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있는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2009.10.8)

- 현재 방위사업청은 계약 이행이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요?

-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재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업체들의 배짱만 키워주고 있는 상황임

- 방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이 무려 57개에 달하고, 5회 이상이 6곳, 10회 이상이나 제재를 받은 기업도 2곳 있음

▶ 중복제재 기업 현황 (2005~2009)

11회	10회	5회 이상	4회	3회	2회	계
1	1	6	4	16	29	57

▶ 중복제재 기업 순위 (2005~2009)

순위	회사명	품목	횟수	제재사유
1	VULKAN KUPPLUNGS-UND GETRIEBEBAU	수리부속	11	계약 미체결/미이행자 계약이행 부실/조잡
2	S+P REIFENHANDELS GMBH	수리부속	10	계약 미체결/미이행자 계약서류 위변조/부당행사
3	네오시스템	수리부속	8	계약 미체결/미이행자
4	ALLIED TECH-TRONICS	수리부속	6	계약 미체결/미이행자
5	KIRIN COMPANY	수리부속	6	계약 미체결/미이행자

- 제재 횟수 11회로 1위를 기록한 ‘불칸 커플렁’의 경우는 2005년 이후 작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제재가 반복되면서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임

독일회사, 함정, 항공기 수리부속품

- 이렇게 제재를 받은 기업 대부분이 수리부속류 납품인데, 부속이 제 때 납품되지 않으면, 중요한 고가의 무기체계가 가동이 중단되어 군의 전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 또한 부정당업자의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이나 허위 입찰로 낙찰을 받은 후, 상황 변화가 오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제재를 받고, 제재가 풀리면 또 다시 최저가로 입찰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음

-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지만, 사실상 나아진 바가 없음. 왜 이러는가?

- 더욱이 일부 특수한 방산물자를 제외하고는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다보니, 다수 업체들이 담합하여 허위 입찰로 최저가 낙찰을 받고, 결국은 능력이 안 되서 납품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우선, 현재의 솜방망이 제재로는 이러한 부정당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는 중복되는 제재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재기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11건의 중복제재를 받은 불칸의 경우, 제재기간 총합은 117개월로 10년 가까이 입찰을 못해야 하지만, 제재기간 중복으로 실제로는 3년 9개월 밖에 제재를 받지 않았음

No	제재기간	제재 기간	실제 제재기간
1	2005년 3월 10일 ~ 2006년 2월 9일	11	45개월 (3년9개월)
2	2005년 4월 21일 ~ 2006년 1월 20일	9
3	2005년 12월 12일 ~ 2006년 8월 11일	8
4	2006년 1월 7일 ~ 2007년 4월 6일	15
5	2006년 5월 18일 ~ 2007년 6월 17일	13
6	2006년 5월 18일 ~ 2007년 6월 17일	13
7	2007년 1월 10일 ~ 2008년 1월 9일	12
8	2007년 4월 16일 ~ 2008년 1월 15일	9
9	2007년 7월 10일 ~ 2008년 4월 9일	9
10	2007년 10월 26일 ~ 2008년 7월 25일	9
11	2008년 3월 7일 ~ 2008년 12월 6일	9
계	117개월 (9년 9개월)

▶ VULKAN KUPPLUNGS-UND GETRIEBEBAU 제재 현황

- 이처럼 불합리한 처벌 감경이 더 이상 없도록, 제재기간 합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 둘째로, 아무리 방산업계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정당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가중처벌, 그리고 퇴출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와 같이 방사청의 제재에 대해 업체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정당 행위를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닌가?

