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2009. 10. 9 (금)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전자여권 제조․발급 사업 조폐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 될까?

- 실제 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의 절반도 안돼

(1) 전자여권 보급계획대비 실제 실적은 절반도 안돼

(2) 매출 단가 또한 본래 계획의 60~70% 수준으로 수익성 의심

2. 조폐공사, 물건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 줄어

- 2006년대비 2008년 매출액 500억원 증가, 당기순이익 200억원 감소

(1)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

(2)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난해 장단기 차입으로 인한 비자비용 60여억원

3. 조폐공사, 2008년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50억원 날려

- 2008년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51억 8,600여만원 손실

4. 조폐공사, 재사용 및 판매 불가능한 부산물을 장기간 재고자산으로 방치

- 2008년 21억원 손실처리하여 원가왜곡 발생

5. 조폐공사, 해외시장 개척 3년째 제자리걸음

(1) 2007년 이후 제품수출 이익은 제자리걸음

6. 조폐공사는 돈 찍어낼수록 손해

- 2008년 은행권부문 영업이익 9억 8천여만원 마이너스로 돌아서

1. 전자여권 제조․발급 사업 조폐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 될까?

- 실제 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의 절반도 안돼

1. 전자여권 보급계획대비 실제 실적은 절반도 안돼

-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도입계획에 따라 2006년 10월 전담기관으로 지정, 2008년 8월부터 전면발급 개시

- 2007년 6월 기본사업계획(수정안)에 따르면 2008년 319만장, 2009년 670만장 수요에 매출액 2008년 669억여원, 2009년 1,405억여원 예상

전자여권 사업 기본계획상 예상매출액(2007~2010)

연도		2007			2008	2009	2010이후
		1~8월	9~12월	계
수요 (만권)	사진전사여권	300	100	400	200	-	-
	전자여권	-	1	1	319	670	800*
매출 (백만원)	사진전사여권	17,850	12,110	29.960	24,220	-	-
	전자여권	-	210	210	66,894	140,499	167,760
	계	17,850	12,320	30,170	91,114	140,499	167,760

* 수출 목표량 포함(연 130만권 정도)

- 그러나 2008년 실제 사업량은 계획대비 52.4%, 매출액도 계획대비 32.7%에 그침

- 2009년 8월 현재에도 사업량 및 매출액이 계획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전자여권 사업성검토 보고서 대비 현황(2009년 8월 현재)

구 분		2008년	2009년
계획	사업량	319만권	670만권
	매출액	66,894백만원	140,499백만원
실적	사업량	167만권(52.4)	198만권(29.6)
	매출액	21,859백만원(32.7)	23,622백만원(16.8)

* ( )는 계획대비 실적 %

2. 매출 단가 또한 본래 계획의 60~70% 수준으로 수익성 의심

- 계획대비 실적을 통해 볼 때, 매출액이 사업량 보다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매출 단가의 차이에서 비롯됨

- 2009년 현재 현용발급장치를 사용하여 발급이 진행되고 있고 2008년 사업량이 200만권에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조폐공사의 수익성 검토에 따르면 전자여권 단가는 28,087원에서 33,997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했으나,

조폐공사 자체 수익성 예상 검토 자료(2007년도 1월)

(단위:원)

구 분		연간사업량별 단가
		1백만권	2백만권	3백만권	4백만권	5백만권
중대형 발급장비를 활용한 중앙 발급(공사추진방향)	제조부분	21,740	19,910	19,320	19,030	18,840
	발급부문	3,810	1,920	1,270	940	760
	계	25,550	21,840	20,600	19,980	19,600
조폐공사 주관하에 소형 발급장비(현용장비)를 활용한 중앙 발급	제조부분	21,740	19,910	19,320	19,030	18,840
	발급부문	12,257	8,177	6,817	6,137	5,729
	계	33,997	28,087	26,137	25,167	24,569
소형 발급장비를 활용한 분산 발급(현행 체제)	제조부분	21,740	19,910	19,320	19,030	18,840
	발급부문	36,247	20,217	14,874	12,202	10,599
	계	57,987	40,127	34,194	31,232	29,439

- 실제 계약단가는 13,780원(복수여권기준, 발급비용 포함)으로 당초 전자여권 사업 추진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분석한 단가, 조폐공사의 사업계획서상 단가의 60~70% 수준

추정단가 및 공급계약단가 비교

구 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7년 3월)	조폐공사 사업계획 (07년 6월)	공급계약 (08년 12월)
제조단가(A)	15,870원	20,970원	12,330원*
발급단가(B)	3,500원		1,450원
예상단가(A+B)	19,370원		13,780원

