)

∘ 외곽에 방치된 폐석고중 해안가쪽 부분은 지금도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바닷물에 쓸려나가고 있어, 해양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2. 국유지 50,322㎡ 무단점유

∘ 530,423㎡의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 중 국유재산이 50,322㎡로써 남해화학이 지난 30여년간 무단으로 폐석고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상황임.

<남해화학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3	제방	해안제방	42,822㎡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	잡종지	해안제방	7,500㎡

∘ 더욱이 남해화학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법적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대로 무단 사용하고, 적발시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후 토지임대 또는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남해화학 내부 결재문서)

∘ 또한, 현재 부지중 일부(15,293㎡)는 광양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한 상태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시, 폐석고 일부 적체물이 국유지 제방을 점유한 사실이 있어 2007년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이에 대한 철거를 요청 하였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국토해양부는 남해화학 폐석고의 무단점유 사실이 없다는 거짓답변을 하였음(국토해양부 국감답변자료 -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위증답변).

3.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문제

∘ 1975년 건설부로부터 석고처리장 공사실시 계획 승인, 1992년 특정폐기물 처리(매립)시설 설치 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994년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현재 1997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라남도로 다시 여수시로 관련업무가 위임됨.

∘ 남해화학은 2000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침출수처리시설 3,300㎥ → 7,000㎥ 변경)’과 2001년 9월, ‘매립장 면적 증가 및 용량증설 변경’을 하면서 변경승인만 받았으며, 설치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지 않았음.

∘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 후 설치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환경부에서도 남해화학은 설치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적인 사항이며, 여수시에서 고발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8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유권해석.

당시 (구)농업기반공사, 한국건설기술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2003년 검사를 의뢰했지만, (구)농업기반공사와 한국건설기술원에서는 “기초지반의 처리내역, 빗물배제시설 설치 내역,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지하수배제시설 설치 내역 등은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시설공사의 전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검사수행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992년에 매립시설로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한 시설로서 미매립구역이 없고 사용중 차수시설보강에 따른 변경승인을 득한 시설이므로 설치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검사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음.

→ 이를 근거로 남해화학과 여수시는 설치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자의적인 해석(환경부입장은 근거가 없을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설치검사를 시행했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

4. 폐기물처리법상 3년에 1번씩 받도록 된 정기검사 받은 적 없어

∘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 검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 따라서 남해화학은 1999년 8월 9일 도입된 정기검사 제도의 검사대상(소각시설, 매립시설)시설이므로 2002년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한 번의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음.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여수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눈감아주며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음.

[역대 여수시장]

제1기 김OO(민주당) 1995년 7월 ~ 1998년 6월

제2기 주OO(무소속) 1998년 7월 ~ 2002년 6월

제3기 김OO(민주당) 2002년 7월 ~ 2006년 6월

제4기 오OO(민주당) 2006년 7월 ~ 현재

5. 방사능 물질(라듐) 다량 함유된 폐석고 연간 40만톤 재활용

∘ 남해화학에서 비료생산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석고에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 폐석고가 건축내장재 주원료로 쓰여 수십 년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남. 남해화학과 관련업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폐석고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 왔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석고보드와 석고시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검사 제품중 일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방사능지수 기준 1.0을 넘고 있음. 특정시료는 방사능지수 2.65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것도 있음.

- 방사능지수는  물질에 포함된 라듐, 토륨, 칼륨 등 방사능 물질 농도를 합친 값으로, EU에서는 생활방사능지수가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석고 및 석고보드 방사능지수 분석 현황>

연 도	업 체	분석의뢰 건수	기준치 초과
2004년	L사	6	1
2006년	K사	12	5
2007년	K사	2	1
2008년	L사	28	4
2009년	L사	27	4

∘ 문제는 기준치 1.0이 넘지 않아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0년 당시 국무총리에 보고한 ‘인광석제품의 유해성분 및 저감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산석고의 방사능 지수가 1.0 이하여도 라듐 함량이 방사능지수 0.61을 넘을 경우 위험요소가 있고, 건축자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음. K사가 제출한 자체 석고보드 라듐 검사 결과, 2007년 23개 석고보드 제품중 20개가 0.61을 넘었고, 2008년에도 24개중 20개가 넘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K사의 석고보드 제품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부적합한 것임.

