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농림수산식품부), 10월21일(수)

1.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실적활용평가는 면죄부?

4,549억원 들어간 농림기술개발사업 활용평가 방치

- 활용실적 全無,  논문만 발표한 연구실적활용평가 91.3% 가 보통이상

2. 2009년 농업고등학교 졸업자 5,709명에 영농종사자는 56명(0.8%)

- 2009년 들어 더 줄어, 2008년 1.7%(126명)에서 2009년 0.8%(56명)으로 감소

- 농식품부가 선정·지원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농업종사자 비율도 2% 수준

3. 건강보험료, 소득이 낮은 농가 보다, 소득이 높은 농가가 더 많은 지원받아?

- 농업인 건강보험료 50%일괄 지원 문제점, 맞춤형 지원으로 해결해야...

- 농식품부(28%) + 보건복지부(22%) 월 8.9만원이상 지원 농가 49,327세대,

월 17.9만원이상 지원 농가도 2,264세대

- 조진래 의원,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1.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실적활용평가는 면죄부?

4,549억원 들어간 농림기술개발사업 활용평가 방치

- 활용실적 全無,  논문만 발표한 연구실적활용평가 91.3% 가 보통이상

1. 산업화,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동력원으로 하는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하려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자체감사에서 미활용 41%로 활용부진 지적을 받았음.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한 2008년말 활용 실적이 눈부시게 개선되었음.

표-1> 1994년 ~ 2008년 농림기술개발과제 활용현황(구기준)

구분	과제수	비율	과제금액(백만원)	비율
산업체, 농가 이전활용	307	12.6%	60,215	13.2%
정책자료 활용	184	7.5%	37,453	8.2%
교육지도 활용	965	39.5%	171,222	37.6%
활용추진중(미활용)	987	40.4%	186,055	40.9%
합계	2,443	100%	454,946	100%

표-2> 1994년 ~ 2008년 농림기술개발과제 활용현황(신기준)

구분	과제수	비율	과제금액(백만원)	비율
농산업기술사업화	306	12.5%	59,975	13.2%
현장기술사업화	1	0.0%	240	0.1%
정책활용	371	15.2%	75,984	16.7%
기술교육/컨설팅	605	24.8%	102,370	22.5%
지식기반조성	1,054	43.1%	199,532	43.9%
성과미창출	106	4.3%	16,844	3.7%
합계	2,443	100%	454,946	100%

구기준	⇒	신기준
활용추진중(미활용)		지식기반조성	성과미창출
987		889	98

☞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상황이 나타남.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실용화, 산업화 기술개발이 목표인데 엄격한 기준으로 목표까지 도달한 과제를 평가했을 경우 목표도달 과제는 2008년까지 13.2%, 307개 과제에 불과함. (*) 심하게 말해 2008년까지 투입된 예산 중 실용화, 산업화에 달하지 못한 과제에 투입된 3,947억원/82.8%는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 그리고 활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실제 미활용된 과제를 산업화, 실용화 한 것이 아니라 정책용역을 통해 마련한 세분기준에 따라 2008년 활용추진중(미활용)으로 분류된 과제를 지식기반조성 활용 889건/90.1%와 성과미창출 98건/9.9%로 재분류한 것에 불과함.

☞ 지식기반조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지식기반조성은 ① 지식재산권 항목 : 특허출원/등록, 품종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등 실적, ② 논문 항목 : SCI급/KSCI급/일반논문 또는 학회발표 실적, ③ 인력양성 : 박사급 또는 석사급 인력배출 실적, ④ 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 활용한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실제 산업화, 실용화와는 거리가 있음.