- 셋째, 입찰 과정에서 생산능력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입찰자격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실사 등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물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물자의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현장 실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상의 자질이나 과거 경력 등을 충분히 점검하야 입찰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국내제품의 경우도, 2007년 김치 입찰담합 사례와 같이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찰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심사를 강화해야 함

- 김치 입찰담합의 경우, 허위 입찰로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저가 낙찰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납품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 마지막으로 방위사업법 상 방산물자로 분류되는 독점업체의 경우, 제재기간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업체명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품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주)강남	‘07.10.26 ~ ’08.4.25	항만경비정	‘07.12.20	143억원
		항만수송정	‘07.12.20	93억원
		잠수지원정	‘07.12.20	13억원
삼공물산	‘05.6.11 ~ ’09.5.13	가스입자여과기	‘08.8.29	5억원
		여과기 수리부속	‘08.8.29	2.8억원
		인체제독셋	‘08.10.7	9.4억원
		작전용 고무보트	‘08.12.15	0.2억원

▶ 부정당제재기간 중 계약체결 사례

- FRP 선박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강남의 경우 제재기간중에 3건 250억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삼공물산은 제재기간 중임에도 4건이나 납품 계약을 체결했음

- 이 역시 독점등록의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를 개발하고, 독점업체의 부당행위시 자격을 충족시키는 일반 기업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국내에 적당한 제품이 없다면 국제입찰 등을 통해 수입하면 되지 않는가?

- 현재의 방사청 입찰 제도가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물품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해도 제대로 제재조차 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향후 이러한 중복 제재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람

Ⅱ	고위직들에게만 보너스? 기관운영비까지 얹어준 ADD

- 방위사업청은 작년 산하기관 감사에서 ADD 기관운영비와 연구추진활동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시정을 지시한 바 있음

- 기관운영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공무와 관련된 집행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DD는 2000년 이후 무려 9년 동안이나 기관운영비를 마치 급여처럼 매달 개인계좌로 입금해 왔고, 증빙서류는 아예 구비하지 않았음

- 또한, 연구추진활동비 역시 반드시 공무에만 사용하고 명확하게 사용용도를 증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부 부서에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도 기관운영비 지급현황(개인계좌)

직위	월지급액	연간지급액	직위	월지급액	연간지급액
소장	150만원	1,800만원	민군센터장	100	1,200
감사	100만원	1,200만원	아카데미센터장	100	1,200
부소장	60만원	720만원	전산정보센터장	100	1,200
1~7본부장	각30만원	각360만원	모의분석센터장	100	1,200
연구지원단장	30만원	360만원	감사실장	100	1,200
정책기획부장	30만원	360만원	비상보안실장	100	1,200
연구계획부장	30만원	360만원	비서실장	100	1,200
기술협력부장	20만원	240만원	체계단장(12명)	2,400	28,800
분석평가부장	20만원	240만원	종시단장	300	3,600
계				9,900	118,800

- 현재 ADD의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일반직원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도 3천3백만원에서 최고 7천6백만원으로 일반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그 동안 방사청과 ADD는 일선 연구원들의 낮은 급여가 연구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을 부른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음

- 그렇다면 이처럼 고위직들에게 보너스 얹어주듯 기관운영비를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기관운영비로 제대로 쓰던지 아니면 연구원 후생복지 개선에 써야하지 않는가

- 이 문제는 물론 ADD의 문제이지만, 감독기관으로서 방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특히 ADD는 고위직이 아니라 일선에서 고생하는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Ⅲ	방위사업 투명성 후퇴? 방사청은 왜 말이 없는가?

- 지난 9월 24일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46개국 민간기업의 부패사례를 종합해서 발표한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를 청장은 보았는가?

-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신설된 방위사업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러한 지적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방위사업청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에서 밀어붙였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방위사업청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음

- 국방획득체계 개선안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방위사업청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애당초 ‘방사청이 약화되면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방사청에서 나온 것 아닌가?

- 이런 주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결과가 이번 부패보고서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

- 획득체계 개선이 방사청 약화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을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간 것은 결국 방사청이었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DD 감독권, 예산출연권 문제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반대하는 입장만을 내놓았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ADD의 효율 저하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방사청의 기능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등식도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스스로 더욱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하고, 이것을 획득체계 개선과 연계시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특히 이번 부패보고서 발표는 11월에 있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CPI)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순위가 하락할 경우 우리 기업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더 이상 ‘방사청 약화하면 부패한다’는 논리로 나라 망신까지 자초할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위산업을 만들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함

- 방사청 스스로의 획득체계 개선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Ⅳ	GOP 경계과학화 시스템