∘ 본 의원실은 실제 지난달 23일 남해화학의 인산석고중 일부 시료를 채취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방사능지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라듐의 방사능 지수가 2.66을 기록했음. 또한 라돈가스 측정 전문업체인 (주)알엔테크에 지난달 14일 채취한 시료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라돈방출률은(79.2㎡=24평) 7.8pCi/L(피코큐리/리터)로 나타났음.

* 알엔테크측에 의하면 현행 라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4.0pCi/L)를 크게 초과해 시료의 건축자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 이번 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남해화학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를 재활용한 것으로 판매규모는 연간 80~1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도 연간 40억원에 달하고 있음(최근 10년간 324억).

<최근 5년간 석고생산 소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판매량	994,749	778,800	810,549	831,212	671,672
판매금액	5,450	4,286	4,090	4,414	4,129

∘ 방사능물질이 실내 건축자재로 쓰일 대 가장 큰 문제점은 라듐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가스임.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월22일 라돈 가스가 전체 폐암 발병 원인의 최대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안전 기준치를 현행보다 10배 강화할 것을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 건축자재나 시판중인 생활제품 중 방사능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준의 방사능지수를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이나 수출입이 중지될 수 있음. 그러나 업계 등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은 올해 3월 국회 교과위에 상정된 이후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계류중.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 농협과 남해화학은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농민을 위해 공익적 사업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믿고 신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답변바람

∘ 남해화학은 지난 30여년간 매립장에 대한 국유지 무단점유, 인허가 문제, 정기검사 및 설치검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도 어쩔수 없다는 식의 경영을 해왔음. 이와 관련해 모든 권한이 환경부에서 지자체인 여수시로 위임되면서 여수시는 이를 눈감아왔음. 해당지역 지자체와 업체간 유착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질러도 가능한 것 아닌가? 국민들은 어떻게 30여년간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될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임. 답변바람.

∘ 또한, 남해화학은 인광석으로 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폐석고에 방사능물질인 라듐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 건축자재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공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고보드 생산 업체에 재활용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80~100만톤, 40억원에 달하는 폐석고를 팔아 왔음. 또한 이를 비료로 만들어 팔 계획도 가지고 있음. 이는 기업의 이익만 우선한 채,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909명 징계받아

고객예금 해지해 카드대금 메꾸고, 주식투자자금 마련 위해 횡령하고,

고객 명의 담보로 전화대출하고, 승진사례금 상납하고, 부하직원 성희롱하고……

농민의 농협, 이래도 되나?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리가 매우 심각함. 지난 5년간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 909명에 달하고 있음. 징계수위별로는 징계해직이 90명, 정직이 68명, 감봉이 220명, 견책이 531명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06년 163건, 07년 190건, 08년 215건, 올해에는 7월까지만 143명으로 징계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7	계
징계해직	26	20	17	13	14	90
정 직	13	13	7	16	19	68
감 봉	28	30	60	63	39	220
견 책	131	100	106	123	71	531
계	198	163	190	215	143	909

∘ 909명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말 어이 없고, 돈을 맡겨놓은 국민들과 농민들을 생각하면 분통하기 짝이 없음.

1.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 4급 전모 과장은 자신의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7년 9월부터 08년 2월까지 농촌사랑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대금 등 28건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하였음. → 징계해직

∘ 4급 유모 과장은 주식투자로 발생한 거액의 손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화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한 점을 이용, 08년 3월부터 0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미화 37,200달러 횡령. → 징계해직

2.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부당대출 실행!

