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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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출범 맞서 산하기관 단체협약 적극개입?

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단체협약 평가 후 시정 지시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정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은밀히 분석하고, 해당 기관장들을 불러 노조에게 유리한 조항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7일 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노조가 결성돼 있는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평가했으며, 18개 연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표를 작성해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은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대상 18개 연구기관 중 1등급(90점 이상)과 2등급(70~89점)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으며, 8개 기관이 3등급(50~69점), 9개 기관이 4등급(30~49점) 판정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29점 이하) 판정을 받았다”며 “총리실은 이 같은 등급표를 토대로 지난 4월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해당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정부가 은밀하게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평가기준”이라며 “노동부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우 합리적 △합리적 △보통 △비합리적 △매우 비합리적으로 구성된 5단계의 평가기준 중 ‘매우 비합리적’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자유로운 홍보활동 보장 △결혼, 회갑, 사망, 배우자 출산 시에 특별 휴가 또는 청원 휴가 허용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

“과연 이 같은 기준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끈다는 노동부가 만든 기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 시대적이고 반 노동자적”이라는 권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출범에 맞서 산하기관들의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참 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급 (100)	기관명
Ⅲ등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Ⅳ등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Ⅴ등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총점 기준 합리성 정도: Ⅰ등급(90점 이상), Ⅱ등급(70~89점), Ⅲ등급(50~69점), Ⅳ등급(30~49점), Ⅴ등급(2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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