표-3> 완료과제 유형분류 우선수위 및 기준

성과유형		우선순위	기준
농산업기술사업화	산업체기술사업화	1	산업체 등으로 유상 기술이전한 실적
	현장기술사업화	2	조합 및 개인 등으로 무상 기술이전한 실적
정책활용	정책시행	3	정책시행 실적
	정책건의	4	정책건의 실적
기술교육/컨설팅		5	기술상담지도 또는 농업인 교육 실적
지식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6	특허출원/등록, 품종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등 실적
	논문	7	SCI급/KSCI급/일반논문 또는 학회발표 실적
	인력양성	8	박사급 또는 석사급 인력배출 실적
	타연구활용	9	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 활용한 실적
성과 미창출	성과창출추진	10	과제종료 5년 이내의 성과활용 추진 중
	성과창출실패	11	과제종료 5년 경과 후 성과 없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연구과제 종료 3년후부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보다 정확한 완료된 과제의 실용화, 산업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화, 실용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완료 3년후에 평가하는 연구성과활용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4> 연구성과활용평가 결과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계
과제수	9	229	1,299	146	1,683
비율	0.5%	13.6%	77.2%	8.7%	100%

(*) 5년경과과제, 평가미실시과제, 성과미보고(불량), 주관기업폐업 등 760건 제외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9점 이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합계
농산업기술사업화	4	66	119	3	192
현장기술사업화	-	1	-	-	1
정책활용	-	58	181	9	248
기술교육/컨설팅	-	58	332	30	420
지식기반조성	5	42	628	73	748
성과미창출	-	4	39	31	74
합계	9	229	1,299	146	1,683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활용평가 결과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활용평가는 첨부된 별지와 같이 ①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실적(35점), ② 기술의 파급효과(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 등, 45점) ③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노력(10점), ④ 기타(활용내역, 특허, 홍보, 10점)으로 구성됨. 그렇다면, 실용화, 산업화 실적이 없는 과제는 3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미흡으로 나오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실용화, 산업화 실적이 없는 기식기반조성으로 활용된 과제에서 미흡평가는 10%밖에 없었다는 것임. 매우우수와 우수도 47건이나 있음.

☞ 게다가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 성과미창출로 평가된 과제도 58%/43개 과제는 보통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임.

☞ 이에 조진래 의원은 “제대로 평가해서 산업화, 실용화를 촉진하자는 연구성과활용평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활용실적이 부진한 연구과제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됨.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농림기술개발사업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2. 2009년 농업고등학교 졸업자 5,709명에 영농종사자는 56명(0.8%)

- 2009년 들어 더 줄어, 2008년 1.7%(126명)에서 2009년 0.8%(56명)으로 감소

- 농식품부가 선정·지원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농업종사자 비율도 2% 수준

농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영농종사자가 0.8%(전체 5,709명 중 56명)에 그쳐 관리와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함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계 학교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지원하여 귀농, 귀촌은 늘어나고 있으나, 농촌을 이끌어가야 할 농업고등학교 출신, 농과대학출신의 영농종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미래 농업인을 위한 육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영농종사는 2009년 농업고등학교 졸업자 5,709명 중에 56명 (전체의 0.8%)만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290명의 졸업자 중 126명(1.7%)에 비해 절반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동일계열 취업도 5.5%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1> 농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졸업년도		진학 및 취업 현황				기타	총계
		진학	영농종사	취업
				동일계열	타계열
2006년	학생수	4,970	95	783	877	430	7,155
	비율	69.5	1.3	10.9	12.3	6.0	100
2007년	학생수	5,119	94	427	735	737	7,112
	비율	72.0	1.3	6.0	10.3	10.3	100
2008년	학생수	5,290	126	529	536	798	7,279
	비율	72.6	1.7	7.3	7.4	11.0	100
2009년	학생수	5,709	56	408	484	724	7,381
	비율	77.3	0.8	5.5	6.6	9.8	100

표-2> 2005년 ~ 2007년 대학졸업자 농업 종사 현황

구분	졸업생	농업	비율
전문대	4,137	416	10.1
4년제	11,842	400	3.4
전체	15,980	816	5.1

또한 조 의원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영농종사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졸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816명으로 전체 15,980명의 5.1% 수준에 불과했다’ 며, 특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력의 경우는 3.4%(400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졸업생의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를 포함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 지원하여 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10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바로 영농에 종사하는 비율도 2% 수준에 불과해 ‘특성화’라는 명칭이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2009년부터 2,5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 마이스터 대학도 아직까지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젊은 농업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농촌 살리기에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농업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을 중심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신경 써야한다’며 미래 농업인 육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3. 건강보험료, 소득이 낮은 농가 보다, 소득이 높은 농가가 더 많은 지원받아?