∘ 5급 김모 과장은 05년 1월부터 08년 11월까지 고객이 맡겨 놓은 통장과 인감으로 거래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등을 임의 작성하여 예금 신규 및 해지를 반복, 총 34건 무려 13억4,800만원을 무단 중도 해지하여,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 → 징계해직

∘ 5급 양모 과장은 06년 9월부터 08년 7월까지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및 인감이 날인된 전표 등을 추가로 확보한 후 고객의 예금 및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등을 담보로 총 27건 9억4천만원의 부당여신을 실행하여 사행성 인터넷게임 대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 → 징계해직

∘ 4급 김모 과장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거래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후, 본인명의의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농협의 정기예금증서(2천만원)와 수익증권증서(1천5백만원)를 발급하여 교부한 후, 고객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시켜 사용 → 징계해직

3. 고객의 예금과 펀드를 해지하여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지출!

∘ 별정직 신모씨는 과도한 펀드투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의 행위로 인해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07.6월부터 09.3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및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여 본인의 카드대금으로 총 25회, 2억5,7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 → 징계해직

4. 고객 명의 예금을 담보로 전화대출받아 사용!

∘ 5급 김모 과장은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4년동안 전담 관리하면서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고객의 “공제료 불입금”을 담보로 전화대출 “전화로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08년 12월 22일 10시경에 고객의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와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직접 작성하여 저축예금통장을 신규개설하고, 당일자로 동 통장에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등록을 하면서, 기 전산등록된 고객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였음. 08년 12월 22일과 09년 1월 20일에 걸쳐 총 2회 4천만원을 전화대출 받아 본인의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 징계해직

5. 대표이사에게 승진사례금 상납, 대표이사는 추가 금품 요구!

∘ M급(과거 1,2급) 전모 팀장은 08년 1월 초순 축산경제대표(남경우;구속)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에게 문서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2급 승진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동년 1월 직원 인사에서 2급 승진이 확정되어 농협사료로 발령이 나자, 동년 1월 24일 축산경제대표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게 사례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천만원(50만원권 20장)을 제공.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기앞수표로 3천만원을 요구하여, 1월 25일 축산경제대표 사무실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상납. → 징계해직

6. 한우 정육률 조작하여 고기 빼돌려!

∘ 하나로클럽 ○○점에서 축산 지육 정형작업(발골, 해체) 및 판매를 담당하는 별정직 심모씨는 결재 및 감독자들의 축산관련 지식부족 및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 06년부터 09년 3월까지 한우 평균 정육률(68%)을 각각 54.5%~67.4%로 조작하여 한우고기(한마리당 약 18kg)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274kg, 1억5,100만원(kg당 28,781원) 상당의 한우정육을 횡령 → 징계해직

7. 납품업체가 젖소를 육우로 속여들여오는데 협조해주고 금품수수!

∘ 농협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모씨는 납품업체가 저질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여 28억원상당 부정납품하는 것을 협조해주고, 금품 4천만원 수수, 이 저질 젖소고기는 군납용으로 납품 → 면직처리

8. 성희롱도 빠지지 않는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이 성희롱

∘ 전 노조위원장인 2급 김모씨는 08년 11월 체육행사에서 술을 마신후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부하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 → 징계해직

∘ 공제사업단 단장 최모씨는 공제사업단의 FM(공제상담사(FC) 관리자) 선발과정에서 FM교육기간중 호텔과 교육원에서 소속FC에게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피해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유발시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저해 → 정직

∘ 이외에도 약자인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하위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3년여 동안 4천만원을 상납받아 사용하고, 농협 하나로클럽에 입점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고가의 침대를 선물로 수수받는 등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비리행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역대 회장,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임. 답변 바람.

∘ 문제는 횡령·유용, 불법대출, 고객예금 편취 등 길게는 몇 년씩 상당한 기간동안 저지른 경우 많은데, 농협중앙회의 감사 및 감독시스템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견해는?

