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20. (화)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여성검사 318명으로 전체의 18.3%

인지사건 수사 및 전문역량 키울 부서 배치 여성검사는

전체의 2.2% 불과

∎ 검사 5명중 1명은 여성검사지만, 인지사건을 수사하고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여성검사는 전체 여성검사의 2.2%에 불과해서 남‧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부가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 검사 인원은 1735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검사가 318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은 형사부 252명, 공판부 40명, 기획부 10명, 휴직 및 국외훈련 9명 등 전체 여성검사의 97.8%인 311명이 비인지부서에 근무하는 반면, 인지부서는 공안 4명, 외사 1명, 특수 1명, 금융조세 1명등 모두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금융조세부, 공안부, 특수부 등에 배치돼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여성검사들의 일반적 선호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여성검사들의 수사역량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검찰 내에 여성검사 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 이들의 전문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하는 문제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역량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검사에게도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검사의 근무부서별 현황

(2009.8.14. 기준)

근무부서별	인 원	근무부서별	인 원
형 사	252	외 사	1
공 판	40	특 수	1
기 획	10	금융조세	1
공 안	4	기타(휴직, 국외훈련 등)	9

※ 전체 검사 (현원 1,735명)

※ 재직 여성검사 (현원 318명)

※ 여성검사 비율 (18.3%)