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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에서도 부정수급 □ 해외 지급된 국민연금액 3,882억원에 달해 □ 부당이득 발생액 4년간 283% 증가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3,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05년 344억원에서 ’09년 7월 1,050억원에 달했고, 월평균으로는 ‘05년 28억원에서 ’09년 7월 150억원으로 522% 증가

□ 수급자수는 2005년 16,768명에서 ‘09년 7월 39,510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으로는 ’05년 1,397명에서 ‘09년 7월 5,644명으로 403% 증가

[표 1] 국민연금공단 해외 연금지급 현황

(’09.7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해외 지급 총 연금액
구 분	총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수급자수	156,865	16,768	15,831	22,456	62,300	39,510
지급금액	388,262	34,495	44,296	60,203	144,177	105,091
해외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지급액
구 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수급자수	152,709	14,278	15,483	21,988	61,778	39,182
지급금액	336,519	26,610	34,884	48,849	131,932	94,244
해외 연금수급자 및 지급액
구 분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수급자수	누적	2,490	2,838	3,306	3,828	4,156
지급금액	51,743	7,885	9,412	11,354	12,245	10,84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05년 2,670만원에서 ’08년 7,560만원으로 283% 증가하였음 : [표 2] 참조

[표 2] 해외 지급 연금 및 반환일시금 부당이득 현황

(단위 : 건ㆍ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급자수	166	28	39	52	47
지급금액	158,654,840	26,708,110	22,775,950	33,569,490	75,601,29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특히,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