∘ 이러한 잡다한 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농협의 미래는 없음. 임직원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골프공화국 농협, 821억원 상당 골프장회원권 보유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 중앙회 404억4,900만원, 14개 자회사 299억3,300만원 상당 보유

- 20개 회원조합도 117억7,500만원 상당 보유

- 10억원 이상 고가 골프장회원권 24개

- 콘도회원권도 162억원 상당 보유

■ 현황 및 문제점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골프 회원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골프장구좌수		현시세
농협중앙회		46.5		40,449
14개 자회사	농협유통	50.5	2	29,933	1,597
	남해화학		4.5		2,420
	영일케미컬		3		663
	농협고려인삼		1		335
	NH무역		2		560
	농협충북유통		2		234
	농협사료		11		4,436
	농협목우촌		3.5		796
	NH-CA자산운용		2		1,558
	NH투자증권		13		11,929
	NH투자선물		3.5		3,208
	NH개발		1		970
	농협자산관리		1		328
	농협정보시스템		1		899
20개 농협회원조합		24		11,775
계		121		82,157

∘ 농협이 제출한 ‘골프장회원권 및 콘도(리조트)회원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전국에 걸쳐 121구좌 821억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남. 농협중앙회가 46.5구좌 404억4,900만원, 14개 자회사가 50.5구좌 299억3,300만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20개 일선회원조합도 24구좌 117억7,5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보유.

∘ 더욱이, 보유 골프장회원권중 24개는 10억원이 넘는 고가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회원권도 6개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남.

“ 10억원이상 골프장회원권 보유현황 (24개소)”

<중앙회(15개소)>

- 버드우드(충남 천안) : 10억2,200만원

- 코리아(경기 용인) 3개 : 2개 각 11억3,100만원, 1개 15억4,300만원

- 골드(경기 용인) 2개 : 1개 20억6,000만원, 1개 12억3,200만원

- 크리스탈밸리(경기 가평) 3개 : 1개 25억4,400만원, 2개 각 20억4,400만원

- 윈체스터(경기 안성) 2개 : 각 29억6,400만원

- 에덴벨리(경기 안성) : 18억4,000만원

- 무주(전북 무주) : 15억3,300만원

- 다이너스티(경기 동두천) : 15억원

- 골드레이크(전남 나주) : 10억2,200만원

<자회사(7개소)>

- 골드(경기 용인) : 15억원

- 강남300(경기 광주) : 12억8,400만원

- 양평TPC(경기 양평) : 19억원

- 금강센테리움(충북 충주) : 15억원

- 윈체스터(경기 안성) : 18억원

- 신원(경기 용인) : 13억9,400만원

-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 12억5,700만원

<회원조합(2개소)>

- 비발디파크CC(강원 홍천) 2개 : 각 14억원

∘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무려 410구좌 130억원어치의 콘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농협중앙회 임직원만 이용). 기존에는 농협공제수련원(설악, 수안보)을 농협 임직원, 일반조합원, 농협공제가입자 등이 이용해왔으나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이 저조. 자회사의 경우에도 12개 자회사가 43구좌 32억원어치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콘도(리조트) 회원권 현황>

금 융 기 관 명	구좌수	취득가액
농협중앙회	410	13,072
자회사	43	3,192
계	453	16,264

(단위 : 백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 농협은 영업활동을 위해 회원권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 영업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왜 이렇게 많은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감을 지켜보는 수많은 농민들 앞에서 확실히 밝혀주기 바람.

∘ 자회사의 경우에도 무려 300억원대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농협사료의 경우 11구좌, 44억원상당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음. 농협사료는 ’08년 무려 457억원의 적자가 난 회사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08년 2구좌, 10억4천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음. NH투자증권의 경우 무려 13구좌, 119억원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음. ’08년 손익이 60%(151억이) 감소했음에도 ’08년 3구좌, 09년 3구좌 모두 44억원의 회원권을 사들였음.