- 우리 군의 목표인 ‘강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서, 군의 구조를 첨단, 정예, 과학기술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임

- 그러나 일부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첨단과 과학기술이라는 수사적 목표에 사로잡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무리한 스케줄로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대표적 예가 지휘헬기 사업이었음. 초기에 무리한 ROC를 요구하다가 결국 ROC 수정을 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잡음을 빚고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음

- 물론 최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과 환경을 감안해서 최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임

- 특히, 군은 ROC에 있어 최대한 욕심을 부릴 수 있겠지만, 방위사업청이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지난 2006년 시작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도 처음부터 목표 책정과 ROC 설정이 무리했고, 업체 역시 욕심만 앞섰던 결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GOP 철책선을 첨단화해서 경계는 강화하고 병력을 감축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함

- 첫째, ROC 수정의 적절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 2006년에서 2007년 10월까지 1년 동안의 시험운용 결과, 총 65개 항목 중 6개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특히 월책탐지율 73%, 오경보 1일 최고 3천회 등의 심각한 문제로 장비신뢰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음

▶ 2006년~2007년 최초 시험 결과 (2007년 10월)

구 분	작전요구성능(ROC)	시 험 결 과
탐지율	· 99% 이상	· 탐지율 작전요구성능 미충족 - 절단 : 100% - 월책 : 73% - 굴토 : 17%
경보결과 신뢰성	· 자연환경에 의한 경보 미발령 (바람, 온도 등)	· 오경보 과다 - 1일 534회 ~ 3,057회
감지 시스템	· 은밀 침투 감지 · UWB(무선감지기) 탐지 성능발휘	· 탐지율 저조 : 73% · UWB 수중 침투 : 미탐지 ※ 지상침투: 46%
단 계 별 복 합 동시다발	· 감시시스템 탐지/포착/추적 · 철책 절단/월책시 경보발휘 및 카메라 추적 가능	· 침투인원 은폐 엄폐/카메라 회피 기동으로 포착/탐지율 저조 - 단계별침투: 75% - 복합침투: 50% - 동시다발침투: 0%

- 이에 따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감사원 집중감사까지 받았음

-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된 6개월의 보수공사가 끝난 후에는 갑자기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고, 문제가 되었던 월책탐지율 100%, 오경보 발생 0회 등으로 완벽하게 문제점이 해결된 것으로 나왔음

- 1년 남짓한 사이에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기준 하향 조정으로 만점이 나왔다는 사실임

- 물론, 일부 기술적인 개선점을 찾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였던 감지시스템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굴토(掘土)항목을 아예 없애버렸고, 오경보로 문제가 되었던 월책감지시스템에서도 무선감지기 설치를 제외해 버렸음

- 과연 이것이 삭제를 해버려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 처음부터 ROC가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빼버린 것인가?

- 합참과 육군에서 올해 11월까지 ROC 수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만약 초기 ROC가 과도했다면 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하향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둘째로, 이것이 예산중복투자와 시간적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이 사업은 이미 3년째 현장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임

- ROC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이 사업은 국방개혁 2020의 병력감축 목표 달성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GOP사병들의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임

-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개선책을 찾아나가되,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과 방사청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임

-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

Ⅴ	KAH 결국 포기할 것인가?

- 2009년 예산안 심사 당시, 우리 국방위원들이 가장 공들여 되살려 놓았던 예산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 바로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탐색개발비 예산이었음

-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공격헬기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 전원의 일치된 뜻으로 예산 복구를 추진했었음

- 그런데 올해 또 다시 한국형공격헬기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위사업청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음

-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해도, 30억원의 탐색개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방사청의 무능과 무성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함

- 이처럼 국방부와 방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고 아파치헬기를 직구매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올해 탐색개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공격헬기 도태 시점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아파치 도입이 서둘러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국방부는 KIDA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파치+한국형 소형공격헬기’라는 High-low Mix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임

- 아파치 도입에 들어갈 최대 2조원대의 막대한 예산과 매년 8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인해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해지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헬기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김학송 위원장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셔서 자료집까지 내셨으므로 더 이상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으나, 올해 공격헬기 사업 예산이 최소한으로라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