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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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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위 원 회	1군사령부 국정감사	2009년 10월 19일(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2. 1군 근무 군인가족, 별거율 지나치게 높아 3. 1군내 지휘통신 제한지역 많아, 전투력발휘 어려워 4. 1군 지역 의료환경 및 응급대비태세 개선 5.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확대 보장되어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작년 한해, 자연재해로 인해 보급로가 단절된 부대 수만 11개부대로, 재해 후 임시방편의 수단을 넘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08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급로 단절부대 현황>

발생일시	장 소	재 난 유 형	기간
’08 .7. 26	0사단 태백기지	법사면 유실 10m	1일
’08 .8. 3	0사단 단결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15m	0.5일
	0사단 칠성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15m	0.5일
	00사단 백두로	집중호우, 교량유실 6m, 산사태 20m, 도로유실 15m	3일
	00사단 곡내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100m	5일
	00사단 천지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400m	4일
	00사단 931도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600m, 교량유실 1개소	5일
	00사단 M도로	집중호우, 도로유실 320m	6일
	##사단 숙원로	집중호우, 법면유실 50m, 지뢰(M14) 2발 발견	4일
	##사단 866GP	교각 침식 2개소, 전술도로 유실 300m	2일
	##사단 소라지	법사면 유실 10m	3일

❍ 1군지역은 지형의 특성상 기상이나, 지형면에서 재난발생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재난대비계획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체계가 타 지역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함.

❍ 하지만, 작년 한해만도 보급로가 단절된 건이 총 11개 부대에, 가장 장기간 복구시간이 소요된 경우, 6일이나 보급로가 단절되어, 부대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재해발생 후 복구차원의 임시방편의 대책을 떠나,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함.

1군 근무 군인가족, 별거율 지나치게 높아

❍ 1군 지역은 책임지역의 85%가 산지로, 격오지 부대가 많고, 교육시설,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기혼자 별거율이 10%에 달함.

❍ 1군내 간부 기혼자들의 평균 10%가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자녀들의 교육여건 불비로 인해 별거가 발생하고 있음.

<1군내 기혼자 및 별거자 현황>

구분	계	A군단	B군단	C군단	군직
별거율(%)	10	7	12	5	12
기혼자	9,791	2,524	1,837	1,699	3,731
별거자	904	178	213	76	437

❍ 결혼을 하고도,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는 것은 근무의 사기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외국어고등학교 등에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1군내 지휘통신 제한지역 다수로 전투력발휘 어려워

❍ 1군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전․평시 작전간 지휘통신운용에 제한사항이 많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주요통신 제한지역으로 파악된, 화천 ○○리 및 ○○고개 등 지휘통신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지휘통신은 전장의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정된 지휘통신의 보장없이 전․평시 임무수행은 있을 수 없음.

❍ 이를 위해 위성통신체계 전력화가 시급한데, 사업을 더욱 가속화해서 완료할 필요가 있음.

1군 지역 의료환경 및 응급대비태세 개선

❍ 1군지역은 군의관 보직은 105.8% 보직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형의 열악함과, 격오지부대의 다수 산재로 인해, 추가적인 군의관 운영이 필요함.

❍ 1군의 의무장비 보유수준 역시, 119%로 양호한 편이나, 수명초과 노후장비의 보유율이 27%에 달해,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

❍ 책임지역의 85%가 산악지형인 1군의 특성상, 헬기의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지역인 만큼 응급환자후송을 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의 우선적인 도입이 절실함.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확대 보장되어야

❍ 1군내 부부군인은 109쌍, 218명임. 이중 52쌍(47.7%)이 부부군인 제도신청으로 동일지역에 근무중임.

<1군내 부부군인 근무현황>

구분	계	동일지역근무(1군내)	타 지역근무
계	109쌍	52(47.7%)	57(52.3%)
장교(남) : 장교(여)	36쌍	8(22.2%)	28(77.7%)
장교(남) : 부사관(여)	15쌍	5(33.3%)	10(66.6%)
부사관(남) : 장교(여)	14쌍	5(35.7%)	9(64.3%)
부사관(남) : 부사관(여)	44쌍	34(77.3%)	10(22.7%)

❍ 현재 부부군인 보직관리 지침을 보면, 부부군인에 대한 동일지역근무가 3년에 한번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부군인의 동일지역근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 부부군인 보직관리(육지침 ‘04-52호), ’05.12.1 부 시행

- 부부군인에 대한 동일지역근무는 부부군인 제도 적용종료일로부터 3년 단위 1회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