∘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해도 10억원이 넘는 고가회원권이 24개 나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더욱이 3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도 2개나 보유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 한미FTA를 비롯한 대외개방압력, 농자재값 폭등,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수십년 지어오던 농사를 포기하고, 하루에도 수십명의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의 출자조직인 농협이 무려 821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골프장회원권을 즉각 처분해, 농업분야 지도사업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중앙회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사용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음. 골프회원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골프회원권의 이용 및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토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우리 농민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여행 한번 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마땅히 갈곳도 없는 상황임. 농협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일반조합원에게도 개방해서 좋은 시설을 값싸게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농어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협공제수련원을 대폭 개보수하고, 전국 유명휴양지에 조합원 및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농업정책자금 결손액, 최근 5년간 982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협은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농촌환경개선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정책대출 현황 및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8
정책대출 총액		291,237	263,638	241,431	244,643	234,620
연체금액		13,830	12,148	8,567	6,557	6,566
	비율	4.75	4.61	3.55	2.68	2.80
대손보전액		369	492	558	510	271
결손(상각)처리	중앙회	1	59	45	96	21
	조합	154	196	183	166	61

∘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정책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결손처리한 금액이 982억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정책자금 연체금액도 지난해 6,557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6,566억원에 달하고 있음.

<부당·위규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부당대출금(A)	6,260	7,565	4,717	6,811	3,510
정상전환액(B)	826	814	412	173	62
회수금액(C)	3,471	4,204	2,394	2,611	59
미회수액(D=A-B-C)	1,963	2,547	1,911	4,027	3,389

∘ 또한 부당 또는 규정에 위반된 대출금 규모도 05년 62억, 06년 75억, 07년 47억, 08년 68억, 올해도 8월까지 35억 등 총 287억에 달하고 있음. 문제는 부당·위규로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5년간 138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 부당·위규 대출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도·사업포기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업지침 위반, 용도유용, 무자격대출, 허위자료 제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사유별 부당·위규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무자격 대출	21	328	20	593	20	342	108	477
사업지침 위반	49	1,006	79	2,482	63	1,676	54	1,546	8	201
용도유용	35	672	46	1,323	12	262	11	332	2	58
허위자료 제출	6	57	16	493	6	55
부도사업포기	204	4,197	121	2,674	117	2,382	187	4,456	118	3,251
합 계	315	6,260	282	7,565	218	4,717	360	6,811	128	3,510

■ 질의 및 대안제시

∘ 농업정책자금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정부자금이자 국민의 혈세임.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대출이 있다면 전액 회수해야 할 것임. 천억원 가까이 되는 정책자금이 결손처리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음. 더욱이, 부당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된 정책자금의 미회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향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심사시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부당·위규 대출금을 사전 차단하고, 연체관리를 강화하여, 결손규모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작업대행 부진!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통한 농가부채, 영농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농기계 은행 사업 실시하고 있음.

<농기계은행사업 기금조성 전망 현황>

08	09	10	11	12	계
3,000억원	3,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1,000억원	10,000원

∘ 본 위원은 작년국감을 통해, 농기계은행사업이 단순한 임대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고령화 농촌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농작업 대행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올해까지는 농기계 중고매입을 완료하는 전략으로, 08년도 718개 조합에 3,000억원, 09년도 659개 조합에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고농기계를 집중 매입하고, 지역농협에 영농관리센터 719개소 설치.

∘ 그러나, 농작업대행 확대 기반조성이 미흡하여 농작업대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 농협은 향후 전체 논면적(955ha)의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올해의 경우 전체논면적의 3%밖에 안되는 2만8천ha의 논에 대해 농작업대행을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마저도 목표대비 61.3%에 그치고 있음.

<농작업대행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이후
농작업면적	전체논의 3% (28천ha)	6% (56천ha)	8% (76천ha)	10% (96천ha)	15% (143천ha)

<농작업대행 실적>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농작업	28,000ha	17,178	61.3%

∘ 이는 농가부채 경감차원에서 영세농, 고령농 등이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 매입함으로써, 농작업대행을 할 수 있는 책임운영자 지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임. * 책임운영자비율:전체의 40%(5,658명)

∘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운전자 등 농작업 대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농작업대행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보다 높은 임작업료 때문임. 현재 농협은 10a당 4만원으로 지자체보다48% 높은 수준임.

* 지자체의 경우 농기계를 국고+지방비로 구입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받은 임작업료를 저렴하게 책정 운용하고 있음.