* 복수여권기준

- 외교통상부와 공급계약 당시 전자식 공백여권 단가는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기존여권 제조비용에 e-Cover비용만을 추가한 개산단가를 적용하고 추후 2009년 단가를 확정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개산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

공급계약시 전자여권 단가내역(2008년 개산 단가)

종 류		단위	단 가	비 고
전자식	복수여권(48p)	권	12,330원	관용 및 외교관 포함
	단수여권(12p)	권	11,890원
발급수수료		건	1,450원

⇒ 전자여권 공급단가의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 보자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조폐공사의 수익성 추정(2007년)에 따르면 2009년 단가 확정시 2008년 공급량인 167만권 기준으로 28,087원~33,997원(발급비용 포함)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재 단가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확정이 가능할지 의문

⇒ 조폐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전자여권 사업이 현재의 실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의문

2. 조폐공사, 물건 많이 팔았는데 이익은 줄어

- 2006년대비 2008년 매출액 500억원 증가, 당기순이익 200억원 감소

1.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

- 2006년 대비 2008년 매출액 496억 2,700만원(15% 가량)이 증가했으나,

- 매출원가는 697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매출액 증가보다 200여억원이 더 늘어남

- 특히 영업이익은 2006년 399억 5,000만원에서 2008년 152억 4,500만원 60%이상 감소

- 그 결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의 296억 4,800만원에서 2007년 178억 2,700만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하였고, 급기야 2008년에는 92억 2,900만원으로 2006년의 31% 수준에 그침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A)	2007년	2008년(B)	2006년대비 증감(B-A) (증감률)
매출액	331,480	334,801	381,107	49,627 (15.0%)
매출원가	265,753	277,945	335,530	69,777 (26.3%)
매출총이익	65,727	56,856	45,577	△20,150 (△30.7%)
판관비	25,777	28,887	30,332	4,555 (17.7%)
영업손익	39,950	27,969	15,245	△24,705 (△61.8%)
영업외이익	3,729	1,902	10,349*	6,620 (177.5%)
영업외비용	4,791	5,071	15,289	10,498 (219.1%)
법인세비용	9,240	6,973	1,076	△8,164 (△88.4%)
당기순이익	29,648	17,827	9,229	△20,419 (△68.9%)

2. 업친데 덥친 격으로 지난해 장단기 차입으로 인한 비자비용 60여억원

- 2005년부터 신 은행권 제작 및 주화시설 현대화와 전자여권 생산시설 투자자금 등에 3,000여억원이 투입되면서 부족자금을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

- 2009년 8월 현재 단기차입금 1,388억원, 장기차입금 200억원 등 1,588억원에 달하고 2008년 이자지급액만 59억원에 이름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
차입금	단기	21,100	20,000	45,760	55,000	138,800
	장기	-	-	20,000	20,000	20,000
	계	21,100	20,000	65,760	75,000	158,800
이자비용		811	2,897	3,540	5,909	3,591
이자율	단기	3.99%	4.49%	5.65%	6.15%	4.99%
	장기	-	-	5.41%	5.41%	4.65%

차입금 주요 투자 내역

구 분	주요 투자 내역
2005년	은행권시설1라인 확충 및 생산작업장 증축․재배치 829억, 은행권용 번호기 시설 외 10건 63억, ID생산시설 구축 39억 등
2006년	생산시설 증축 46억, 낱장검사기 외 6건 71억, ID본부 생산시설 구축 67억 등
2007년	주화시설 현대화 54억, 전자여권 제조․발급장비 75억, ID 생산시설 22억 등
2008년	주화시설 현대화 90억, 낱장검사기 90억, 주화자동검사 일관라인 외 8건 66억, 전자여권 제조․ 발급장비 외 1건 138억, 디지털 요판종판 조각시스템 47억, 개방형 COS개발 19억 등
2009.8	제지시설 보완 60억, ID본부 별관신축 외 3건 26억, 평판인쇄기 외 4건 25억, 연구실험실 증축 외 4건 26억 등

⇒ 최근 경영수지 급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 신 은행권 제작, 전자여권사업 등이 주요 국가사업이기는 하나, 이를 위한 장단기 차입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3. 조폐공사, 2008년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50억원 날려

