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책연구기관, 싱크탱크 아닌 ‘마우스 탱크’ 만드나?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 지난 6월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은 기관 내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

- 단협해지의 주요이유에 대해 ‘권력화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해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단체협약 해지관련 주요사건 현황 >

일시	내용
2008.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대봉 원장 취임
2009. 4	‘경영쇄신 담화문’을 발표해 “노조의 인사경영에 대한 개입이 과도해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2009. 6. 11	기존 단체협약(2008년 11월 유효기간 만료)의 갱신을 위한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음.
2009. 6	정기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자 정기승진을 앞두고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함.
2009.6. 26	노조에서는 절차위반으로 인사위원회 무효를 주장,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
2009. 6.26 ~	출근시간, 점심식사시간, 퇴근시간 로비농성 진행 중

- 단체협약 해지통보 이후 총 8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9월 20일, 9차 교섭에서 최종 결렬됨.

사측이 제시한 개정안은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던 ▲인사․경영참여의 전면부정 ▲노동조합활동의 대폭축소 ▲후생복지의 축소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임.

‘승진에 관해 노조와의 협의’조항은 단체협약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전원장 뿐 아니라 현 권대봉 원장 또한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에 노조와 협의했으나 이를 거스르고 단협해지를 통보함.

2. 연구기관 전체를 위협하는 연구기관 평가편람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및 기관장평가 항목에 ‘노사관계 선진화’ 내용 중 단체협약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관장 평가점수가 2회 미흡 시 해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9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및 「2009년도 기관장 리더십 평가편람」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노력”이라는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단협해지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많이 불거짐.

<노동연구원 단협 해지 이후 불거진 인사고과의 문제점>

- 노동연구원 단협 해지 이후 협상과정에서 회사 쪽이 제시한 단협안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직권 면직한다’는 연구원 신분을 좌우하는 항목이 포함됨.

- 직무능력 평가에 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노동연구원 인사고과는 S, A, B, C, D로 구분돼 원장이 고과를 낮은 점수를 줄 경우, S등급을 B등급으로 낮출 수도 있음.

실제로 연구위원 평가에서 논문실적이 세 번째로 높은 연구위원에게 원장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노조측에서는 “연구원장의 운영과 관련해 이견을 낸 연구위원에게 보복성 인사”였다고 주장함.

3. 연구기관 단협해지의 원인은 코드인사 연구원장

○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교체된 신임 원장은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정책자문단 등 소위 MB인맥들이 차지함.

-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밀린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과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도 속속 발탁돼 ‘코드인사’,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총 23개 국책연구원 중 12개 연구원의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한 인물들임.

< 실력보다는 MB측근 연구기관장 >

⑴서재진 통일연구원장 -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 ⑵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⑶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⑷박양호 국토연구원장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 ⑸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⑹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 대선당시 조세정책 조언, ⑺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한반도대운하 자문교수, ⑻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⑼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 뉴라이트 계열 학자 ⑽ 김정만 체육과학연구원장 -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⑾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KBS이사로서 정연주 사장 퇴임주도 ⑿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전 한나라당 의원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인수위 외교안보통일 분과 자문위원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 이론화에 참여함.
지난해 9월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 정권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 봐야 소용이 없다”,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등의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기도 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기업은 수익이 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달러를 못 벌어들이고 오히려 국내 일자리만 빼앗고 있다”고 폄훼함.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채점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열 원장은 경남대 교수 출신으로 인수위 당시 사회교육문화 분과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음.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만든 인물.

●김정만 체육과학연구원장

대표적인 비전문가 사례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출신으로 안산 단원(갑)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전문성과 능력 배제한 낙하산 인사.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KBS이사 출신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보은 인사 논란이 됨.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18대 국회의원으로 공천 못 받고 출마포기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외부 압력 받았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대봉 원장의 경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이 낙마한 뒤 지난 2008년 9월, 새원장으로 임명돼 낙하산원장이라는 비판이 컸음.

- 부임 직후 원장실을 옥상에 위치했던 노동조합 사무실과 수유방을 겸한 여직원휴게실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은 일반 연구위원들과 같은 크기의 사무실로 옮기는 등 노조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한 각 연구기관의 단협해지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직업능력개발연구원뿐 아니라 노동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각각 기존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MB코드의 낙하산 원장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을 ‘마우스탱크’로 전락시키려는 것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질의1) 정권이 바뀌면 연구원장도 물갈이, 연구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연구·전파하는 곳이어서 철학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며 근 1년에 걸쳐 물갈이를 단행해 2007년에 여야 합의로 만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 운영법 상의 임기 조항을 입맛대로 뒤엎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연구의 일관성까지 함부로 훼손한다면 연구기관의 존재하는 의미마저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2) 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정책 실천하는 연구원장, 즉각 사퇴해야

연구원장의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또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교체된 신임 원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정책자문단 등 소위 MB(이명박 대통령) 인맥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총 23개 국책연구원 중 12개 연구원의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한 인물들인데, 이명박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이 원장님들이 노조에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은 현재 파업 중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악화된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은 노조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질의1) 인사․경영참여의 배제와 조합활동 축소 이유는?

지난 9월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진 측에서 기존에 보장되어 있던 인사․경영참여의 배제와 조합 활동 축소를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장되었던 부분을 제외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악화된 노사관계, 개선 의지있나?

단협해지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나 정부부처의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노조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올해 3월,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노사관계와 관련해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질책을 받았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화된 노사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실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