<농협 및 지자체 임작업료 현황>

(단위 : 천원/10a)

구 분	임작업료	비 고
농협사업	40	민간의 90% 수준
지자체사업	27	안성·용인시, 양주군의 임작업료 평균

■ 질의 및 대안제시

∘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영농작업 중심의 농기계은행 운영을 제안한 바 있음. 현재 2012년에 전체 논의 10%, 2013년이후 전체 논의 15%를 농작업대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추세에 따라 2013년이후 50% 이상 농작업 대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08년 국감시 제시한 농기계 은행사업의 중․장기적 대안

- 영농대행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직영(기존 농업기술센터 활용)의 영농대행 사업이 필요

∘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기계 소유 및 임대보다 농작업대행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

∘ 고가의 초정밀 기계이므로 조작미숙 또는 관리부실로 농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며, 고장시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움

∘ 이앙기의 경우 이용기간이 10일 밖에 안되는데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간과 수리시간을 빼면 운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1인이 운전하고 현장에 잘 보관․관리해야 고장이 줄어 수리비 등이 감축될 수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임. 농협의 임작업료가 지자체보다 높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 지원 요청을 통해서라도 지자체 수준 이하의 임작업료 책정이 필요함. 견해는?

∘ 또한,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자체는 밭농사, 농협은 논농사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의 벼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임.

∘ 현재, 신경분리 자금 및 중앙회의 수익악화 등으로 자금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농기계 자금지원 재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1조원 투입 계획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약속한 1조원의 자금이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영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와 임작업료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명예퇴직금 환수기준 완화해,

계열사 재취업임원 퇴직금 지켜주는 농협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이전에 퇴직함에 따라 정년까지 보장되는 근로기간의 포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차원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퇴직후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농협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자가 계열사에 재취업시 명예퇴직금 환수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명예퇴직금 환수기준 변경 현황>

당초(99년~02년)	변경(03년~07년)
환수금액 : 명퇴후 계열사로 취업되기까지의 공백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특별퇴직금 환수 * 환수액 = 특별퇴직금 - (특별퇴직금 1개월분× 명퇴후 재취업전까지의 공백월수)	환수금액 : 중앙회 임원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음(공백월수 차감후 환수) 계열사 임원 임용시 : 정년잔여월수, 명퇴금지급월수 및 계열사 연봉 등을 감안하여 환수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 08년 9월 환수기준을 ‘명퇴후 재취업시까지 공백월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재차 변경.

∘ 농협중앙회는 종전에 명예퇴직후 계열사로 취업하는 임원에 대해서 취업되기까지의 공백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하였음. 그러나 지난 2003년 계열사 임원으로 임용시 명예퇴직금 환수기준을 정년잔여월수, 명예퇴직금지급월수, 계열사 연봉 등을 감안하여 환수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환수기준을 변경시켰음.

∘ 이로 인해, 05~07년간 명예퇴직후 자회사로 재취업한 임원들이 받은 명예퇴직금 20억4,400만원중 환수금액은 1억8,700만원에 불과함.

<05~07년 환수기준 변경에 따른 명예퇴직금 환수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예퇴직금 환수내역		재취업계열사
		명예퇴직금	환수금액	계열사명	연봉수준
05	박○○	162	7	농협아그로	101
	이○○	167	10	농협물류	85
	도○○	186	7	NH투자증권	160
	김○○	173	32	NH투자증권	130
06	권○○	181	6	농협교류센터	84
	정○○	171	3	남해화학	95
	양○○	179	16	영일케미컬	76
	강○○	162	18	농협사료	88
	류○○	179	21	NH투자선물	111
07	유○○	190	5	NH개발	84
	박○○	177	32	충북유통	106
	장○○	117	30	CA자산운용	150
계	12명	2,044	187

∘ 더욱이 환수기준을 2000년 이후 퇴직후 취업한 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명예퇴직제도와 명예퇴직금의 취지가 무엇인가? 다른 곳도 아니고 농협자회사 그것도 임원으로 옮겨가면서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명예퇴직금 환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까지 변경해 배려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는 실질적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임. 또한 명예퇴직금을 덜 환수한 자중 현재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가로 환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