- 농업인 건강보험료 50%일괄 지원 문제점, 맞춤형 지원으로 해결해야...

- 농식품부(28%) + 보건복지부(22%) 월 8.9만원이상 지원 농가 49,327세대,

월 17.9만원이상 지원 농가도 2,264세대

- 조진래 의원,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농가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더 많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함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강보험 지원은 보건복지부 22%(감면), 농식품부 28%(지원) 총 50%를 농어업인에게 일률적으로 경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월3만원 이하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59%, 262,60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5만원이상 지원받는 세대가 49,327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10만원이상도  2,264세대로 나타나고 있고, 20만원이상도 94세대가 있다’며 ‘문제는 건강보험 지원은 소득에 반비례 하여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50%를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5만원~10만원 구간 평균(7.5만원)을 적용해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해주는 22%까지 더 했을 경우, 5만원~10만원 지원받는 세대는 8.9만원~17.9만원 수준의 지원을, 10만원~15만원 지원받는 세대는 17.9만원~26.8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것 볼 수 있으며, 20만원이상을 지원받았던 세대는 총 월37만원이상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계산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즉, 소득이 낮은 농가 보다 소득이 높은 농가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태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농가들은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그리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농민들은 안전망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많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문제점 인지한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4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50% 지원 상한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감액한 만큼,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표-1> 연도별 건강보험 지원인원 및 금액

(단위 : 천세대,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6.12	2007.12	2008.12	2009.06
지 원 세 대	514	497	470	446
지 원 금 액	133,994	143,139	156,035	78,782
유 의 사 항	- 지원세대 : 연도말(2009년 06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 지원금액 : 연도말(2009년 06월)까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월별 지원금액 합계

(*) 지원세대, 금액은 농식품부 28% 지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표-2> 연도별, 금액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세대)

연도 지원금액 구간	총합계	2006.12	2007.12	2008.12	2009.06
총 합 계	1,928,811	514,843	497,565	470,320	446,083
10,000원이하	356,806	113,417	91,489	77,177	74,723
10,001~20,000원이하	476,025	157,789	126,265	98,930	93,041
20,001~30,000원이하	430,947	118,372	116,213	101,518	94,844
30,001~40,000원이하	327,379	73,501	86,670	86,343	80,865
40,001~50,000원이하	185,701	32,168	44,386	55,864	53,283
50,001~100,000원이하	145,766	18,988	31,515	48,200	47,063
100,001~150,000원이하	5,744	550	950	2,136	2,108
150,001~200,000원이하	176	31	22	61	62
200,001원이상	267	27	55	91	94
유 의 사 항	- 지원세대 : 연도말(2009년 06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 지원금액 : 연도말(2009년 06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농식품부 28% 지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별지 제13호>

연구성과활용평가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구종료 후 년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실적

1) 기술 실용화 실적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실적

∙산업현장 교육지도 및 컨설팅 실적

4

0  1  2  3  4  5

2) 기술 산업화 실적

∙기술사업화 및 (시)제품 출시실적

∙매출액 및 고용창출 실적

3

0  1  2  3  4  5

기술의 파급효과

3) 농식품산업 기술력 향상등 기술적 파급효과

∙연관산업과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

∙농어업인 기술력 및 생산성․소득향상 효과

3

0  1  2  3  4  5

4) 학문․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전문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실적

∙(신)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실적

3

0  1  2  3  4  5

5) 산업 현장문제 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농정시책반영․정책건의 실적

∙영농(어) 현장문제 해소실적

∙타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3

0  1  2  3  4  5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노력

6)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의지

∙기술확산․정보교류 실적 및 기여도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실적

∙신문․방송․저널 등 언론노출 실적

2

0  1  2  3  4  5

기타실적

7) 농수산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활용내역 등

∙전문인력 육성 기여도

∙홍보의 질이나 수준면에서 우수성

∙대국민 농식품산업의 인지도 향상 효과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연구성과활용평가의 종합적 조치

가. 종합적 조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3. 기타의견(별도의 평가의견이 있을때)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매우우수 :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 우    수 : 종합평가 점수가 80～89점인 과제

◦ 보    통 : 종합평가 점수가 60～79점인 과제

◦ 미    흡 : 종합평가 점수가 59점 이하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