1. 2008년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51억 8,600여만원 손실

- 조폐공사는 2006년 환변동보험 가입을 통해 3,500여만원의 이익을 보았으며,

2006년 환변동보험 가입내역

구 분		가입금액($)	보장환율 ($/원)	결제환율 ($/원)	손익(원)	청약 기간
‘06년	IBPS	210,405.00	956.8	948.5~953.1	1,259,570	'06.6.~7.
	이스라엘주화	1,490,705.00	950.9~955.8	929.6~959.6	33,865,700	'06.6.~12.
	계	1,701,110.00	-	-	35,125,270	-

- 2007년에는 가입실적이 없었으나, 2008년 4건의 수출건에 대해 환변동보험을 가입(수출보험공사 선물환방식 일반형 보험상품*)

* 선물환방식 일반형 보험상품은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낮을 경우 환차손을 보장받으나, 높을 경우 환차익을 환수하는 상품임

- 그러나 환율급등으로 중국 용지수출대금 29억원 등 총 51억 8,600여 만원의 손실 발생

- 특히 방글라데시 주화 수출은 입찰기간동안 가입한 것으로 향후 낙찰결과에 따라 부보금액을 확정하는 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으로 가입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와 소송중에 있음(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나, 사전보험가입으로 인해 20여억원의 손해 발생)

통화선도거래(환변동보험 가입) 손실내역

구 분	가입금액($)	보장환율 ($/원)	결제환율 ($/원)	손익(원)	청약 기간
CBP*	15,472,215.00	956.7~957.1	991.7~1,257.5	△2,971,198,100	‘08. 3.~12.
IBPS*	1,679,562.00	1,049.9~1,051.9	1,008.5~1,081.8	35,565,460 (+)△6,084,730	‘08. 5.~8.
				29,480,730
이스라엘 주화	1,495,650.55	931.1~931.4	1,008.5~1,043.4	△158,712,843	‘08. 6.~7.
방글라데시 주화	8,633,095.00	930.3~931.4	1,043.4~1,291.4	△2,086,101,077	‘08. 6.~12.
계	18,647,427.55			△5,186,531,290

* CBP : 중국 은행권용지 수출, IBPS :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수출

- 2008년 11월 내부감사 시 방글라데시 주화 수출업무 수행 부적정 및 환변동가입 손실과 독단적 처리를 이유로 관련자 파면 1명, 감봉 1명 조치

- 그러나 당시 파면된 ○○○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진행 중

⇒ 환변동보험 가입을 품의서에 팀장 개인의 전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이후 환헤지를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4. 조폐공사, 재사용 및 판매 불가능한 부산물을 장기간 재고자산으로 방치

- 2008년 21억원 손실처리하여 원가왜곡 발생

1. 부산물 과대평가액 수정치 21억 7,000여만원

- 조폐공사는 공정과정에서 발생된 주화 손품을 부산물로 분류하고 부산물계정에서 각 화종별 손화 수량과 당해 금액을 원재료 계정에 가산

-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2007년 5월, 화폐본부 자재수급 담당자가 전산처리 중 부산물 계정과 원재료 계정의 자재코드(물품 분류번호)를 착오하여 출고금액을 원재료 계정에 대체 처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량만 차감되는 결과를 초래

- 이로 인해 단위당 재고단가가 과다 계상되었고, 이후 입고되는 부산물은 과다계상된 이동평균 단가로 적용

- 동 내용이 2008년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나 2008년 결산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 결산상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옴

2007년 부산물 과대평가 내역

품 명	규 격	재고수량	금 액
			재고금액	평가금액	차 이
손화 (주화 손품)	500원화	41,994	1,076,894	6,108	△1,070,786
	100원화	128,173	1,055,913	13,152	△1,042,761
	50원화	22,994	59,161	1,419	△57,742
	라10원화	674,363	10,188	10,188	-
	5원화	3,094	158	49	△109
계		870,618	2,202,314	30,916	△2,171,398

⇒ ERP시스템의 문제점으로써 단 한번의 실수가 기업의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조폐공사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ERP시스템에 있어 데이터입력 착오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나 원자재 관리에 있어 정기․수시 확인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5. 조폐공사, 해외시장 개척 3년째 제자리걸음

1. 2007년 이후 제품수출 이익은 제자리걸음

- 2008년부터 중국으로의 용지수출이 시작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용지수출 및 스위스 안료수출액이 급감하여 손익은 제자리걸음

- 용지 및 안료 수출을 제외하고는 이익도 적어

연도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품 목	수출국	수 량	수출금액(A)	제조원가(B)	손익(A-B)
2007	용 지	인도네시아	71,820연	7,494	5,983	1,511
	주 화	이스라엘	79백만장	3,892	3,721	171
	주 화	태 국	80백만장	7,452	7,274	178
	안 료	스 위 스	6,428kg	6,687	917	5,770
	잉 크	방글라데시	6,935kg	101	100	1
	NID 카드	태 국	2,320천장	164	145	19
	기념주화	중국 외 12개국	5,000장	143	139	4
	민트세트	독 일	102개	5	5	0
	소 계			25,938	18,284	7,654
2008	용 지	인도네시아	12,060연	2,023	1,756	267
	용 지	중 국	151,470연	21,896	16,436	5,460
	주 화	이스라엘	56,160천장	3,462	3,388	74
	안 료	스 위 스	1,560kg	2,000	592	1,408
	잉 크	방글라데시	2,243kg	36	33	3
	NID카드	태 국	21,319천장	1,679	1,419	260
	기념주화	중국외 9개국	4,675장	175	110	65
	민트세트	독 일	42개	5	5	0
	소 계			31,276	23,739	7,537
2009.8.	용 지	중 국	124,740연	21,684	13,916	7,768
	용 지	베트남	9240연	1,562	1,059	503
	주 화	이스라엘	56,640천장	2,402	2,457	△55
	안 료	스 위 스	450kg	729	152	576
	민트세트	독 일	50개	2	2	0
	소 계			26,379	17,586	8,793

- 공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기준 8% 수준

전체 제품대비 수출품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194,659	221,872	331,480	334,801	381,107
국내		177,655	213,451	318,774	309,012	350,010
수출	매출	17,004	8,421	12,706	25,789	31,097
	%	8.7	3.8	3.8	7.7	8.2

- 특히 20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수출제품의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는 회피할 수 없는 원가로 판단하여, 이를 수출제품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화폐 등 국내제품 부문에 원가를 전가함으로써 제품별 영업이익 표시가 왜곡되는 결과 초래” 했다고 지적

- 수출제품에 이전가격을 적용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할 경우 현재보다 이익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수출시장 다변화 실적 미미하고, 수출품목 확대도 실패

- 2007년 1건에 불과했던 수주실패가 2008년 5건, 2009년 7월 현재 4건에 달함

해외입찰참가 수주실패 현황

연도	대상국	품 목	품 명	수주여부
2007	방글라데시	주화	1Taka	실패
2008	필 리 핀	극인	25센티모	실패
	베 트 남	은행권용지	VBP1000	실패
	필 리 핀	극인	1PISO	실패
	아르헨티나	주화	25, 50센타보	실패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	실패
2009. 7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	실패
	필리핀	극인	25센티모	실패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재입찰)	실패
	아르헨티나	주화	25, 50센타보	실패

⇒ 수출시장 다변화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현지 대리인 발굴 및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6. 조폐공사는 돈 찍어낼수록 손해

- 2008년 은행권부문 영업이익 마이너스로 돌아서

1. 제품별 영업이익률 은행권부문은 마이너스

- 2006년부터 보안용지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이 영업이익률 급락

- 특히 은행권 영업이익률은 2006년 9.8%에서 2008년 -0.7%로 10%p 이상 감소

- 은행권에 손해가 난 상황이 발생

제품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률
은행권	129,823	12,702	9.8	145,310	5,415	3.7	132,052	-983	-0.7
보안인쇄	55,853	14,385	25.7	59,622	13,210	22.2	55,989	6,832	12.2
보안용지	29,995	4,088	13.6	9,022	1,874	20.8	25,650	6,099	23.8
Mint제품	80,044	2,604	3.6	79,767	2,553	3.2	113,371	864	0.8
ID제품	35,295	5,794	16.4	39,812	5,718	14.4	54,024	2,413	4.5
계	331,010	39,573	11.6	333,533	28,770	8.6	381,086	15,225	4.0

- 2009년 고액권(5만원권) 화폐발행으로 만원권 유통량의 40%가 고액권으로 대체되면서 은행권 사업량이 10억장 이하로 감소 예상(’08년 사업량 : 17억장)

- 수표류 중 정액 10만원 자기앞수표가 퇴장함에 따라 수표 사업량은 점진적으로 감소 예상(’08년 사업량 : 10억장)

- 조폐공사 매출액은 800여억원 감소 예상

고액권 화폐 발행이후 수익구조 추정

구분	2009년(예산기준)	2010년 전망	매출감소
은행권	1,401억원(9억장)	811억원(7억장)	590억원
수표류	524억원(10억장)	280억원(7억장)	244억원
계	1,925억원	1,091억원	834억원

⇒ 한국은행과의 은행권 단가기준 설정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이익률로 따지면 4.2% 정도 되는데, 전제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연도별 편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은데, 앞으로의 경영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